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杨 凯,선종수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0 No.-
네트워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나날이 세계가 밀접해지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아주 큰 편리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문제도 가져다주었다. 전통적 테러도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여기에서 사이버테러가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은 가장 빨리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학계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론이 없다.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네트워크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테러리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행위를 계획하고,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며, 서로 연락하는 것을 사이버테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방식이다. 네트워크는 전세계에 존재하며, 사이버테러의 영향도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 국제입법 등 일련의 수단을 추진하여 사이버테러 확대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의 테러방지 업무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최근 테러 관련 결의에서도 여러 차례 사이버테러를 언급하였다. 유럽연합법 중 사이버테러의 입법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으로 앞장선 규정이 있다. 중국은 사이버테러공격의 행동과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보안협력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안보관을 알리고 사이버테러 방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는 국내법률을 완비하였으며, 「형법수정안(9)」의 시행으로 일련의 테러와 관련된 죄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죄명은 행위방식으로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테러리스트들이 네트워크 실행을 이용한 사이버테러행위도 법률적 조정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신형법수정안은 사이버테러범죄의 위해성과 그에 대한 처벌 정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이버테러를 중시하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해 반드시 네트워크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고, 외국어, 법률, 외교적 이해에 부합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대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입법 촉진을 통하여 국내입법을 단계적으로 완비하고, 국내입법의 완비를 통하여 진일보한 국제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사이버테러 관리에 대한 순조로운 순환이 달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테러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사이버테러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With the rapid develop of network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is getting closer.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not only brings great convenience to mankind, but also brings some problems. The traditional terrorism also began to expand the field of cyberspace, there has been cyber-terrorism.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to put forward the concept of cyber-terrorism, but so far after many researches, the concept is still not have a clear conclusion. The terrorists use internet to dissemination of terrorist ideas, preparing act and recruiting,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a series of means, such as international law to deal with cyber-terroris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the world's anti-terrorism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work, on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yber-terrorism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China participated in it and issued our own voice, promoted the legislation of cyber-terrorism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hina improved its domestic law to answer the cyber-terrorism. In the number.9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added many new charges to copy with the cyber-terrorism. In order to promote global governance of cyber-terrorism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human destin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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