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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수진 ( Soo Jin Kong ),박민영 ( Min Yeong Park ),이동호 ( Dong Ho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인 1998년을 기점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소개 및 비준 촉구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부각되었지만, 정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학술적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담론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글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 시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법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다. 먼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 및 구금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충돌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관해서 협약상 인정되는 유급활동의 자유가 현행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지는 않았다. 가사노동자의 경우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사 노동 환경에 특정한 추가적 규정들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협약에 의해서 가족결합권을 가지지만 이는 국내 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족은 체류자격을 따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해서 협약에서 보장하는 응급진료를 받을 권리 자녀의 교육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국내법제가 완비되지 못한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각 관련법제의 제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나아가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그들을 더 이상의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Since 1998,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after ``fICRMW``) has been int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dvocacy for its ratification has been strongly brought up by the civil society. Those attempts have highlighted the poor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but academic discussion for the ratification has not been sufficient. Moreover, many of the discussion tend to be one-sided and politicized. Therefor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explain Korean domestic legislation so as to see its compliance with the ICRMW while focusing on the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the current Immigration and Control Act does not comply with the ICRMW since it allows the possibility of unwarranted arrest and deten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ls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does not guarantee migrant workers`f freedom to choose their remunerated activity as established in the ICRMW. Domestic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other relevant laws, thus failing to meet the obligation under the ICRMW. While the ICRMW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unity of the families of documented migrant workers, members of their families do not have the right to stay in the country under the current Immigration and Control Act. In additi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do not properly enjoy the right to receive any medical care that is urgently required and the right to education, due to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report their immigration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nd Control Act. Also, migrant workers are not protected from human trafficking because the current domestic legislation does not fully cover this matter. The issues dealt in this article can be solved by drafting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which should be in advance of the ratification of the ICRMW. Furthermore, through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CRMW, we should raise the awareness on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accept them as a part of our society without an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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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오래된 정원-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최종연 ( Jong Yeon Choi ),강미로 ( Mi Ro Kang ),공수진 ( Soo Jin K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이래로 버마 북서부 연안 광구 3개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스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해상플랫폼과 육상 석유·가스터미널, 버마를 관통하는 길이 약 8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과거 야다나(Yadana) 가스전 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스 관련시설 건설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과거 야다나 사례에서는 군부가 파이프라인 건설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진주시켰고, 이들이 지역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며 살인, 약탈,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슈웨(Shwe) 가스전이 개발 중인 아라칸(Arakan) 주에서도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어 강제노동, 토지 강제 몰수, 자의적 과세 및 강취 등의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불법행위지가 버마일지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한국이므로 토지관할권이 있으며, 설령 자회사로서 법인격이 분리되더라도 한국이 재산소재지인 이상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본사 및 자회사 모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인다. 또한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버마법이 불법행위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지 않음이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강행법규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한국 판례는 적극적인 행위공동은 물론 공모, 불법행위 목표의식의 공유, 결과인식의 공유조차도 요하지 아니하고 있고,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버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관해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has acquired three mining areas in Burma`fs northwest coast since 2000 and formed a consortium with KOGAS and two other Indian companies for gas production. In 2008, Daewoo consortium has agreed to sell all the gas to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via on-land pipeline across Burma which extends for almost 800 kilometers. Human rights advocates and NGOs fear that as Burmese military government did in Yadana, villagers along the pipeline and near the gas platforms might suffe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by the military troops which are sent in the region to provide security. Those abuses can include portering, land confiscation, extra-judiciary killings, rape, and demanding supplies for the military. If any of these Burmese victims sue Daewoo in Korean courts, following legal issues can be rais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ince Daewoo maintains its main office in Korea which makes its jurisdic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nd even if Daewoo had set up a separate corporation in Burma to operate, as long as its asset remains in Korean territory, the victims can sue Daewoo`fs subsidiary in Korean courts. As for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according 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n court is likely to recognize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since Burmese ``Town act`` and ``Village act`` allows forced labor to a large extent, and it wouldn`t be sufficient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lso since ``jus cogens`` of the international law can be adopted as a source of Korean law, and since allowing forced labor is against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of Korea,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As for the issue of aiding and abetting, Korean courts do not require conspiracy, sharing the objective nor sharing the effect of illegal action in recognizing aiding and abetting. Also if an accomplice has one`fs duty of performance (duty to prevent illegal action), aiding and abetting by negligence has been recognized in Korean cases. Therefore,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Daewoo knew the human rights abuses which occurred in the gas producing process and that Daewoo collaborated with the Burmese military in the process, it is likely that Daewoo is liable for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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