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5 KIF 정책보고서 Vol.2015 No.6

As the stages of technology R&D advance, uncertainties subside while costs rise sharply. As for funding source of R&D, a company relies heavily on government grants and subsidies in research-oriented early stages, then shifts to angel investment and venture investment in mid stages, and to policy loans and guarantees as well as commercial loans in later stages, where the market plays a key role in funding tech firms. Meanwhile, a company``s funding needs steadily rise through the stages of applied research, prototype development, and early commercialization, creating a funding gap. In addition to providing policy-based funds, the government should stimulate angel and venture capital as well as financial companies`` tech-based lending.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igorously analyze profitability of the potential funding recipients, with a focus on cash flows corresponding to progress in technology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greater policy funding needs to focus on the stages of prototype development and early-stage commercialization where the funding gap is the widest.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recipient``s profitability and financial condition, so that policy funds do not flow to companies that have sufficient funding capacity on their own. Lastly, angel investment should be promoted to help tech start-ups cross the Valley of Death. Particularly, greate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ecosystem of business angel investors that can select capable venture companies and accelerate their progress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further enhance technology-based financing in Korea, it might be advisable to consider advanced measures of qualitative discretion more than traditional type of quantitative promotion.

은행의 여신사후관리 선진화 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1999 주간금융동향(종간) Vol.8 No.26

은행의 재무건전성 분석 및 예측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01 연구보고서 Vol.2001 No.1

N/A

금융혁신 8대 과제 :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기타보고서 Vol.2022 No.1

Effect of cooling hole arrangements of micro-effusion cooling on the development of thermal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손상호 대한기계학회 2019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3 No.10

As the next-generation gas turbine efficiency increases,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mproved turbine cooling technology to gradually increase the inlet temperature of turbine from 1400 °C to 1600 °C. For this purpos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nhance the external film cooling and the internal cooling performance. This paper proposes the numerical conjugate heat transfer model that is strictly validated with experiment dat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micro-effusion cooling on a flat plate. First, the development of thermal and velocity boundary layer on the flat plate was simulated and analyzed in three kinds of cooling hole sizes. The smaller cooling hole diameter of 0.5 mm maintains a more stable boundary layer along to flow direction than the conventional larger hole size. The second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cooling effectiveness of micro-effusion cooling in two types of cooling hole arrangements, such as aligned and staggered. The staggered array of cooling hole shows the more improved cooling effectiveness by about 350 % from 0.18 to 0.63 than aligned one by 270 % from 0.18 to 0.50 in micro-effusion cooling.

기술현황분석 - 원전 압력방출장치의 용량인증기관 현황

손상호,Son, Sang-Ho 재료연구소 2014 機械와 材料 Vol.26 No.1

원전발전소에 납품되는 원전용 안전밸브의 성능은 ASME나 KEPIC와 같은 기술기준코드에 따라 설정압력, 블로우다운(blowdown), 풀리프트(Full lift), 누설(leakage), 방출용량(discharge flow rate)등과 같은 특성인자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방출용량은 ASME SEC III NB 7000 코드에 따라 ASME 용량인증이 요구되지만, 아직 국내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니 압력방출장치 용량시험기관이 부재하여 외화유출 및 국내 PRD 기술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원전 PRD 인증기관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RD 인증기관 구축은 국내 원전 핵심기자재의 고급기술 국산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PRD 성능 및 용량시험지원을 통하여 국내 밸브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LC를 위한 사건연구 평가방식의 도입 필요성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1999 주간금융동향(종간) Vol.8 No.42

재무전략 : 은행의 중소기업고객 여신전략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KIF 은행경영브리프모음집 Vol.2004 No.-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28

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주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수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현재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은 은행과 거의 유사한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과 고 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로 이원화된 모습을 하고 있음. 이는 7등급 이하 고객을 정량적 정보를 바탕으로 등급을 우선 세분화한 뒤, 여기에 정성적 정 보를 보완하는 서민금융의 신용 리스크 분석 및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임. 한편 일부 정책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그 동안 서민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일정한 부실률 범위 내에서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중 금리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 신용정보 집중을 통한 신용분석 능력 제고, 정성적 정보에 기반한 관계형 금융 구축, 정책서민 금융 및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여신관행 노하우 확산을 통한 소프트웨어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손상호,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2014 KIF 연구보고서 Vol.2014 No.5

1. 지역금융 : 개념과 범위 ▣ 지역금융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 한 금융행위를 영위함을 의미 ·지역금융기관은 여수신업무를 주로 하는 지방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 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금융기관이 주된 대상 ·지역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영세상공업자, 자영업자, 서민 등 신용도 와 담보력이 취약한 계층 ▣ 지역성(locality)이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이 여타 지역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특정 지역 내에서 금융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 ▣ 지역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금융기관의 영업구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금융제도적 특성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산업적 특성 ·고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를 해소하는 신용정보적 특성 ·지역 영세상공인 및 가계의 금융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접근적 특성 ▣ 지역금융은 일정한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므로 지역밀착금융 또는 관계형 금융의 개념이 항상 수반됨. ▣ 향후 지역금융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주요 이슈가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지역금융의 이슈는 상당기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음.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대출이 줄어들면서 은행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에 집중하였고, 은행의 여신금지 업종마저 해제되면서 지역금융기관의 우량 고객이 은행으로 대폭 이동 ·이에 따라 국내 지역금융기관은 우량고객을 서서히 잃고 영업기반이 약화되 어 장기적 생존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주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으로 이원 화된 분업구조의 형태 ·이와 같은 모습은 정부규제와 감독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도 지역금융기관들 이 지역밀착경영 강화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Ⅱ.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 ▣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하나로 묶어서 대도시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9개도를 묶어 서 지방으로 하여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추이를 비교 1. 지역경제의 변화 추이 ▣ 지역금융의 수요 파악을 위해 각 지역의 실물부문 움직임부터 살펴볼 필요 ▣ 대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 명목GRDP(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인구 등의 증 가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증가율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지방의 금융수요가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해석 ·지난 10년간 9개도의 GRDP 증가율은 평균 6.9%인 반면, 7개시의 GRDP 증가 율은 평균 5.9%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의 증가율도 대도시지역은 평균 0.7%인데 지방은 2% 2.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 ▣ 시중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여수신 추이 ·시중은행의 예금증가율은 대도시지역(7.1%)이 지방(6.4%)보다 높은 반면, 대출증가율은 반대로 지방(8.1%)이 대도시지역(6.2%)보다 높음. ·지역금융기관 예금증가율과 대출증가율은 모두 대도시지역이 지방보다 높음. * 예금증가율 : 대도시(8.5%), 지방(8.3%) 대출증가율 : 대도시(8.7%), 지방(8.3%)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6%), 제주 (5.4%), 강원(6.7%), 충남(7.3%) 3.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추이 ▣ 시중은행은 대도시보다도 지방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온 반면, 지역금융기관 은 지방보다 대도시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왔음. ·실물부문의 자금수요가 지방에 의해 주도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기관은 지방보다 대도시지역에서 대출증가율을 높여 왔음. ·지역금융에 전문화해야 할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대출공급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의 상대적인 역할이 많이 희석 되고 있음을 시사 ▣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보면, 대도시지역의 평균 예대율은 89.7%, 지방은 123.8% 로서 대도시지역에서 수취된 예금이 대도시에서 대출로 모두 운용되지 않고 일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는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매우 활발하고, 특히 지방에서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거의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의미 ▣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예대율을 보면, 대도시지역은 평균 79%, 지방은 73%로서 횡보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지방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의 취약성을 시사 ·특히 지역별 예대율이 평균적으로 제일 낮은 지역은 경북(60.6%), 강원(64.5%), 전남(65.2%), 제주(74%) ▣ 이와 같이 시중은행이 지방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대도시 지역에서 금융중개기 능을 활발히 하는 저변에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우선 대기업의 경우 탈은행화 과정에서 은행의 자금수요는 별로 늘지 않았 으며 더욱이 지역금융기관과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음. ·많은 중소기업들은 공단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대도시지역을 빠져나갔으며, 은행들도 공단지역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은행의 지역금융 공급이 확대 ·또한 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과정에서 풍선효과로 비은행금융기관 중 대도시지역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확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이 아닌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사각 지대로 남게 되었으며, 이 지역을 담당해야 할 지역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 이 다시 한 번 강조 Ⅲ. 자금중개기능 분석 :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1.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분석 1) IMF 외환위기 전후의 자금중개기능 변화 ▣ 1984∼2013년 기간 중 6개 대도시와 9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예금의 증가가 같은 해에 얼마나 대출의 증가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여 자금중개기능을 평가 ▣ 이를 위해 특정지역에서 예금과 소득(생산)의 증감이 대출의 증감에 영향을 준 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시계열 회귀분석 실시 ·1984∼2013년 기간을 대상으로 연간자료를 사용하되 종속변수는 지역대출 증가(율)이고, 설명변수는 지역예금증가(율)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 각 지역의 예금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을 모두 합한 예금취급금융기관 전체를 대상 으로 하거나 또는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추정계수가 크고 통계적 신뢰도도 높은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추정계수가 작고 대부분 통계적 신뢰도도 낮음. ·증감액 대신 증가율을 사용해도 결과가 동일하며, 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사용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이번에는 지역대출과 지역예금을 각각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나누어 준 비율 을 가지고 회귀분석 ·지역별로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반반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추세치 제거를 위해 차분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전의 결과와 동일 ▣ 15개 시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예금의 증감(율)이 지역대출의 증감 (율)에 미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위한 패널회귀분석 ·지역예금의 증감(율)에 따른 지역대출의 증감(율) 효과는 15개 시도와 9개도 는 물론 예금취급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에 관계 없이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에 현저히 약화 2) 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비교 ▣ 대도시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예금은행보다 강한 반면, 9개도의 경우에는 도리어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예금은행보다도 약함. ·특히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에서 추정된 계수보다도 대도시 지역에서 추정 된 계수가 커서 자금중개기능이 대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15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예금증감에 따른 대출증감의 효과를 보기 위한 패널회귀분석의 결과도 앞에서와 동일 ·자금중개기능은 6개 대도시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이 더 큰 반면, 9개도의 경우 예금은행이 더 큼. 2.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상호관계 ▣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금융기관의 대출 과 해당지역의 생산 간에 인과관계 검정(causality test)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방에서는 대출증가율이 시차를 두고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반면 생산증가율이 대출증가율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경북 이외에 없음. ·이와 같은 모습은 지방경제의 경우 지역금융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상 당부분 견인하고 있는 공급선도형(supply-leading) 모델에 가깝다는 의미 ▣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도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방에서 대출증가율이 시차를 두고 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 는 공급선도형의 모습을 보임. ▣ 다만 지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이 지역금융의 발전을 유도하는 수요추종형(demand-following) 의 모습도 함께 나타남. ·따라서 지역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 에서는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중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일 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관계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 3. 시사점 ▣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저하 ·대도시와 지방을 불문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지역에서 예금취급금융 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한 모습 ·이와 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역금융기관에 강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계속 약화 ▣ 더욱이 지역금융기관은 지방보다도 오히려 대도시 지역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발휘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습 ·지난 10년 동안 GRDP, 사업체 수 증가율,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등 실물 경제의 측면을 볼 때 대도시보다도 지방의 발전 속도가 빠름. ·그러나 금융부문을 보면지방에서는 은행이,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 의 자금중개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 ▣ 한편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지역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됨. ·대도시지역에서는 금융과 생산의 상호관계가 불명료한 반면, 대부분의 지방 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공급선도형 모습 ·따라서 지역금융기관의 취약성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됨. ▣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이와 반대로 지역경제의 성장이 지역금융 발전에 영향 을 주는 수요추종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남.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발달이 지방경제의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이 다시 지역금융기관의 발달을 촉진하는 피드백 효과 로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 Ⅳ. 관계형금융의 특성 및 평가 ▣ 지난 상당기간 동안 지역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상업 은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에서 자영업자나 서민의 자금난으로 노정 ▣ 지역금융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공적 지원제도를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만약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도 등한시하면 지역금융시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어려움.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금과 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자금은 꾸준히 지역금융기관으로 유입 ·그러나 대출 측면에서 볼 때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은행권 이탈이 확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 노하우와 경험 축적이 미흡한 지역금융기 관은 지역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의 취약성 노출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의 중요성 부각 ·지역금융기관이 주로 거래하는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고객들이 갖는 정량적 정보의 취약성으로부터 탈피할 새로운 영업모델이 필요 1.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의 특성 ▣ 관계형금융은 고객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방문 등 인적 접촉을 통해 정성적 정보(연성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금융거래 시 계량화된 공개정보(경성 정보)에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거래관계를 의미 ·고객은 금융기관에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 로써 필요시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정보상의 우위를 활용함으로써 신용리스크 평가와 금융수요의 적기 충족이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 ·특히 금융기관은 정성적 정보의 수집을 위해 거래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거래 처와 이들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재무 및 정량적 정보 의 한계를 보완 ·다만 관계형금융의 속성에 해당되는 인적 접촉, 밀착 모니터링, 주관적 판단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에 유의 ▣ 관계형금융은 지역금융기관에 있어서 더욱 중요 ·영세상공인이나 서민의 경우 계량화된 공개정보(경성정보)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는 이들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는 정성 적 정보(연성정보)에 주로 의존 ·정성적 정보는 결국 고객에게 추가대출을 제공하거나 또는 고객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 ▣ 관계형금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첫째,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은 지역성(locality)을 전제로 함. ·둘째, 관계형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 중심이 되는 관계형대출을 전제 로 함. ·셋째, 관계형금융은 고비용에 따른 고금리 적용과 장기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대한 암묵적 보험 개념에 해당 ·넷째, 관계형금융에서는 분권적 형태의 여신전결권이 중요 *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계량적 평가모형인 스코어링 모델(scoring model)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성적 정보를 중시하는 관계형금융의 의미가 사라짐. ·다섯째, 관계형금융은 조합형 금융기관에 유리 * 회원형 또는 조합형 금융기관인 경우 경제사업이나 조합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신용정보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고 정성적 정보의 수집에도 유리 ·여섯째, 개인사업자나 가계의 사업 및 생활자금의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수반이 바람직 2. 관계형금융의 조건 및 평가 1) 지역성 ▣ 지역금융기관의 영업구역은 대부분 시·군·구로서 큰 차이가 없음. ·실제 금융기관별로는 본점이 읍, 면, 동 단위의 좁은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시, 군, 구 등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도 함. ▣ 상호저축은행은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반반씩 분포하고 있으며, 1개 저축 은행이 평균 지점 2∼3개 보유 ·일정한 좁은 지역의 영업보다도 전문화 및 특화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보다 광역화된 지역에서 영업 ▣농·수·산림조합의 상호금융과 신협·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영업지역은 상호 저축은행보다도 좁음. ·일반적으로 지방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상호금융기관은 장기 거주자가 많고 정보 축적이 용이하여 지역밀착경영이 비교적 쉬움. ·도시지역인 경우 인구이동이 활발하고 정보 축적도 쉽지 않아서 특정업종이 나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역밀착 경영을 추구 ▣ 실제로 전국에 산재한 지역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5개 지역 금융기관 본점의 수는 3,700여개이고, 지점까지 합한 전체 점포의 수는 10,100 개 정도 ·전국의 읍·면·동의 수가 3,192개이므로 지역금융기관 전체적으로 1개의 읍· 면·동에 평균 1개 이상의 본점이 있고, 점포 전체 기준으로는 평균 3.4개임. ▣ 전국 24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영업 점 수와 사업체 수 간의 상관계수는 0.74로 사업체의 수가 많은 지역에 영업점 수도 많은 모습임. ·7대 광역시와 9개도별로 지역금융기관의 영업점 수 및 사업체 수를 보면, 대 도시 지역에 비해 지방에 지역금융기관의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음. ·영업점 1곳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의 평균은 전국이 332개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39개), 부산(436개), 경기(435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177개), 제주(188개), 경북(191개), 충남(199개) ·이는 대도시 지역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이 더 많은 수의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지역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 지역금융기관의 분포를 기관별로 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경우 지방의 1개 면에 평균 0.7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지점까지 포함하면 1개 면에 평균 1.4개 의 점포가 있음. ▣ 수협 상호금융은 바다를 접한 군 단위에 평균 1.2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지점 까지 포함하면 1개 군에 평균 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음. ·이는 평균적으로 바다를 접한 면 단위에 평균 1개 정도의 점포가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 신협은 조합수를 기준으로 할 때 지역신협과 직장(단체)신협의 비율이 3:1로서 지역신협이 중심이고, 지역신협의 80% 이상과 직장(단체)신협의 90% 이상이 도 시지역에 위치 ·도시지역의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개 동에 단위신협이 0.15개, 지점이 0.17개로서 평균 0.3개의 점포가 있음. ·이와 같이 신협은 도시지역에서도 특정한 지역에 특화하여 영업을 하는 구조 로 되어 있음. ▣ 한편 새마을금고도 신협과 마찬가지로 점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분포 하며, 도시지역에서는 동 단위에 점포가 평균 1.3개로서 관계형금융에 적합한 분포를 하고 있음. 2) 신용대출 ▣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은 2012년 기준 일반은행의 38%에서 새마을금고 의 3%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난 10여년 간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0%인데, 2001년 48% 의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26%에 이르고 있음.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말 신협 9.2%, 농협 8.1%, 수협 3.8%, 산림조합 8.7%로서 평균 8% 수준 3) 고비용 구조와 장기 안정적 거래 관계 ▣ 지역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보다도 높음. ·이는 지역금융기관이 은행에 비해 신용도와 평판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조달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지역금융기관은 요구불예금 등 핵심예금의 비중이 낮고 규모의 경제효과 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실발생 등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여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예대마진을 확보하다보니 대출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음. ·더욱이 지역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협동 조합 금융기관의 경우 경제사업, 지도사업,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 등 비금융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금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도 나대지, 임야, 상가, 다가구 주택 등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음. ▣ 또한 조합형금융기관의 대출만기는 비교적 긴 편·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평균 대출만기는 각각 2년, 3년, 5년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만기연장이 가능 ·이와 같은 구조는 다소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만기의 장기화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여신을 제공하는 한편,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대출관행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4) 분권적 여신결정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여신은 지점 담당자에 위임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 은 본점에서 결정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의사결정이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계량평가 모형인 스코어링 모델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다는 점임. ·이와 같이 스코어링 모형에 의존하는 구조화에서는 계량지표가 취약한 서민 및자영업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본점 직원이 대략 10∼20명 정도이고 지점은 10명 이내 이며, 대출영업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취급하는 직원이 전체의 60% 정도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담당 직원은 해당지역 출신이며 장기간 동일한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므로 지역상황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 ·또한 이들 직원은 지연, 학연 등을 활용한 지역단체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도 수집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본점의 직원이 10∼50명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지점에는 평균 7∼10명의 직원이 있음. ·여신담당 직원은 본점의 경우 대개 2∼3명 정도이고 지점에는 1∼2명인데, 일부 지점의 경우 여신담당직원이 여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신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처음 고용된 지역금융기관에서 평생 근무를 하므로 해당지역 경제와 주민에 대해 상당기간 축적된 정보를 가지는 등 지역밀착 영업이 가능한 조직구조임. 5) 조합형 금융의 특성 ▣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조합원들 개인 사업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 시에 활용됨으로써 신용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계형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음. ▣ 조합원의 경우 대부분 가산금리를 낮추어주고 대출만기도 2∼5년 정도의 중 장기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만기연장도 가능 6) 컨설팅 기능 ▣ 지역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면 원리금상환 가능성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서 거래처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정보의 수집도 용이 ▣ 현재 국내 대다수의 지역금융기관들은 세무 및 회계 자문 등 일부 분야에서 매우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기능 제공 여력이 부족한 상태 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관계형금융은 지역금융기관의 선택의 문제(option)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must)에 해당 ·국내 지역금융기관의 모습은 이미 관계형금융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프라 를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관계형금융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만 잘 가동 시키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금융기관의 중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인 모습 ·다만 관계형금융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전반적인 영업 관행과 담당자의 행태 및 마인드까지 변화 되어야 서서히 성과가 나타남. ·따라서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도 업계의 관계형금융 확산 유도 및 관련 규정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할 필요 1. 지역성 ▣ 관계형금융은 지역이 한정될수록 잘 작동할 수 있으나 지역이 너무 좁으면 해당금융기관에 비경제효과가 발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균형 있는 접근 이 중요함. ·광역화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금융기관은 보다 좁은 지역에 지점을 설치 하는 등 Hub&Spoke 방식의 점포배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한보다 도 유사업종, 재래시장, 생산단지 등 업종별로 특화하는 모습이 바람직 ▣ 특히 지역금융기관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주로 상 대하므로 해당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개발 및 지역복지에 이바지하는 지역금융 기관의 경우에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일부 부여하거나 지역개발 및 복지 관련 공공펀드를 함께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2. 여신 결정 과정과 신용대출 ▣ 향후 지역금융기관들은 저신용자 고객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 ·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5∼8등급에 해당하는 고객과 주로 거래하는 지역 금융기관은 정상등급 이하인 7∼8등급 고객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해야 함. ·신용등급이 7∼8등급이라도 충성고객이어서 수입과 지출 등 거의 대부분의 현금흐름이 파악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정성적 정보를 가미 하면 관계형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계량지표에 의거한 스코어링 모델을 기본 자료로 하되, 동 모형을 통해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점포 담당자가 정성적 정보 수집에 의거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 ·즉 계량모형만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7∼8등급 고객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들 고객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정보의 유형과 주관적 평가 를 위한 판단 기준의 기본 틀을 정립 ·즉 정성적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신용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 ·예를 들어, 저신용자의 경우에 필요한 정성적 정보의 내용을 열거하고, 이를 기초로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제도화 시킬 필요 ▣ 이를 위해 평균적 개념의 고객을 전제로 개발된 현행 스코어링 모델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 ·우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농축산업, 어업, 산림업, 도시자영업 등 업종별로도 세분화 ·세분화된 스코어링 모델을 전제로 하여 7∼8등급 고객의 정성적 정보의 유형 을 업종별, 지역별, 고객군별로 다시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판단 기준도 정립 ▣ 지역금융기관 고객의 상당수가 신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액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대출은 소액부터 시작하여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병원비, 관혼상제 비용, 학자 금, 전세금 등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모습도 필요 ·다만 이와 같은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지역금융기관은 소액신용대출을 제공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추후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 ·이 경우 지역금융기관은 충성고객을 얻게 되고 이들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서 추후 이들의 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 ·더욱이 지역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신용리스크 분석 능력이 은행의 대출담당 자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액부터 시작하여 금액을 늘려나가는 접 근 방식을 선택 ▣ 더욱이 관계형대출이 확대되려면 대출의사결정이 계량지표 중심의 스코어링 모델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출권한의 일부를 점포에 이양하고 점포장의 주관적 판단도 활용해야 함. ·관계형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거리와 시간적 제약조건을 해소 해야 하므로 본점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지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 ▣ 향후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우선 10∼20%대의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한 뒤, 신용대출의 단위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신용대출비중이 중기에 15%, 장기에 20∼30%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밀착금융 및 관계형금융에 적합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 ▣ 조합형금융기관은 대출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및 컨설 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내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서 간에 정보통합체제를 구축해야 함. 3. 고비용 구조와 장기 안정적인 거래 관계 ▣ 지역금융기관의 차별성은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다소 높더라도 관계형금융을 통해 대출만기를 보다 장기화하고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장기 동반자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지역금융기관은 만기가 1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비중을 조합원을 중심으로 높여 나가고 경기하강기에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도리어 제공해주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또한 대출 부실화시에도 담보권을 즉시 시행하기보다도 신용회복 과정을 통해 회생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여신 관행을 적극 구축해야 함. 4. 컨설팅 기능 ▣ 컨설팅 기능은 도 단위의 지역별 본부나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컨설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 팅팀 중심의 지역별 컨설팅 체제 구축이 필요 ▣ 창업 및 신규사업 개척, 성장단계 발전, 경영개선, 사업회생과 업종전환 등 구조 조정, 사업승계 및 폐업 등 사업의 발전단계(life-cycle)별로 구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 과정에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지자체, 지역공공기관, 소상공인 단체 등 외부기관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야 함. 5. 관계형금융 영업모델 ▣ 관계형금융 형태의 영업을 해오지 않던 금융기관들이 새로이 관계형금융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 ·새로운 영업행태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비용 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기가 용이하지 않음. ·만약 주주나 조합원들이 단기적 손실 발생과 중장기적인 생존가치의 증진이 라는 구조적인 상충관계(trade-off)를 용인하지 못한다면 관계형금융의 도입 은 사실상 어려워짐. ▣ 만약 도시 지역에서 관계형금융을 추진하려면 재래시장,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등 특정시장이나 특정업종의 밀집지역, 또는 특정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고객 과 고객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과 신용리스크 평 가를 해야 할 것임. ▣ 농어촌지역에서는 관계형금융을 추진하기가 비교적 용이 ·대부분의 주민이 자영업자로서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 ·지역금융기관의 담당직원들도 평생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므로 장기간에 걸친고객정보의 축적이 가능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경제사업, 지도사업,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역정보와 대출 취급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됨. 6. 감독방안 ▣ 감독기관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감독규정의 개선도 병행해야 함. ·상호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은 조합형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업계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함. ·아무리 감독당국과 중앙회 차원에서 관계형금융을 요구해도 독립성을 가진 단위조합들의 자연스러운 호응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 1) 관계형금융 여건 조성 ▣ 관계형금융과 관련하여 지역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상당기간 토의를 통해 공감 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무적 차원의 민관합동T/F를 구 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 ·또한 관계형금융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홍보 하는 등 관련 세미나, 토론회 및 실적공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그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액션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체크하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검사매뉴얼에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로 구체화 하고 실무적인 점검 과정에서 활용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에게는 표창장 수여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테마검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 ▣ 특히 관계형금융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영업점의 대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 ·지역금융기관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대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은 중앙회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가이드라인 제시 등 관련된 지원을 제공 2)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 지역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자영업자들과 서민이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담보가 있는 부분은 고정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50% 쌓고 신용대출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75% 쌓게끔 규정화 되면서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꺼리고 결국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 가 되었음. ·충당금 적립 비율도 감독규정에 의해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각각의 경우에 손실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기관별 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 3)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 문제 ▣ 스코어링 모델에 의거하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성적 정보와 주관적 평 가에 의하면 대출대상이 되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담당자가 대출 당시의 고객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정성적 정보 의 객관적인 타당성 여부를 입증하면 면책 대상이 되어야 함. ·즉 과거부터 관찰되어 상당기간 축적된 정성적인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기록 된 신용정보일지 등 관련 신용평가 자료의 타당성과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 되어야 함.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대출이 긴급을 요하는 생활자금이나 비상자금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establish their role to become fully functioning regional financial intermediator.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a financial intermediary has declined in Korea, and to turn this around, they need to re-establish themselves as a center for relationship banking and community-based financial services. In the past 10 years, non-metropolitan regions outpaced metropolitan regions in economic growth. However, in the financial sector, a somewhat ironic development has been witnessed as banks expanded their business more briskly in provinces than in cities, wherea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trengthened funding services more in major cities than in provinces. Meanwhile, data show a weak link between finance and production in major cities, while in provinces, a supply-leading model is observed whereb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unding activities lead to a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an adequate infrastructure to expand relationship banking in terms of organization,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customer relationship. Going forward, fostering relationship banking is not an option but a must, and the efforts to change business practices and perceptions need to be backed by shareholders and members of financial cooperatives, even if it might forgo short-term profits to an extent. At the same tim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try to consolidate channels of financing support for low-income borrowers, and revitalize the financial market for regional institutions and lowincome borrowers with incentives and ease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