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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원식(Weon Sik Kang)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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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Kang Weon-Sik)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아시아문화 Vol.- No.17
When the Soviet Union and South Korea establish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in September 1990, South Korea hoped Russia to make a significant role for system change of North Korea. But in the last decade Russia had lost her international prestige, and so call Korean problems has been dealt on the U.S.-North Korean negotiation table, especially after North Korean withdrawal from NPT in March 1993. There was no room for Russia to engage in Korean problem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Russia has not made use of her predominant position as a country to have relations with two Koreas. Now It seems that Russia pursues new active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A new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as concluded in February 2000, and Russian president Putin visited Pyongyang for the first time as the top leader of Russia(former Soviet Union) in July. I think Putin believes that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ll prove a decisive breakthrough to improve Russian situation in the Asian-Pacific region. Until now the diplomatic and economic position of Russia in the region has been very restrictive. 4 Kuril islands has chained the development of Russian-Japanese relations, and China, not Russia, has played the trigger role in the strateg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this sense Russia has to do away with the present status, and found out the opportunity to improve her position in the new Korean situation after South-North Korean summit in June. In this paper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 the la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are analyzed in the 3 periods: conflict, restoration and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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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 프레임의 자기훼손성 연구 -개념 성립의 불가능성과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강원식 ( Weon Sik Kang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2
우리 사회에는 통미봉남을 정책 또는 상황으로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한다. 정책이란 북한이 명확한 의지를 갖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상황이란 북한이 그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한 고립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전자는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고, 후자는 남한의 대북강경책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책이든 상황이든 통미봉남은 실현 불가능하다. 미국의 실리와 명분을 볼때 미국이 한국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한국을 배제한 북핵 진전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발전 이야말로 모든 북한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봉남은 북한의 이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통미봉남을 정책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프레임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우파는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좌파는 남북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은 남측을 비난하기 위해 각각 통미봉남을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용어는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혜안을 갖고 있으나, 한국은 무능하며,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은유를 깔고있다.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자기훼손적이며 이북적인 프레임이다.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The term tongmi-bongnam means talking only with the U.S. and ignoring South Korea. In Korean society there are two viewpoints on tongmi-bongnam, one is as the policy of North Korea, the another is as the situation, having no connection with North Korean intention. The former`s emphasis lays on blaming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South, the latter focuses on blaming South Korean policy toward the North. Whether tongmi-bongnam is policy or situation, it is impossible to realize. The U.S. will not exclude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strategic value of South Korea is more precious than North. Futhermore every North Korean policies to protect socialist regime, including Washington-Pyeongyang dialog and economic aid on Pyeongyang, could not realize without inter-Korean dialog and the peaceful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term tongmi-bongnam is not felicitous. The phrase, repeated relentlessly in Korean mass communication, implies a conceptual frame, which South Korea is too incompetent and foolish to be left out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S. is not to be trusted by the excluded Korean people, 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diplomacy is very smart. Tongmi-bongnam frame is self-injuring and benefiting North Korea, to spit at South Korea and to prais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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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행정논집 Vol.30 No.-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른바 3-3-3해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VID 요구와 북한의 보상 요구를 동시에 수용한 양시론적 해법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은 중재안으로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첫째,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에 중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핵불용인 입장과 북한의 핵불포기 입장간에 타협의 여지는 없으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적당히 용인하고 북한도 핵무기를 적당히 포기하는 중간지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과 북한은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반도 정치·군사문제를 미국과의 직접담판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입장을 취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한다. 셋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해법이 CVID를 강조하여 만족스럽지만 반면에 북한이 1단계에서 말로만 약속하고 2단계에서 원하는 보상을 받으면서 3단계의 핵폐기 완료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주기만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는 제안이다. 넷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측 해법이 먼저 말로만 약속하고 보상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우나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CVID를 말로만이라도 천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응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돈줄 또는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한,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불만족하는 한, 한국 정부의 북핵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방향은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먼저 북한의 CVID를 관철할 수 있다는 한·미간의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전략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북한이 한·미공조를 의심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South Korean proposal on peaceful settlement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uld be summarized by a three-stage solution, which aims to lessen the gap between the United States’s insistence that the North abandon its nuclear program first and North Korea’s demand to act simultaneously. But author insists that Korean solution sits on the fence, and will not be accepted by both countries. The reasons are follows: first, there is no room for medi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have dominated the discussions of 6-party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U.S. posture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sire on nuclear weapons are fundamentally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econd, the U.S. and North Korea do not need South’s mediation. North Korea has never wanted to dialog with South at the matters of political-military issues of peninsula, having direct negotiation with the U.S. And the U.S. is discontented with mediating position of a ally - South Korea. Third, it is actually almost impossible to reach the agreement on level and methods of nuclear dismantlement and its compensation. The U.S. has reiterated its demand for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Pyeongyang has offered only a freeze on further work in return for comprehensive security guarantees and aid. The U.S. has worried the wickedness of Pyeongyang, to promise by only word at first stage, to receive compensation at second stage, and not to reach CVID fmally. North Korea also has hesitated to take the mediating solution without concrete compensation offer. As far as North Korea regards South as fmancial resources or safety valve, the U.S. is discontent with her ally of peninsula, South Korean policy could not produce positive results. The only peaceful way to solve nuclear crisis is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ncrete R.O.K.-U.S. mutu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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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북한연구학회 2000 北韓硏究學會報 Vol.4 No.1
북한의 정보통신산업과 인터넷 정보검색은 매우 후진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패러다임이 정보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결국 정보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해외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내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정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IT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보화사회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북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보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접근할 경우, 남한의 인터넷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어의 편리성이며, 둘째, 남한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편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북한 정보 영향력, 즉 북한의 대남 정보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화 방향이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긍정적 이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고찰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작용하여 민족공동체를 네트워크상에서 미리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 안정과 나아가서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정보 교류는 쌍방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금적으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북한의 정보화가 제한적으로 점진적으로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남한사회가 개방적 다원사회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남한 주민 개개인을 선전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북한이 남한의 전산망을 교란할 가능성, 즉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이다.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사이버 세계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 유일한 대책은 사실상 투명성 뿐이며, 그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 국내외정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개방된 사회에 걸맞는 민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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