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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변화 미래예측을 통한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제도적 기반마련
여영화(YoungHwa Yeo),김충기(ChungKi Kim),신영수(YoungSoo Shin),이종남(JongNam Lee),김우경(WooKyung Kim),김종현(JongHyun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해양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2050년까지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배출량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제72차 IMO MEPC(‘19.4월)) 따라서, 기존의 선박연료유인 벙커유에서 LNG, 수소, 암모니아 등의 대체연료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휘발성, 인화성이 높은 대체연료에 대한 사고 발생 대비·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휘발성, 인화성이 높은 가스, 케미컬, 기타 위험유해물질의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그리고 환경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선주의 배상책임과 국제기금의 운영을 규정한 HNS 협약이 대략 2024년 전후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HNS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 대상화물은 약 5,500여종으로 방제비용 등 피해보상의 확대됨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변화 미래예측을 통하여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완점을 인식하며 미래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s the abnormal symptom caused by global climate change becomes increasingly serious, strong regulations are being put on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are the main causes of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dopted a resolution to reduce ship-b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2008 emissions by 2050 by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marine sector as a strateg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sea. (72nd IMO MEPC (April, "19)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alternative fuels such as LNG, hydrogen, and ammonia in bunker oil, the existing marine fuel oil, will increase rapidly. Accordingly, the response measurements of the spills must be prepared in a timely manner. In particular, the HNS Convention, which stipulates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fund and the liability of ship owner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to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caused by accidents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volatile and highly flammable gases, chemicals, and other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will be effective in 2024.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argos subject to compensation stipulated by the HNS Convention is about 5,500.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prior research & study to improve related systems, such as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recognizing the points of improvement, and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 through future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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