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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임(Kim Jungim)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며, 인공지공을 이용한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은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하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분야는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혁신의 순간, 산업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Autonomous Vehicle) 수동자동차에서 진일보한 형태로 자동차 이용자의 개입이 없는 핸드프리(hand-free), 풋프리(foot-free)의 운행패턴을 구현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용상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자동화된 기술을 장착함으로써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에 인간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와도 다르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운송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항상 현행 법령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일반 로봇보다 훨씬 섬세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입법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운행안전과 관련을 갖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은 보다 세심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a sector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obots, drons, autonomous vehicles etc. adopting AI are sectors supported by state over the world. Countries have tried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because the auto industry i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and is looked for great role as a industrial engine. Autonomous vehicles can be run by hand-free and foot-free without drivers intervention. They can serve convenience for driving and safety with autonomous technology comparing to human drivers. Therefore, autonomous vehicles are advanced model than existing cars. They are identified as vehicles are able to be run themselves without drivers or riders drive under a act. They differ from existing cars in the respect of human intervention and in need of input of laws related to driving to control risks for lives and property. These differences should be reflected to laws, such as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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