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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 산업연구원 2023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93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그 리고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구조와 경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CES 2023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메타버스 & 웹 3.0,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게임과 서비스 등 6개 분야가 핵심기술 및 트 렌드로 소개되었다. CES 2023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관련 기술이 융합하여 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연결 기술, 로봇 기술, AI•반도체 기술이 산업 전환의 기반 산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전 환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부의 역 할이 필요하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정책결정과정의 갈등관리 방안 - 시스템반도체 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김양팽(Yang-Paeng KIM),이찬구(Chan-Goo Y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시스템반도체 지원정책이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업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은 두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후 정책행위자간의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