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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이진 ( Leejin Kim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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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진 ( Leejin Kim ),이상엽 ( Sang-youp Lee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2015년 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채택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체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2월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개편된 대응체계하에서 정부의 효율·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나아가 신기후체제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정책조정과 통합,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그간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특히 영국, 독일, 뉴질랜드, 중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 체계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헌 및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 및 현실을 감안해,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단기 -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고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기구의 구성과 연속된 연구 추진 - 공식적인 의견수렴채널 마련 및 지속 운영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총괄·조정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직제 개편 및 자원 확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업무여건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투명성 향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창구 마련 - 국가계획의 이행관리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 중장기 - 장기목표 설정 - 「기후변화법」 제정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갱신 및 법제화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간 통합적 접근 -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설치 - 전담조직/부처 신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조정·총괄부처에서 앞으로 직·간접인 역할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정부 차원에서 향후 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 핵심과제 - 중장기(2030,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 중장기 감축계획의 이행 및 확립 - 온실가스 감축정책분야 주요 연구용역 추진 ○ 연구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INDC 달성을 위한 11.3% 감축방안 - 국가 감축계획의 이행관리체계 - 비산업부문/지방정부 온실가스 관리체계 - 국내 탄소시장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조정·통합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on 12 December 2015 at the 21<sup>st</sup> session of the COP to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ld in Paris, and entered into force on 4 November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applicable to all parties to the Convention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February 2016 to hav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GPC)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spearhead the mitigation policies with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governance framework. Minding rec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nges, this study analyzes the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s of 4 countries of the UK, Germany, New Zealand and China, and investigate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role of OGPC and also to explore and establish the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in the lon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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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보건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김이진 ( Leejin Kim ),간순영 ( Sun-yeong Gan ),채여라,신용승,윤성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환경보건 부문] 본 연구는 국가별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 및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는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을 DB 카드로 작성하여 정부기관, 연구자, 일반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해외 환경보건 우수정책을 조사하여 DB 카드로 제시하였다. 우선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의 범위는 환경보건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보건 법령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를 작성하였다. 국가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룹핑하여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1개로 설정하였다. 환경보건정책 분류체계 중 `환경보건조사·감시체계`의 `환경유해인자·노출·건강영향 모니터링`과 `생활주변 환경오염`의 `실내라돈 관리`에 대한 해외 환경보건정책 우수 사례를 국가별로 조사하였고 이를 선진 우수정책 DB 카드 형태로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 본 연구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체계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분류체계(1개 대분류, 5개 중분류, 14개 소분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DB 카드를 시범 작성하였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 인벤토리의 구축·운영을 통해 정책결정자,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해제고,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 및 정책수용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develop an environmental policy inventory, which focuses on environ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The study this year is the initial step in developing a web-based inventory that will provide a wealth of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olicies of other countries to Korea`s decision-makers, stakeholders, experts, and the public. In this study, we firstly defined policy categories in order to organize policies systematically, thus, to provide information on polices in a systematic and useful manner. Secondly, we collected information on policies and best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Finally, we formulated a so-called “DB card” based on the policy categories in order to demonstrate how the inventory would provide information on overseas environmen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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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강상인 ( Sang In Kang ),박창석 ( Chang Sug Park ),김이진 ( Leejin Kim ),강주연 ( Ju You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여,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와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서비스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 비해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 의무감축량을 부과했던 기존의 체계와는 달리, 선·개도국 모두 자국이 설정한 자발적 기여방안에 근거한 상향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자발적 기여방안에 대한 국내제도 설치에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계와 다르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체계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산업계에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신규 비지니스 기회 포착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에서 산업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과 적응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중 11.3%를 국제 탄소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의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모델로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을 포함하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동향,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정보, 기후사업 모델, 개도국의 기후변화 수요 등 다양한 기후변화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응 부문 역시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파리협정의 적응 부문은 적응의 전 지구적 목표 및 역할에서부터 적응 보고를 위한 적응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지구적 적응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적응조항에 활용된 용어들이 비구속적인 면이 많아 적응조항의 구속력은 크지 않으나, 각각의 조항이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기보다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향과 의무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분야·다계층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종합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정보`를 정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후변화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수준별 정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후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두고, 정보 수요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토대로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확보·제공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정보는 다분야·다계층과 연관된 폭넓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Paris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 on Climate Service. This research reviewed the Paris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2015 and took effect in 2016 with shading light on impacts on busines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t firstly analyzed the Paris Agreement, and assessed the possible impacts on business in terms of international carbon mechanism and adaptation. The needs of business in Korea for climate change information was analyzed, and the international cases of climate services were also studied. Finall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n response to Paris Agreement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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