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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김병오(Kim Byeongo),안영규(Ahn Younggyu)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카풀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하여 출퇴근 이동시 원하는 운전자와 이용객이 자가용 자동차로 함께 이동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카풀 이용자가 스마트 폰앱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차량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해 가까운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라이드 세어링(Ride Sharing)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 창업한 스타트 업체인 풀러스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운송기업에 의한 카풀 여객운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성과 자본력 그리고 기술성에 기인한다. 이는 이전 여객운송의 영토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풀 논쟁은 플랫폼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카풀은 출퇴근 시에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경비를 받는다. 카풀의 경비는 택시보다 20~30%정도 낮다. 수익은 운전자가 80%를 가지고, 플랫폼기업이 20%의 수수료를 가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운영형태는 일종의 유사택시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업계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보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보험면책 사항에 해당 한다. 카풀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상운송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또한 카풀의 보험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운수사업법은 카풀의 범위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 적용 범위를 로그 온 시부터인지, 이용자가 탑승할 시인지, 탑승한 시기부터 어느 정도 지날 때 까지를 운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운송기업은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중개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카풀에 대한 보험책임은 자가용 운전자가 진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시 플랫폼운송기업과 자가용운전자 사이의 보험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풀 이용시 직업성과 운행방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풀보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The carpool service is a shared service that a driver moves passengers using a private car when commuting through a platform-based mobility service. When a car pool user enters the desired destination using smartphone, the nearest driver is conn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uting route of the pre-registered vehicle. It is a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ing economy.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can be referred to as a ride sharing, which allows passenger cars to transport paid passengers for a limited time zone such as rush hour. Such companies include Poolus, a start-up company founded in April 2016, and Kakao Mobility which becomes a hot potato. The reason why car pool service by passenger transportation company is due to its size, capital and technology. This foreshadows a huge change that may change the transportation system.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which becomes the agenda of the debate is only a part of the platform service. In car pool system, a private car will pick up people on the way to work and be paid. The cost of a car pool is about 20% to 30% cheaper than a taxi. Revenue is shared as 80% for the driver and 20% for the platform company. But this type of operation for profit is similar to that of taxi service. When a private car can transport passengers being paid, it can cause insurance problems as well as conflict with the taxi industry. When a private car is used for a paid transportation, it constitutes an insurance disclaimer. The car pool is a form of such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 but it not illegal. Although the curren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paid transportation service by a private car, car pool service during the commuting hours is an exception.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paid transportation using a private car. Another issue is how to view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car pool service.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defines the range of car pool as rush hours between 7 am-9am and 6 pm-8pm. Howeve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Operation’ for the coverage of insurance. If it is from log-on time, from the time when the passenger is on board, or some time after when the driver operates the car.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insurance because it only acts as an intermediary for car pool services. Indeed, the insurance liability for the car pool is borne by the driver. But insurance companies do not cover the paid transportation service of a private car. This can lead to an insurance liability conflict betwee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a private driver if there is an accident. Additionally, there are another problems, too. What if the car goes to the original route only or it can change the route, and if there is a commercial purposed private car operating as a pseudo-taxi during the limited time zone? A new system introduced by the innovative technology can caus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New regulatory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not to interfere with the innovation from technological advances. This paper focuses on insurance coverage on the car poo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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