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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 개념을 중심으로 ―
공자영 ( Kong Ja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2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원칙하에 혼인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 중 동성혼커플은 한국 판례상에서 혼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혼인 관계에 부여되는 사회보험이나 상속 등 각종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혼인의 실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법률혼에 해당하고, 설사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체와 혼인 의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관념상 부부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민법에 구속되지 않는 상위 법률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행법의 조문 체계적 해석,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헌법상 재해석의 필요성 대두, 인생동반자제도가 혼인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헌법상 혼인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헌법 제9조 전통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생동반자제도는 헌법상 재해석된 혼인의 개념 하에 포함되고 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만을 특별히 제외시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동반자제도 등록자는 민법상 법률혼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설사 그것이 아니라도 헌법상 혼인 개념에 해당한다. Regarding ‘marriages’, Korean constitutional law especially protects a marriage under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tect homosexual couples who got registered by foreig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inc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married and therefore, social benefits for married couples such as social insurances or inheritance are not provided. However, since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constitut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they should be protected as legal marriages or at least de-facto marriages. There are some disputes over whether they are couples who fit public knowledge, however,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could be an answer to this question. A definition of marriages in a constitutional manner is not confined to the marriage under the civil law system because constitutional law is a higher law.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of re-interpretation over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marriages has been increased and includ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in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marriages does not breach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raditi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marriage and the protection followed by it. No rational reasons could be found in eliminating or discriminating Registered Life Partnership members. Also, since the discrimination is followed by severe infringement on their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uman rights, it is not only irrational but also immoral to exclude them from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refore, members of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constitute the legal or de-facto marriage or the constitutional marriag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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