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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에 관한 연구

        류규하(Kyuha Ryoo),정영주(Young-Ju Jung) 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2

        이 연구는 공동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권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공동 설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동저작권 판단의 기준인 창작적 기여, 창작의 공동성, 분리이용 불가능성 등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은 창작의 공동성 요건과 분리이용 불가능성 요건 등은 이미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외주사의 계약과 협상은 저작권법상 논리에 기반하여 공동저작권자임을 전제하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 legal judgment of joint copyright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copyright ownership in joint works when concluding a contract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d companies.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of joint copyright, we examined the criteria of judgment such as creative contribution, collaboration requirement, and inseparable use requirement. We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whether a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originality in the product is made by relevant parties because the outsourcing product seems to fulfill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and inseparable use requirement automatically. The joint copyright ownership, therefore needs to be premised in the negotiation and contract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rs. Nevertheless, in reality, issues regarding joint copyright ownership often reflect the dynamics between broadcasters and outsourcer rather than the logic of copyright act. Thus policy-related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need to be prioritized to ease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wo parties.

      • KCI등재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류규하(Kyuha Ryoo),정영주(Young-Ju Jung)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2

        이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제시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목표, 규제 주체, 규제대상, 규제 장치 등 4가지 항목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존의 타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규제 주체와 규제 대상의 부조응, 규제장치의 모호성과 일방적 실효성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자율규제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나 KISO와는 상이한 제3의 자율규제 기구로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자율규제기구 정립을 위해서는 규제 주체로서 기구의 구성과 규제 장치의 개선 및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Committee for Evaluation of News Partnership(CENP) was established by web portal as a part of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ecific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ENP and to investigate the preconditions of CENP as a successful self-regulatory organization.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we used four analytical frameworks-the aim of regulation, the subject of regulation, the object of regulation, and the process of regulation. We compared CENP with existing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and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We found CENP incomplete as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everal weaknesses of CENP were revealed, for instance, the ambiguous and unilateral regulatory apparatus,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regulatory subject and object. Consequently, we concluded that a clear demarcation exists between CENP and other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We discussed the prerequisites of CENP being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CENP needs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as a principal agent of regulation; improve the regulatory apparatus; and have a transpare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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