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와 보건ㆍ복지 연계

김헌진(Hunjin Kim)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4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ㆍ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 부문 간 제도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두 부문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법률 여덟 개를 선정하고 이들 법령을 상호의존, 상호작용 그리고 통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률 양자 또는 다자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계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법률은 일방통행식 연계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상호 법률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정책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 간 통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legislatorial status regarding a policy collaboration implemented by health care and welfare sectors in the process of service delivery. To overlook the legislatorial status for the policy collaboration, this study chose eight legislations and all related to public health and welfare matte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no reciprocal interaction between or among the selected legislations. Most laws tilted towards one angle rather t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spectrum. As a result, it causes weakening of policy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y health care and community welfare policies not only in the process of public service delivery but also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vise relevant legisl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reciprocal interaction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s.

학대경험 여성노인의 삶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강선경(Sun-Kyung Kang),김헌진(Hunjin Kim)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9

본 연구는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학대라는 생애 트라우마를 경험해 가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3명의 여성노인을 심층면접하고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생애사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영역은 ‘흔적으로만 남은 레질리어스’, 전환점은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학대의 역사’, 그리고 적응은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적응력’으로 도출되었다. 전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학대와 착취는 한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 및 폭력에 짓눌린 레질리언스의 사망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look at the trauma and life coping process of an elderly women who experienced lifetime abuse and violence, and to discus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supports for abused elderly women. The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the three elderly women who ha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Life history study suggested by Mandelbaum(1973) was used and the three areas of the ‘dimension’, ‘turnings’, and ‘adaptation’ were analyzed. These three areas were ‘resilience which remains only trace’, ‘life-long abuse history’, and ‘adaptation which cannot be even taken care of herself’. As revealed by the study results, life time abuse and violence destroyed overall one’s lives, and the lack of social supports and violence-stricken resilience have to be discussed not only in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in the societal dimension.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기여 상하한제에 관한 고찰 : 사회보험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9 No.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운영체계는 단일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근거로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보험료부과의 상·하한제를 설정하여 사회보험의 원칙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와 소득 재분배에 위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상·하한제 설정에 따른 반복지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소득 계층간 형평성에 위배되며 상·하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cheme in Korea possesses dual and complicated systems for contributions, in spite of being imposed on income capacity of the insured, the current imposing system has damaged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s and has raised the equity issues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income earners. While the NHI for the employed has imposed contributions on monthly incomes of the employed, the NHI for the self-employed has imposed contributions on properties, incomes, cars and so on of the self-employed. In particular, the ceiling systems existing on the NHI, which blocks the mounting contribution rates of higher earners, has been creating more equity issues and deteriorating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s that are vital element of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s. When the ceiling and floor systems are abolished, not only would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be improved but also the contribution rates for the lower income classes would be rationalized. It would be one of the resonable approaches to increase equity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income earners and also would build accountabilitie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HI scheme.

탈북자 연구에 관한 경향 분석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1 No.1

Despit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policy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has not yet been properly embodied in the academic arena of social welfare in Korea. During last two decades, a limited number of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has only been in progress in the academic field of social welfare in Korea. Not only the chosen research subjects and methodologies by researchers have been narrow but also researchers mainly focused on the living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the qualitative approach on the research outcomes. Thus it is necessary for research prospect to increase the variety on research subjects and methodologies in order to contribute for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탈북자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에서 이들에 대한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복지학 의 연구 대상자로서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며, 어떠한 연구주제 영역에서 연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수행된 탈북자 연구의 양적인 부분도 제한적이지만, 수행된 관련 연구의 주제와 방법도 다양성이 부족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사회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일 고찰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1

Despite of the importance in the policy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human right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mbodied in the academic arena of social welfare in Korea, During last decades, the terms and recogni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in progress in the world. The context of the human rights has been expanded and concreted more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as social citizenship was adopted in civil society, the ideological conception of social rights has been approached to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is has been obviously occurred in Korea as well. The expanded version of human rights has been adopted in constitution and welfare legislation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human right in Korean social welfa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nature of human rights adequately in policy process. 사회복지에는 인간 및 사회 본질의 많은 성격들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인권은 인본주의적 성격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의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은 제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인권은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이념에 부합되는 사회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인간존엄이라는 인권의 궁극적 가치는 사회권의 가치와 더불어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표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및 이행과 정에서 인권의 실제적인 실천이 인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Welfare-To-Work' Policies of the US & UK : An Alternative to Increase Work Incentive?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9 No.1

1990년대 중·후반 정권을 잡은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와 영국 블레어 수상이 이끄는 신노동당 정부는 ‘자립정신의 강화’와 ‘새로운 계약에 의거한 시민사회’라는 가치를 부르짖으며 복지개혁을 단행한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행한 대표적인 복지개혁은 근로연계복지 (welfare-to-work) 프로그램의 이행이다. 두 국가의 복지개혁 프로그램은 각각 상이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개혁을 통한 가치의 변화를 꽈하려는 노력은 공통되며,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근로유인 정책의 활성화에 그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복지개혁을 실시한지 몇 해가 지난 지금, 미국과 영국이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과 노동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비용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경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복지개혁의 전략은 한 국가의 노동경제정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국가의 낮은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투자는 과연 근로연계 프로그램이 복지 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특히 이러한 복지개혁 정책이 저임금과 미숙련 노동자를 양산하여 결국, 복지 수혜자들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 주제어: 근로연계 복지정책 , 미국과 영국, 근로유인, 빈곤의 덫

건강권에 관한 일 고찰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6 No.1

Despite of long time interest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the term and norm of the right to health have not yet been embodied. In Korea, the concrete context indicating the right to health are not discover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in the area of health and medicine as well as social welfare policy. Unfortunately, the low level of recognizing the right to health in the institutional arena has resulted in the lack of public responsibilities in operating health and medical systems in the nation. Thus,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to apply universally the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health to policy making process as well as to increase their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as the social right in the health policy of the nation. 건강권이 오랫동안 사회권의 기본 원리로서 인식되어져 왔던 경험에 비하여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과 규범의 구체성은 크게 진화하지 못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과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통해서 살펴 본 건강권은 그 구체성의 수준이 낮으며, 낮은 수준의 건강권은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건강권이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