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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KCI등재

        학생자치법정에서 학급집단응집성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김겸미 ( Kyum Mi Kim ),박성혁 ( Sung Hy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이 기본적으로 또래압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또래 압력을 높여서 학생자치법정의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학급 환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응집성이 집단 내 동조압력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 연구와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집단응집성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급일체감이 높을수록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또래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일체감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급에 대해 갖는 소속감 및 일체감을 나타내며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의식과 헌신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급일체감이 높다는 것은 학급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급일체감이 높을수록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준수 및 학교 생활태도 개선 등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notes the effect of peer pressu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the teen court. Because it is effective mechanism that can lead delinquent students to obey the school ru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can raise the intensity of such peer pressure at the teen court. In this study, group-cohesiveness is set as the factor that affect peer pressure based on the advanced studie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only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class affects the peer pressure at the teen court. Through this result, we can suppose that because students who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e class are sensitive to the agreement or opinions made by classmates and tend to accept those things willingly, so they also feel strong peer pressure to press to make them obey the school rules through the teen court.

      • KCI등재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 -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 ( Kyum Mi Kim ),박성혁 ( Sung Hy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 KCI등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K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현지 ( Hyeon Ji Noh ),김겸미 ( Kyum Mi Kim ),박성혁 ( Sung Hy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3 법교육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중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시 소재 K중학교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란, 기존 생활 규정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는 생활규정으로서, 학생들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자율적 생활규정을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각각 선정하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시행 학교의 학생 120명, 미시행 학교의 학생 120명, 총 24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정치적 태도의 하위 요소로는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관용, 참여의식의 네 가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한 학교에서 정치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외적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외적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이 갖는 의미를 교수할 것, 둘째, 생활협약의 제정 과정과 실시 과정에서 토론의 양과 질을 개선할 것, 셋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on political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as alternative regulations of existing Korean school regulations are self-imposed regulations, which regard students as the main subjects of education who hol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this research surveyed 240 middle school students. They consist of two groups - 120 students of K middle school and 120 students of N middle school. K middle school carries out the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and N middle school doesn`t carry them out. Political attitude is comprised of political trust,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olerance and a sense of particip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have positive effect on students′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a sense of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a sense of participation are evaluated highly among the students who accept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affirmatively and take part in this regulations ac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civic-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we suggest these three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inform students of the meaning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related to subject lessons. Second, school regulation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scussion should be impro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students-participatory. Third, it is essential to raise the teachers′ awareness toward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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