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 현황과 효과

김상환 ( Sangwhan Kim ),김홍기 ( Hongkee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6 韓國經濟의 分析 Vol.22 No.3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출을 꺼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들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부 대출금리를 분석하여 신용보증이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보증부 대출금리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일반보증으로 지원된 8만 4,331건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금 전액을 커버하는 전액보증과 대출금 일부만을 커버하는 부분보증으로 구분하는 요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에 의하면 부분보증에 비해 전액보증에 대한 가산금리가 유의적으로 낮아 보증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대출금리가 낮고,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에 비해 타인이나 회사관계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금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액이 클수록 가산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액보증으로 신용위험이 전부 커버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소폭이기는 하나 여전히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부분보증에 비해 전액보증에서 신용등급이 나빠짐에 따라 가산금리를 높이는 정도가 뚜렷하게 낮다. 마지막으로 2회 이상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1차 대출에 비해 2차 대출 시에 가산금리가 더 높아 hold-up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Ensuring access to credit has been an important pillar of public support for small business in Korea. Loan guarantees are one mechanism used to mitigate credit rationing on small firm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ole played by public guarantee programs on bank loan interest rates using an sample data on 84,331 small firms loans coverd by the public guarantee programs from July 2014 to December 2015. Data has been taken from Korea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We estimate a standard loan pricing model in which the effective loan rate is regressed on loan-contract, individual-firm and bank characteristics, as well as on guarantee-factor variable. The factor variable categorizes the full-guarantees covering the whole loan amount and the partial-guarantees. Our results show that risk premiums are lower for the fully guaranteed loans than for the partially guaranteed ones, which supports that public guarantee programs perform the role of cutting down on the loan rates. Other variables have the predicted signs: the coefficients of firm age and loan size are significantly negative and the loan rates on self-owned businesses are lower than on third-party firms. Empirical studies on the firms which received guarantees more than once show that the rates on the second loans are higher than the first loans, which indicates the presence of hold-up problems in Korean financial markets.

동아시아 국가의 사실상 환율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金尙煥(Sangwhan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6 No.-

본 연구는 Frankel and Wei(1994)의 환율회귀모형에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 검증방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de facto) 환율제도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태국 등 동아시아 5개국의 환율제도를 분석한 결과, 경직적인 환율제도가 운용되던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기간이나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 위기 이후기간 모두 각국 정부는 공식적인(de jure) 환율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실상의 환율제도를 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기 이후의 구조변화패턴을 보면, 분석대상 국가 모두에서 엔화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6년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달러화에 대한 고정화 정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엔화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황에 국한된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Frankel and Wei(1994) first applied the exchange rate regression model to test de facto exchange rate regime vs. de jure regime, many economists followed them to test whether the de jure exchange rate regime is actually operational in the diverse currency markets. However, most empirical works implicitly assumed no structural breaks in the exchange rate regimes. This paper analysed exchange rate regime changes over time in East Asian countries by applying testing procedures for structural changes.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suspicion that most East Asian governments intervened in their currency market in response to external and domestic shocks regardless of their proclaimed exchange rate regim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Japanese Yen exerted stronger effects on Asian currency values. But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became turbulent, US dollar once again emerged as the anchor currency.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군집행태 검증

김상환(Sangwhan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3

군집행태(herding behavior)는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을 펀더멘탈한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불안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재무이론과 행태재무이론 간의 투자자 행동에 대한 학술적 논쟁에도 군집행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펀드매니저의 군집성향에만 초점을 두어 왔다. 본 연구는 Chang, Cheng, and Khorna(2000)의 군집행태식을 이용한 군집행태 검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분위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포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군집행태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대형주에서는 군집행태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형주와 소형주에서 매우 강한 군집행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시장 상승기와 하락기의 군집행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유의적인 군집행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매우 유의적인 군집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급락할 때 나타나는 투자자의 공포심이 군집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며, 투자자 심리를 강조하는 형태재무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분위수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대형주는 모든 분위수에서 군집행태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않았던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에서는 왼쪽 꼬리부분과 오른쪽 꼬리부분에서 군집행태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형주시장에서는 10% 이하의 낮은 분위수에서 강한 군집형태가 발견되었고, 소형주에서는 50% 이상의 모든 분위수에서 군집형태가 강하게 나타났다. Herding behavior is known to cause the instability of stock markets by deviating the market prices far from the fundamental prices corresponding to the rational asset price models. So the existence of herding behavior is the important policy issue for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The herding behavior is also an academic issue since it can provide the evidence on the investors. Trading behavior which is at the center of controversial debates between the traditional finance advocating investors. rationality and the behavioral finance. Despit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e herding behavior, the in-depth empirical examination on its existence in the Korean market has not been sufficient. This paper applied the testing procedure of Chang, Cheng and Khorna(2000) on the Korean market from 2000 to 2010. In addition, it tested the existence of herding behavior in the various quantiles of return dispersion distribution by quantile regression. Based on testing the herding behavior by finn size, herding behavior is not significant in the large-cap stocks, but we found the strong evidence of its existence in the middle-cap and small-cap stocks. Testing results during different market conditions indicate that herding is present in down markets. However, we are unable to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herding when the market is up.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panic psychology during the market crash is the major reason of herding behavior. By apply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herding equation, we find strong evidence of herding behavior conditional on the dispersions of returns in the lower and upper quantile region.

분산 환경상의 망 관리를 위한 요구 브로커 설계 및 구현

한선영(Sunyoung Han),박수명(Soomyung Park),조정래(Jeongrae Cho),김경범(Kyeongbeom Kim),궁상환(Sangwhan Kung) 한국정보과학회 1995 정보과학회논문지 Vol.22 No.6

전통적인 망 관리 환경에서, 대부분의 망 관리 응용들은 단지 SNMP만을 지원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망 관리 환경은 CMIP 및 각종 Proprietary 프로토콜과 같은 서로 상이한 관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환경에서는 전반적인 분산 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파생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산 망 관리 환경을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본 분산 망 관리 환경에서 관리 응용들은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 프로그램밍 인터페이스로 작성될 수 있으며, 각각 관리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대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관리 응용들의 요구 및 사건 보고 메시지는 본 환경에서 동시에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관리 응용들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In traditional network management, most of the network management applications have supported only SNMP, but that has caused some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whole distributed network being used different management protocols such as CMIP and proprietary protocols. In this paper, a distributed network management environment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environment management applications can be written in protocol-independent programming interface, and can use the corresponding management protocols to each agents. In addition, requests from management applications and event report messages are concurrently processed in the environment so that one or more management applications can be executed simultane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