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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 모건(Glenn Morgan),김다진(번역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리뷰 Vol.5 No.2
최근 지구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국가 자본주의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금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유형과 아시아 자본주의 유형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화가 아시아 자본주의에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며, 그러한 것이 서구 자본주의들의 금융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서구 자본주의는 지난 20년 동안 더욱 금융화되었다. 이러한 금융화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의 제도적 틀을 상당히 변화시켰고, 불평등, 안전, 복지 정책, 조세, 혁신과 공공 서비스 제공 등에도 충격을 가했다. 금융화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형태를 관통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관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의 금융기관은 주요 행위자가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는 거대한 금융 자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내ㆍ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자산 호황을 겪고 은행의 손실이 커지면서 중국 금융체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금융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인구전반에 대한 신용과 채무의 확장이다. 이러한 경향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규제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 국가와 기업복지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변화가 이러한 경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 study of institutions is increasingly dominated by discussions of change; how and why forms of capitalism are changing,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pecifically related to East Asia.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dependencies between national capitalisms and examines interdependencies across regional contexts, for example between the forms of Western and Asian capitalism. This paper is an effort to consider in what ways financialization is emerging in Asian capitalism, how this connects it to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in th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and what the consequences of these interactions might be. Western forms of capitalism have over the last two decades become increasingly financialized. The processes of financialization has chang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Western forms of capitalism to varying degrees with impact on inequality, security, welfare policy, taxation, innovation and the provision of state services. Is financialization penetrating into these East Asian forms of capitalism? Overall, the answer seems to be that this is not the case.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the dominant players, and in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have been relatively weak over the recent years. In the Chinese case, the government has massive financial resources which it directs internally and externally for its own interests. Perhaps the most interesting aspect of financialization in the Asian case is the expansion of credit and debt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It would be interesting to understand this further and more specifically how financialization is related to changes in regulation, changes in wages and salaries, changes in state and corporate welfare and changes in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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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네더벤 피터스(Jan Nederveen Pieterse),김다진(번역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리뷰 Vol.6 No.1
이 글은 지역, 국가, 그리고 사회 구조의 유형에 따른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논한다. 정착이주민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결을 같이 한다. 봉건주의 이후의 사회는 주로 조정(coordinated) 시장경제, 사회적 형태의 자본주의(social forms of capitalism),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변이형들로 나아간다. 이 글의 후반부는 단수로 개념화된 자본주의와 복수로 개념화된 자본주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로 차이 나는 요소를 정리해 내기 위한 다층적 분석법을 제시한다. 이 분석은 자본주의 변이형들 사이에서 불변적인 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의미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조정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주도 시장경제는 모두 시장경제지만, 시장경제가 이해되는 방식은 각각의 변이형들에서 서로 다르다. This paper discusses varieties of capitalism in relation to regions and countries and types of social formations. Settler immigrant societies resonate with liberal market economies and liberal democracy. Postfeudal societies are on the verge of heading towards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social forms of capitalism and variants of social democracy.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sk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ular (capitalism) and plural (capitalisms) conceptualizations and suggests a layered analysis to accommodate common as well as variant components, while noting that among the variants the invariant or the common element is itself a variable in meaning. Thus while liberal, coordinated and state-led market economies are all market economies, the way the market economy is understood differs in each setting.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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