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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문화복지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장애요인 탐색 : D 시(市)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김호식(金浩植),김장기(金壯起)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지방정부는 1998년 이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른 문화복지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community center)를 시행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읍ㆍ면ㆍ동 행정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도입의 형태로써 추진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적으로 읍ㆍ면ㆍ동 행정기능의 대체와 문화복지서비스의 공급, 정치적으로 자치능력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 등 다양한 실천목표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여전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제도도입의 형태로써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비(非)활성화의 원인, 즉 장애요인을 검증해 봄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실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D 지방정부에 의해 199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 KCI등재

        지역균형발전의 네트워크적 구상과 정책 함의 : 강원광역권을 중심으로

        신윤창(申允昌),김장기(金壯起)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적용원리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강원도 광역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지역전략산업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을 추구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지역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간적 발전네트워크의 구상,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정책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연계된 발전구조를 갖추고, 지역간 개방적인 정책구조를 대상으로 파급효과의 균형적 확산에 대한 네트워크적인 구상과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은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네트워크적 프레임워크의 설정, 지식과 정보 및 자원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조 정립, 상호간 협력주의의 풍토와 문화 조성, 산ㆍ학ㆍ관의 연계된 전문적인 정책컨설팅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강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신윤창(申允昌),김장기(金壯起)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3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단지의 산업군 생성과 성장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국가차원의 미래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과 지방차원의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은 산업군의 입지와 생성, 성장과정, 산업군의 변화 유형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은 국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 지방차원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의미와 과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지역전략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생태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강원도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대한 산업생태학적 관점의 정책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었던 지역전략산업의 기반조성기와 관련된 내용만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desirable directions and methods that by analyzing location and growth drawn from cluster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has considered as a new vision and developmental engin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me situation, the research is analyzed thre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clusters of Gangwondo by the ecological perspective. The analysis have dealt with three clusters located at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invested in Gangwondo from 1999 to 2003. Specially, the results of research will be contributed to activate location and growth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al clusters through some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관광문화박람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탐색 :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중심으로

        신윤창(申允昌),김호식(金浩植),김장기(金壯起),손경숙(孫敬淑)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3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적용 가능한 요인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용능력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못하기에, 연구의 방향 또한 탐색적인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요인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미와 결부되고 있으나, 구체화된 적용방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적용요인을 지방정부의 사업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통해서 보다 체계화된 적용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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