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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Seoul since 1960
安建爀(Ahn Kun-Hyuck),溫泳泰(On Young-Tae)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國土計劃 Vol.32 No.3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의 집중억제를 기조로 하는 수도권지역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은 지난 30여년동안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신도시의 개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정, 산업입지의 자유화와 더불어 그 기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상충되는 정책들의 등장은 수도권정책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야기한 문제들에 관하여 논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하여 장래의 수도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60년대이래 서울의 대도시화과정과 이러한 성장을 다루어온 성장관리정책을 먼저 서술한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정책수단들에 관하여 그간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국내외 비판들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옛 정책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아들을 찾아내어 과거의 정책과의 상충점들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