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사 오판 사례에 나타난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 :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미국 법과학계의 논란을 중심으로

이호선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DNA 신원확인 기술이 개발되면서 DNA 분석은 범죄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형사사법 또한 DNA 분석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DNA 분석이 범죄 수사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DNA 분석을 통해 오판 피해자에 대한 구명활동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오판에 기여했던 법과학 분야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법과학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법과학 학계는 법과학 기법의 표준 설립, 전문가 인증제도, 오류율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 및 법과학의 논란에 대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형사사법에서 사용되는 법과학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년 9월에 발간된 법과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신 보고서이다. 위 보고서는 과학적 기준으로 법과학 형태비교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각 주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오판 통계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국가면죄명부(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미국의 오판 사례를 검토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998건의 면죄사건 중 “잘못된 법과학 증거(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cne)”가 원인으로 지목된 476건의 면죄 사례를 검토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어떤 유형의 법과학 증거들이 어떤 양상으로 유죄판결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476건 중 약물 현장 검사 107건, 혈청학 분석 93건, 법의학적 소견 91건, 현미경 모발 분석 71건, 화재조사 27건, 치흔 분석 20건 등 다양한 법과학 증거들이 오판에 기여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혈청학 분석, 현미경 모발 분석, 치흔 분석의 경우 오판 사례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법과학 기법이 DNA 분석에 의해 대체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수사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감정관에 의해 결과가 조작된 경우 등 법과학 증거들이 유죄판결에 기여한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오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오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오판 사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판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오판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사례를 검토하여 어떠한 요인이 오판에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법과학 분야의 오류율(error rat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져 온 DNA 분석, 지문 분석 또한 사람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율을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각 분야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과학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과학 분야가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해도, 이를 실시한 전문가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증언할 수 있다. 이는 법관이나 배심원단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과학 전문가들이 과학적 한계에 맞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형사 오판 사례를 검토하고 법과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With the advent of DNA identification technology, DNA analysis had become an inevitable method of forensic science. Although DNA analysis has contributed to investigating crime, it also has cast doubt on American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 Analyzing DNA evidence from past convictions, it was turned out that a lot of people was wrongfully convicted and forensic science was a contributing factor to wrongful convictions. To settle down the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American society including government and forensic science literature has implemented many studies abou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rensic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from controversy of forensic science in U. S. and analyze cases of exonerations, so that explore countermeasures for controversy similar to that of U. S. This study reviews the report, “Forensic Science in Criminal Courts: Ensuring Scientific validity of Feature-Comparison Methods” by 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port explains scientific standards to evaluate forensic feature-comparison methods and evaluates 7 feature-comparison methods. Also,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exoneration on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There had been 1,998 exonerations from 1989 to 2016, and among them, 476 exonerations were contributed by 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nce. This study analyzes these 476 exonerations to find out what kinds of and how forensic evidence had contributed to wrongful convi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107 cases of ‘field test positives for drugs’, 93 cases of ‘serological analysis’, 91 cases of ‘medical testimony’, 71 cases of ‘microscopic hair analysis’, 27 cases of ‘fire investigation’, and 20 cases of ‘bite mark analysis’, etc. Also, there were cases with fabrication of forensic evidence, inadequate legal defense, and forging test results by analysts, etc.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below. Firstly, cases of wrongful convictions in South Korea should be explored and reviewed. Secondly, studies of error rates in Sou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forensic science researchers with no stake. Thirdly, expert testimony in criminal courts that can be exaggerated has to be reviewed with scientific limitation. Clearly,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can happen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n't enough stud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validity of forensic science. This study expects that further studies follow and forensic science in South Korea get more reliable.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우동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FSS 사례), 국과수 분원의 각 독립, 각 지자체 중심의 법과학연구소 설립, 민간 법과학연구소 설립?운영의 활성화 등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과학연구소의 수적 증대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이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다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결과 형의 선고에 있어서 다른 증거보다 법과학적 증거(forensic_2)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t=2.418, p=.018). 2차 분석에 따르면,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t=2.987, p=.004), 음성감정(t=2.508, p=.014)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감정(t=1.969, p=.052)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 음성감정, DNA감정이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법실무가들을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동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법과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기관의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과학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법과학 교육과정들을 통일해야 하며,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시스템의 도입과 전문화된 인력 풀 구축을 통해 올바른 법과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세증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권 의식이 확장되면서 범죄 수사 및 재판에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이용하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전하여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DNA는 물론이고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도입하여 수사에 이용하고 있고, DNA 및 지문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수사 선진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해 왔다. 과학적 기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미디어나 인터넷에 의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현재는 상식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능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한국의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조서 위주, 진술과 자백 위주에 의한 수사 관행을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재판 중심의 사법 제도를 가진 곳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주장이나 진술뿐이 아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찰 과학수사는 지문과 DNA 이외의 다른 종류의 증거물에 대한 개념 및 체계적 현장 감식 과정, 사건의 재구성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현재로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현장 감식은 실패하거나 무용한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법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건 현장 전체를 감식하여 재구성하는 과학수사의 본래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범죄의 지능화로 인한 개인 식별 증거의 부재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더욱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미세증거물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세증거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유류되며 인멸시키기 어려운 종류의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인화성 물질 등 매우 미세한 크기의 증거물로, 군집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차 전이, 개별화 등을 통해 범인임을 입증하거나 범행 상황을 명확히 재구성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미 과학수사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세증거물 채취를 현장 감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선정하여 현장 감식 요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세증거물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밝혀내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학수사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미세증거물의 개념과 그 효용성,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미세증거를 한국 과학수사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스템적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할 것이며, 미세증거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과학 지식에 관한 법조인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세증거물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현재,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진정 우수한 과학수사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법과학 전문가로서 과학수사관의 인재상에 관한 연구

신지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 내 수사 및 소송의 주체들에게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분석을 통해 과학수사관의 직무 안에서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증거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진술을 수집하였다. 과학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발견한 동일한 의미를 묶어 48개의 의미 단위와 18개의 하위범주, 9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과학수사관 대부분이 증거의 가치를 고려하고 수집한 증거의 의미를 수사 및 소송의 주체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그 경험은 형사와의 소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소송의 주체와는 비교적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법과학적 지식을 통해 그 증거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형사절차 내 해석의 주체이다. 이에 있어 본 연구는 과학수사관이 형사절차 내 모든 주체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증거의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수사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석의 주체로서 법과학 전문가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 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재상 모형을 도출하였다.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학수사관의 역할은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이 증거로써 사용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관이 증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과학 전문가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형사절차 내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과학수사요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한연구

이훈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의 다원화와 변동에 따라서 치안에 대한 요구와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고,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죄를 묻고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서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참여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공방하는 등의 공판중심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증거의 관점에서 과거엔 범죄자의 자백에 크게 의존한 진술증거 등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배심제로 변화하는 재판정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한 물적 증거물이 재판의 유무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모아보면,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의 실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는 최우선으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훈련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한 과학수사요원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기관, 장비, 강사, 커리큘럼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학수사의 교육훈련에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훈련에 저해되는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고, 과학수사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요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외국의 교육훈련이나 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도입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 이를 추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수정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증거중심주의’에 따라,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13년 처음으로 과학수사 전공자에 대해 특별채용을 시행하였다.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제도의 필요성 및 적실성과 실효성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제도를 정례화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과학수사의 효율성과 인권의 보장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과학수사요원 특별채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서, 동 제도가 추구하는 전문성 및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그에 따른 직무효과성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채용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인 전문성은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합하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성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직무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으로 전문성을 통한 조직효과성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배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 충실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 각자의 직무에 대한 과학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이나 전문성과 담당 업무와의 적실성을 연결하고, 업무의 중요성과 조직의 목적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문감식 및 감정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채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방법(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하여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을 직접 구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지문 감식과 감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 그룹과 감정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찰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식과 관련하여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절차가 없으며, 주로 도제식 교육(OJT)으로 기법을 전수받고 있었다. 과학수사요원이 받는 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과학수사요원이 참여하고 있는 숙련도 평가는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감정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 지문 감정 업무는 표준화된 절차로 수행하고 있으나 1차 감정관이 내린 판정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감정 업무 여건상 일대일 대조(single sample test)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가림 검정(blind test)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두 그룹 간 비교 분석 결과, 과학수사요원이 인식하는 좋은 현장지문 현출 지문의 가치와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감정하기 좋은 지문의 가치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실무자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다각도로 분석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지문 증거의 증거가치 향상을 위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준운영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법과 기술의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인정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인증 기준을 참고하여 숙련도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감식 및 감정 절차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서류에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하다.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과학수사요원의 직무 특성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지문 분야와 법사진학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 그룹이 인식하는 지문증거의 가치판단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지문 감식과 감정에 관한 연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한 걸음을 어떻게 뗄 것인가는 법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법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감정관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토대가 되어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여러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아크릴테이프에 부착된 잠재지문의 현출 기법 연구

정하나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시중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테이프는 효율성과 편리성 때문에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테이프의 대다수는 다른 표면에 부착된 상태이거나 서로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비교적 훼손되지 않고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테이프 증거물에서 지문을 현출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시약이나 분말 현탁액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들 중 아크릴테이프는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을 현출할 시에 그 현출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지문현출이 까다로운 표면에 속한다. 본 실험은 시중에 판매하는 아크릴 테이프의 접착면에 여러 가지 지문 현출기법을 적용하여 현출효과가 상이한 지 확인하고, 같은 아크릴테이프라도 제조회사, 상품명에 따라서 현출효과가 상이한 이유를 물리,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지문현출기법을 적용했을 때, 같은 아크릴 테이프라도 상표명 다를 경우에 지문현출 정도가 달랐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조사 하였을 때 상품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실험에 적용한 지문현출 기법들 중 아크릴테이프의 상품에 상관없이 일정한 지문현출력을 보이는 기법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훈증 기법(Cyano acrylate fuming method)이었다. 최종적으로, 서로 부착되어있는 투명 아크릴테이프 증거물을 발견했을 때, 아크릴테이프의 상품종류와 관계없이 비접착면과 접착면 모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문을 현출할 수 있는 시퀀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서는 테이프가 서로 부착되어 있는 채로 비접착면의 지문을 Sudan black 시약을 이용하여 지문을 현출한 뒤,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냉동박리하고, 박리한 테이프를 CA훈증을 한 후 CA 훈증물을 형광염색하여 접착면 상의 형광지문을 현출하는 것이다. Adhesive tapes are common in crime scenes because of their usefulness. Perpetrators mainly use adhesive tapes to bind victims, pack drugs, and make IEDs(Improvised Explosives Devices). Due to their adhesive property, adhesive tapes are susceptible to leave trace evidence such as hair, fibers, paint, soil, DNA, and latent fingerprin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made for latent fingerprint development and now there are several effective methods, but to be applying special treatment on the adhesive side of the tapes is required to develop the fingerprint. Adhesive tapes vary depending on types of adhesive side such as rubber tapes(duct tapes), acrylic tapes and more. In particular, it is less likely to be able to develop latent fingerprints from acrylic tape surfaces comparing to rubber tape surfaces. In this study, latent fingerprint development was made to a variety of acrylic tapes purchased from different brands. Although all the tapes used in the experiment belong to acrylic type, the quality of developed fingerprints differs from each other even when using the same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development method for latent fingerprints with consistent quality from acrylic tapes regardless of brand,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developed fingerprints with different quality by chemically and physically analyzing each tap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ach acrylic tape shows a slight difference. Among the various methods, the Cyanoacrylate fuming method produces consistent quality of latent fingerprint from acrylic tapes regardless of brand. In the last part of this paper, the research proposes a sequence of effective development of latent fingerprints on both adhesive and non-adhesive side of transparent acrylic tape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