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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기 미중관계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林秦喜 ( Lim¸ Jinhee ) 현대중국학회 2021 現代中國硏究 Vol.23 No.3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 취임한 이후 미국의 향후 대내외 정책에 관한 의견과 전망이 분분하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어진 2018년 무역 갈등 이후 악화 일로를 걸으며 ‘탈냉전 이후 최악’이라 평가를 받았던 미중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중관계가 뜨겁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드물지만, 동시에 바이든 정부 인사의 발언과 기고를 보면 ‘경쟁과 공존’이라는 트럼프 정부와 대별되는 바이든 정부의 접근방식도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 공존의 시작과 계기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이다.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 시기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중국과 협력하는 상황이 재현될까? 그리고 이로써 긴장 국면 일로였던 미중관계 역시협력 모멘텀을 되살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으로 첫 번째 장에서 관련 배경과 문제 제기를, 두 번째 장에는 기후변화 이슈와 미중협력 필요를 고찰한다. 세 번째 장에서 바이든 시기까지 간단한 미중관계 흐름과 기후변화 정책을, 네 번째 장에서 실제로 기후변화 이슈가 돌파구가 될 것인지, 마지막 장에는 분석 정리와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in January 2021, opinions and prospects have been divided on future of th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n particular, interest is high in the U.S.-China relationship, which has been evaluated as the worst since the post-Cold War, as it has deteriora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and the U.S.-China trade conflict in 2018. It is rare to see rosy prospects that U.S.-China relations will return to the old good days, but at the same time,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distinc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of ‘competition and coexistence’, is also evident from the comments and contributions of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s. But will there actually be a recurrence of the cooperation with China on climate change issues during the Biden period? And will the U.S.-China relations, which had been a tense situation, also come to a new phase by reviving the momentum for cooperation? This paper begins with these questions. In the process of obtaining answ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research questions, and the second chapter considers climate change issues and the necessity of U.S.-China cooperation. The third chapter presents U.S.-China relations and climate policies to the new era of Biden, and the fourth chapter analyzes whether climate change issues will actually be a breakthrough in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conclusion, the fifth chapter presents analysis result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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