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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윤(Hyuk Yoon Kwon),정지선(Ji Sun Chu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리스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버리지리스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세법상 규제제도를 비교하여 연구한 것이다. 레버리지리스란 리스자산의 임대인이 해당 자산의 구입자금을 투자 및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투자세액공제 및 차입이자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받으며, 이러한 절세효과를 리스료 감액이라는 형태로 임차인과 배분하는 형태의 리스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레버리지리스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리스에 이용된다. 일찍이 레버리지리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실상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국외리스자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동안의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거래의 실질이 금전대부로 인정될 경우, 리스거래가 아닌 금전대부 거래로 취급을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익명조합을 이용한 레버리지리스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익명조합을 이용한 리스거래의 경우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배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레버리지리스 및 국제조세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적절한 정책적․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veraged leas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and to compare the taxation regulation systems on leveraged lease between Korea and Japan. Leveraged lease refers to a lease transaction where the lessor obtains a leasable property financed through investment and loans while enjoying the benefits of investment tax credit and of including interests in deductible expenses, and these tax saving effects are shared with the lessee in the form of reduction of the lease amount. This leveraged lease transaction is often used in cross border tax lease. Unlike Japan that has seen active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and thus has imposed relevant taxation regulations on a consistent basis, Korea has practically no regulations as to leveraged lease. Japan requires overseas leasable property to be depreciated “on a fixed installment method during the lease period”. In addition, if a lease transaction is recognized to be made via monetary loan, it is subject to taxation, as it is regarded as a monetary loan transaction instead of a lease transaction. These regulations have spawned leveraged lease transactions through an anonymous association.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came up with a new regulation that deducts losses incurred to an anonymous association and shared by its members.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and working-level standards on taxation regulations on leveraged lease and cross border tax lease.
권혁윤(Hyuk-Yoon Kwon),이기훈(Ki-Hoon Lee),황규영(Kyu-Young W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C
SQL은 관계형 DBMS에서 사용되는 표준 질의 언어이다. SQL의 장점 중의 하나는 중첩 질의의 사용이나, 중첩 질의를 포함한 질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중첩 질의의 반복된 수행을 야기하여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SQL3 표준에 정의된 모든 유형의 중첩 질의에 대한 완전한 정규화 규칙을 제안한다. SQL3 표준에서 중첩 질의는 중첩 질의 반환 값의 유형에 따라 스칼라 중첩 질의와 테이블 중첩 질의로 분류된다. 스칼라 중첩 질의와 테이블 중첩 질의는 상관과 집계의 유무에 따라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LECT, FROM, WHERE 절에서 이러한 분류에 의해 가능한 모든 중첩 유형을 지원한다. 특히, SELECT, FROM 절의 일부 중첩 유형은 SQL3와 유사한 형태의 중첩 질의를 지원하는 질의 언어인 XQuery에서 제안된 정규화 규칙을 SQL3 문법에 맞게 응용하여 적용한다.
오디세우스/Parallel-OOSQL 병렬 DBMS/검색엔진을 위한 SQL-Data Change Statement 처리 기법
여연미(Yeon-mi Yeo),권혁윤(Hyuk-Yoon Kwon),이기훈(Ki-Hoon Lee),황규영(Kyu-Young W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1
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병렬 정보 검색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합한 병렬 DB-IR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병렬DB-IR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용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렬 DB-IR 시스템에서는 SQL-data change statement를 이용하여 문서를 갱신한다. 하지만 병렬 DB-IR 시스템을 위한 SQL 기반의 갱신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으며, 특히, 병렬 DB-IR 시스템에서의 consistency 문제는 노의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병렬 DB-IR 시스템인 오디세우스/Parallel-OOSQL을 위한 SQL-data change statement의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DB-IR 시스템에서의 consistency를 정형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consistency를 유지하면서 SQL-data change statement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갱신할 대상 문서 집합을 먼저 검색한 후, 검색한 문서 집합에 대하여 갱신하는 2단계 갱신 기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이 consistency를 보장함을 증명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에서 consistency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전체 처리 시간의 0.03% 미만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