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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 영향요인 분석

        이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663

        교육국제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 학력의 보편화로 인해 석사와 석사 이상 학력의 사람은 직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한 후에 대학원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대학원 진학 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으로 온 대학원 지망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학원 진학계획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 한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살펴본다. 진학 계획이 있는지, 영향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서울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6개의 4년제 종합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다. 설문지를 만들어 셀프조사연구 소프트웨어 “問卷星”( www.wjx.cn) 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10월 18일~11월 16일까지 총 47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 응답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와 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46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공, 부모의 기대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진학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범계열 등 계열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의 학생보다 한국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의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인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여전히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중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과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간에 교수영역의 만족도, 교육내용의 만족도, 학생활동의 만족도, 학교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deepening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higher education, more and m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foreign students. In recent years, people with master's and higher degrees can get better treatment at work, and their unemployment rate is lower. Therefo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choosing to enter graduate school is growing.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postgraduate fever” phenomenon in China leading more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Chinese government releases the beneficial policies aiming that more students are willing to enter graduate schools. Therefore, gaining a postgraduate degree has become a social issue.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plans for Chinese undergraduates at Seoul-based four-year universities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s in Korea. Trying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 an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Three research problems have been set u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a four-year university who have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nd those who don't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re. Second, what the Influence Factors in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are. Third, in which degree these factors influence the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To solve these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via the self-researching software 問卷星(www.wjx.c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nese undergraduates who are sophomore and above in six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Seoul. 460 effective responses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8, 2019, and November 16,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who major i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prefer to have a postgraduate study plan in Korea than those major in th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Parents' expectations of childre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s. The opinions of parents in Chinese familie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hildr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 중국 대학원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서희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9663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대학원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대학원의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둘째, 전공별에 따른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 교육 투자 수익률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CGSS (중국 종합 사회조사)이다. 중국 종합사회조사는 국제 기준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중국의 모든 성, 시 및 자치구에서 10,000명 이상의 가구에 대해 연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다. 교육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Mincer의 소득 함수를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확정하고 O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위 효과, 전공별, 성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의 학위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대학원 학위 소지자가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 받는 급여 효과를 한정하여 분석한 후, 분석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석사, 박사 등 교육 수준별 급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교육 투자 수익률이 같은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학문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의 남녀 성별 소득 격차를 알아보았다.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석사 학위의 효과가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교육 투자 수익률은 교육 투자와 소득 상승 사이에 4.5% 수준의 플러스(+)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4.5%의 급여를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개인의 교육 투자가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교육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의 대학원 교육은 경제학, 경영학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학은 근무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플러스(+)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남성의 투자 수익률이 여성의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낮고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위 효과가 남성보다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정리하였다. 교육을 통한 지원과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 성별 차이로 인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투자는 소득 상승효과를 보인다. 학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원 교육의 정확성을 높이며, 교육 개혁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대학의 특성화 교육을 유도하고 지역 고등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대학은 사회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Chinese graduate educ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First,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in Chinese graduate schools? Second,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by major? Third, what i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CGSS (China Comprehensive Social Survey). Since 2003, the China Comprehensive Social Survey has conducted continuous surveys on more than 10,000 households in all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of China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calculate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the analysis model was confirmed based on Mincer's income function and estimated through OLS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university degree effect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degree effect was strictly analyzed, and the scope of analysis was further expanded to confirm the benefit effect by education level such a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Secon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within the same group. Finally, the gender income gap between men and women who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r higher was investigated.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derived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as graduate education expands rapidly, doubts about the value of graduate education are growing, bu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a master's degree is real. China's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shows a positive (+) linear relationship of 4.5% between education investment and income growth. This means that educated people receive 4.5% more salary than those who do not, and it is interpreted that individual investment in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wage increases. Second,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within the same group, and graduate education in China has a relatively high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griculture shows a positive (+) linear relationship as the number of years of work increases. Third, looking at the overall trend, the return on investment for men is much lower than that of women, and the higher the income level for women, the higher the degree effect than for m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ee suggestions for the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are summarized. Policy effects such as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education can be expected by more carefully considering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due to gender differences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nvestment through education.

      •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의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원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63

        This study i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on students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and went to Korean graduate schools for master programs after gradu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plores what they experience in Korea, what challenges they face, and how tho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so as to find ways for improving their adaptation to their life in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What experiences and challenges do they face as Korean language majors from Chinese universities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How do they cope with the challenges? What are their expectations about their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students at 10 graduate schools in Seoul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graduated from, or are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as masters or master candidat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presents its findings in five categories: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at Chinese universities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he method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daptation; and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as graduate student. As for the first categor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have three differentiation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they boast higher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than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they received formal Korean language training before coming to Korea; and they researched about life in Korea before coming to the country. Secondly, as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their motivations for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can be broken down into several categories: the goal of improving their Korean and achieving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vitalization of joint programs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difficulties faced by university graduates in the Chinese job market; the language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interest in majoring in new areas. Third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face various academic, socio-cultural, and personal/affective challenges in the course of adapting to their life at Korean graduate schools. Fourth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cope with the challenges by seeking help from people around them, taking time to make up for their shortcomings, and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The interviewe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ir language skills. Fifthly,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reported b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included the changes brought on by their life in Korea as graduate studen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xpectations they had for their life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ursued deep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as graduate students in Korea, at least partially fill the gap in previous literature, and proposes advices to students majoring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담을 통해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효과를 향상하게 시키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은 겪는가?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 갖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 석사 과정에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10개 대학의 대학원생 1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의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문제, 적응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 대처방식,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의 보람이라는 총 5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다른 유학생에 비해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대한 대학원 수업에 대비해서 한국 문화를 사전 수강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실력 및 학력 향상, 중한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중국 내 대학졸업생 취업난 현황 및 한국에서의 언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전공 학습요구 증가함으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가 되었다.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에 겪는 유학생활의 적응 문제로 크게 학업적, 사회 문화적, 개인-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은 한국 대학원에 유학생활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을 겪지만 나름대로 대처방식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들에 대해 받음과 이해하며 언어 향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와 유학생활을 통한 기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에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원 유학생활 경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결함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중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法律行爲의 要件體系에 關한 硏究

        최경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9647

        In korean civil law, two viewpoints on the structure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has been. The one is what has followed the theory on the structure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which is unique in japanese civil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there is tow kinds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The first is requirements for existence as an juristic act, and the second is requirements for taking its effect of juristic act. And then each class is also divided into two types; common for all juristic act and particular juristic act. But scholars who have other viewpoints think that distinguishing requirements for existence as an juristic act from taking its effect is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So these scholars focuses on the latter classification; common for all juristic act and particular juristic act. Consequently speaking,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f requirements common for all juristic act is fulfilled, any juristic act exists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e differences of consequences of the above two theories are obviou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ovides that an individual cam freely form a legal relation with other person according to his intention. This principle is also called a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legal action. The legal method to realize this principle is legal actions. However, all the legal actions could not generate effects as the person concerned wishes. If considering the ideal of the entire order of law, there is any objective reason for which the effects of a legal action cannot be properly recognized without asking intentions of the individuals, the legal action may be invalidated. However, the Civil Act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to explain what the invalidation of a legal action means. The invalidation of a legal action is regarded to exist only as a phenomenon. That is, such phenomenon does not actually exist in legal situation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invalidation of legal action, its relation with nonexistence should first be considered. In this connection, we need to analyze the arguments in France, Germany and G메무 that have affected th Korean Civil Act. There is an opinion that sice the essence of the invalidated action is that it has no effect and its existence need not be accepted, the assertion that the tow concepts should be discrimenated is an unfounded concept,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two concepts should be denied of it should not be necessarily discriminated. However,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is that the invalidation and the non-existenc of a legal action should be discriminated. By analyzing other countries' arguments as to this point, we could look into their infulences on the Korean Civil Law. The invalidation of legal action means the limit to private autonomy as well as the limit to the dominant principle of the free legal acti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eans the freedom of actions, not the freedom of the legal effects. It is not opposed to the principle of law regarding security of the tracsation or actions, the principle of law such as the rule of indication in legal actions or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legal action.

      • 형법상 책임원칙과 형사제재체계

        정웅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9647

        Der Ausgangspunkt des strafrechtlichen Schuldprinzips befindet sich darin, dass die Legalität der Staatsbestrafung beleuchtet werden soll, indem ein Gedanke der Erfolgshaftung überwunden wird und das Verbrechen als ein Verhaltenserfolg begriffen wird. Das an solchem herkömmlichen Hintergrund angeknüpfte Schuldprinzip wird neben „dem nullum crimen sine lege“ zu einem Grundsatz in der modernen Strafrechtswissenschaft. Diese Anerkennung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sowohl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 als auch für ihre Beschränkung eine besondere Funktion dadurch betont wird, dass eine Berechtigung der staatlichen Bestrafung nur dann zu bejahen ist, wenn eine Person als Rechtsträger eine Kriminalität begeht, und zwar dann, wenn jeder – aber auch die Staat – ein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seine Täterschaft als richtig und notwendig ansieht. Nach der überwiegenden Meinung handelt es sich dabei nicht um einer Vorwerfbarkeit für einen psychischen Zustand, sondern um eine Vorwerfbarkeit für ein psychisches Verfahren, in dessen der Täter ein Verbrechen begeht, obschon er sich rechtmäßig verhalten müssen hätte. Diesem Verständnis steht aber es gegenüber, dass einerseits der Schuldbegriff und die Grundlage des Schuldprinzips, andererseits eine Berechtigung einer stattlichen Bestrafung weniger überzeugend werden, weil es immer noch zur uferlos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Vorhandensein einer willkürlichen Entscheidung kommt und ein damit Verbindung stehende Strafmaßstab vor allem im Hinblick auf das Grundsatz des Anders-Handeln-Können als ein objektiv beweislose Formellbegriff betrachtet werden und dementsprechend dies in der Tat nicht mehr anwendbar ist. Darüber hinaus hätte dies zu einem Punitivismus führen können,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geltungstheorie, welche ein Verbrechen nicht gesellschaftlich sondern nur individuell betrachtet hätte. Damit ein materieller Schuldbegriff aufgebaut werden kann, geht somit die moderne Auffassung, welche gegenüber dem traditionellen Verständnis für die Schuld kritisch Stellung nimmt, von dem Zweck der Strafe aus, welches aus der Vorwerfbarkeit einer Täterschaft innerhalb der Gesellschaft zu entnehmen ist. Im gegenwärtigen Staat, welcher als ein Mittel bzw. Funktion zu verstehen ist, soll die Strafe sowohl die Aufgabe einer Rechtsgutsprävention als auch die Sicherungsaufgabe für ihre Rechtsfertigung wahrnehmen und zugleich die hierfür notwendigen bzw. angemessenen Instrumente zum Inhalt haben. Das Ziel der Strafe liegt vor allem darin, dass man sich auf eine Soll-Vergeltung durch die Mittel der Spezialprävention und die Mittel der rechtsstaatlichen Formalisierung richtet und demzufolge ein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verwirklicht werden kann, deren Ziel insbesondere aus der Grundlegung und der Stabilisierung der Normen – vor allem unter die Voraussetzung einer Vergeltung als eine Tatsache - im Hinblick auf die Reaktion oder Antwort auf eine begegangen Kriminalität besteht. Somit ist der Schuldbegriff „als eine Nachforschung eines inneren Zusammenhangs des Täters für sein Verbrechen“ zu betrachten, um solch eine positive Prävention durch die rechtsstaatliche Typisierung zu ermöglichen. Dieser durch die positive Prävention ausgeprägte Schuldbegriff stellt eine komplexe Schuldauffassung und auch eine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dar, und zwar deswegen, weil es sich nämlich um eine Substanz der Schuld - etwa ein Wertungsgegenstand - und um das Ergebnis aus solcher Wertung – etwa Wertung eines Gegenstandes – handelt und somit die Wertrationalität mit einer Grundlage der Zweckmäßigkeit und zugleich mit einer Berücksichtigung der Substanz der Schuld umfasst wird (komplexe bzw.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Ein diesbezügliches Schuldprinzip, welches einen eigenen Weg für rechtdogmatische Vernunftmäßigkeit geht, führt dazu, dass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materiell erfolgt werden kann, in deren Rahmen das Strafrecht und die Gesellschaft eine zusammentreffenden Rolle spielen. Nach dem dualistischen Strafsanktionssystem, welches im Hinblick auf den überkommenen sozialen Schuldbegriff zwischen der Verantwortung und der Gefahr des Rückfalls ausdrücklich unterscheidet, stellt das Schuldprinzip lediglich eine Theorie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rforderlichkeit dar, denn der Schuldbegriff geht unter der formalen Haftungsbegründung ohne eingehendes Argumentieren der dualistischen Strafsanktion ins leer und somit es kommt zu atypischer Strafbemessung, die zu einem Präventionszweck beiträgt. Diese Schwierigkeit möchte solche Erkenntnis, die von dem materiellen Umgang mit dem komplexen und funktionellen Schuldbegriff ausgeht, durch die Anlehnung an einem sog. Schuldsanktionssystem überwinden, welches als gemeinsame Entstehung- und Beschrankungsgrundlage für die Strafe und die sichernde Maßnahme funktioniert. Demzufolge wird eine Einführungsmöglichkeit für neue Strafsanktion wie innengesellschaftliche Behandlung und Wiedergutmachung erleichtert und gleichzeitig ermöglicht diese Betrachtungsweise die Ersetzbarkeit zwischen Sanktionsmitteln, denn bezüglich der effektivsten Gegenmaßnahme für Kriminalität sind die neue strafrechtlichen Sanktionssysteme nicht mehr auf den Vergeltungsgedanke angewiesen. 형법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범죄를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을 가진 책임원칙은 국가가 형벌이라는 고통을 부과할 때에는 주체로서 인정받는 개인이 범죄를 범한 때, 즉 국가를 비롯한 누구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형벌이 근거가 되는 동시에 형벌을 한정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근대형법의 대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개념을 심리적 상태 자체가 아니라 적법행위로 행위할 의사결정이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심리상태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쟁과 이를 전제로 한 일반인의 타행위가능성이라는 책임인정의 판단척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형식적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므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존재의미 뿐만 아니라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철저히 사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응보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현대사회에서 강벌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책임개념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실질적인 책임개념을 구상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책임비난을 통해 부과하는 형벌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오늘날의 수단적․기능적 국가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형법의 존재근거인 법익보호과제와 정당화를 위한 보장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벌의 목적은 형벌을 발생한 범죄에 대한 반응 또는 응답이라는 점에서 사실로서의 응보를 전제로 규범의 내면화와 안정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재사회화목적 특별예방과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수단으로 하여 당위적인 응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개념은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정형화에 의한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내적 관련성을 형벌목적에 의해 사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의 실체를 적극적 일반예방에 의해 규범화하는 책임개념은 목적합리성에 기초를 두면서 여기에 다시 책임의 실체까지 포섭함으로써 가치합리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책임의 실체(평가의 객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한 결과(객체의 평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책임개념’인 동시에 형법의 과제와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책임개념’인 것이다(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은 그 자체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원칙이 형법과 사회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지점인 형사제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다. 종래의 사회적 책임개념을 전제로 책임과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준별하는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 의하면 오히려 그러한 구별을 철저하게 논증하지 않고 필요성에 따른 형식적인 책임부과절차를 통해 책임개념을 공허하게 만들어 책임원칙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양형절차를 통해 그 빈자리를 예방목적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책임원칙은 처벌필요성에 의한 요구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실체적인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으로 채워진 책임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도 공통의 근거이자 제한원리로 작용한다는 이른바 ‘책임제재체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책임제재체계에 의하면 모든 형사제재체계는 가장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더 이상 응보에 억매이지 않게 되어 사회내 처우와 원상회복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재수단간 상호대체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일반화 감마분포 기반 베이지안 주변화 2-부분 혼합효과모형

        권용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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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ous data with a high proportion of zero, such as medical expenses, alcohol consumption, and rainfall, are examples of zero-inflated semicontinuous data. The two-part model consists of a binary sub model that determines whether the data is zero or not, and a continuous sub model for data greater than zero, and when expanded to longitudinal data, there is a conditional two-part model and a marginalized two-part model.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yesian method that can solve the frequentist problem of estimation failure and convergence and ignore censored data from repeatedly measured data by adding random effects of each sub model to a marginalized two-part longitudinal model and applying a generalized gamma distribution that can comprehensively explain data to a model with both subject-specific and marginal interpretation.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edical expenses of young people i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using the model and Bayesian approach. 영과잉 반 연속 자료는 0의 값이 많은 연속형 자료로 의료비용, 음주량 그리고 강수량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 중 2-부분 모형은 자료를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항 부모형과 0보다 큰 자료들에 대한 연속형 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시적 영과잉 반 연속 자료로 확장시키면 조건부 2-부분 모형과 주변화 2-부분 모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과잉 반 연속 자료 분석을 위한 2-부분 모형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경시적 영과잉 반 연속 자료에서 주변 해석이 가능한 주변화 2-부분 모형을 고찰한다. 주변화 2-부분 모형에는 각각의 부모형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임의효과를 적용하고,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 감마분포를 연속형 부모형에 적용한다. 우리는 빈도주의 관점에서 주변화 2-부분 모형의 모수 추정 및 수렴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이지안 방법의 모수 추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 추정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고, 실제 자료인 한국의료패널의 청년층 의료비를 제안된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 한국인의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 병용 처방 실태 분석 및 잠재적 상호작용 고찰

        박상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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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및 한의학 치료 간 이해와 교차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현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는 약과 한약의 병용으로 인한 상호작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 치료는 DUR 등의 안전사용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약과 한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의료인이 드문 상황에서 의약품(한방 제외) 및 한약제제의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약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병용으로 인한 잠재적 상호작용 위험에 대해 면밀한 관찰 및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2.0을 활용하여 2010-2015년간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 병용 처방 추이, 2015년 병용군의 인구사회•임상적 특성, 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빈도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 병용 조합 도출 및 발생가능한 잠재적 상호작용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0-2015년 동안 일반•전문의약품과 한약제제를 병용하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 병용 처방이 2010년 2.5%에서 2015년 5.2%로 증가 추세였으며, 한약제제 복용환자 중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를 병용 처방받은 대상자는 2010년 62%에서 2015년 76%로 증가했다. 특히, 병용 환자 중 60-79세 분율은 2015년 54%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에서 병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병용 투여군 중 고혈압 환자는 47%, 고지혈증 환자는 43%, 당뇨 환자는 27%를 차지했으며 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aOR, 4.89; 95% CI, 4.54-5.27), 고지혈증(aOR, 2.01; 95% CI, 1.89-2.14), 당뇨(aOR, 1.81; 95% CI, 1.67-1.98) 등의 만성질환이 병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였다. 다음으로는 CCI(aOR, 1.59; 95% CI, 1.53-1.66)가 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일반•전문의약품-한약제제 병용 처방 조합을 살펴보면, 궁하탕-Aspirin, 오적산-Aspirin, 오적산-Atorvastatin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혈관계, 소화기계 일반•전문의약품과 소화기계 한약제제의 병용 처방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Amlodipine-감초•생강 함유 한약제제, Aspirin-천궁•당귀 함유 한약제제 등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한 대상자가 장기간 병용 시에 위알도스테론증, 출혈 등의 약리학적 기전상 이상반응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병용 유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빈도 병용 조합의 임상약리학적,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병용의 안전성 근거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rbal medicines have built a good reputation by proving their efficacy and safety over hundreds of years. However, as society modernizes, people are easily exposed to the situation that they take both drugs and herbal medicines at the same time. In the current domestic medical system, where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coexist, we cannot exclude the risk of herb-drug interaction. In particular, there are few medical personnel who can cover both drugs and herbal medicines, and herbal medicine is not subject to Drug Utilization Review(DUR).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for regulatory authorities and physicians to closely monitor and observe potential herb-drug interactio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evalence of concurrent use of drugs and herbal medicines and discuss potential herb-drug interactions using a nationwide insurance claims database. We aim to assess (1) prevalenc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ncurrent users, (3)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oncurrent use, (4) prescribing patterns, and (5) potential herb-drug interactions. We selected the study participants with records of taking herbal medicine in 2010-2015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Sample Cohort 2.0. Among the herbal medicine users, we divided the cohort into two groups consisting of concurrent users who had took drugs at the same time and non-concurrent users. Concurrent use increased steadily from 2.5% to 5.2% from 2010 to 2015 and the growth rate in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0-79 was the highest from 0.7% in 2010 to 2.8% in 2015. Concurrent users in 2015 were prone to be female, old, and have chronic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aOR, 4.89; 95% CI, 4.54-5.27), hyperlipidemia(aOR, 2.01; 95% CI, 1.89-2.14), diabetes(aOR, 1.81; 95% CI, 1.67-1.98). Gastrointestinal herbal medicines were frequently administered with drugs, especially for gastrointestinal and cardiovascular treatment. Combinations of the most concurrent use are Gungha tang-Aspirin, Ojeoksan-Aspirin, Ojeoksan-Atorvastatin and so on. Among these, Amlodipine-herbal medicine including Licorice•Ginger, Aspirin-herbal medicine including Cnidium•Angelica root may cause adverse drug reactions such as pseudoaldosteronism or bleeding when the elderly or chronically ill patients taking for a long time. Clinical or epidemiological studies for the frequently used combination are needed to establish the evidence demonstrating the safety of concurrent use.

      • EQ-5D(EuroQol-5 Dimensions)방법을 이용한 당뇨병 관련 건강상태들의 삶의 질 분석

        김양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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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은 고혈당을 보이는 모든 대사성 질환들의 집합체로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은 그 치료과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인슐린 주사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그리고 인슐린 주사제의 투여 간격과 자가혈당 측정 간격의 변화가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한 여러 건강상태들의 시나리오와 EQ-5D 방법을 이용하여 효용가중치(Utility weight)와 효용감소(Disutility)를 분석하고자한다. 응답자는 일반인 100명과 당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집단에서의 효용가중치와 효용감소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비교하였고 대상군 별로 EQ-5D 5개 영역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효용가중치와 효용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에서 2형 당뇨병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가 1형 당뇨병의 효용가중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형 당뇨병의 효용가중치는 당뇨병 환자보다 일반인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47). 저혈당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서 주간 경증 저혈당, 야간 경증 저혈당, 중증 저혈당 순으로 효용가중치가 낮게 나타났으며(각각 0.865, 0.803, 0.640) 중증 저혈당 건강상태에 대한 당뇨병 환자의 효용가중치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7). 그리고 저혈당 경험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에 비하여 야간 경증 저혈당과 중증 저혈당에서 유의하게 낮은 효용가중치를 나타내었다(각 p<0.05). 또한 1형과 2형 당뇨병 건강상태에 대하여 EQ-5D 5개 영역 중 ‘통증/불편감’영역에서 당뇨병 환자 그룹이 일반인 그룹보다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각 p<0.05).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2형 당뇨병 건강상태를 기저 건강상태로 하여 주간 경증 저혈당, 야간 경증 저혈당 그리고 중증 저혈당 경험 시의 효용감소 정도는 각각 0.059, 0.122, 0.285로 야간에 발생할수록 그리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 중 중증 저혈당의 효용감소 정도는 일반인보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보다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각 p<0.05). 그리고 저혈당을 경험한 환자가 경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야간 경증 저혈당과 중증 저혈당의 효용감소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각 p<0.05). 인슐린과 관련한 건강상태들 간의 효용감소 정도는 전체 응답자에서 인슐린을 1일 1회 주사할 때 주사시간이 탄력적인 경우에 비하여 고정적인 경우는 0.038, 자가혈당 측정 간격이 1주일 1회인 경우에 비하여 1일 1회인 경우에는 0.103으로 나타났다. 각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 그룹에서는 1형 당뇨병과 야간 경증 저혈당, 중증 저혈당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가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였을 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지방권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 그룹에서는 주간 경증 저혈당 건강상태의 효용가중치가 현재 인슐린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는 경우에 더 낮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혈당 경험, 인슐린 주사시간의 고정성, 자가혈당 측정 횟수의 증가에 따라 효용가중치가 저하되며, 일반인과 환자 간 효용가중치와 효용감소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와 당뇨병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건강상태들의 효용가중치와 효용감소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한 경제성평가 또는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자기조절능력 증진과 공격성 감소효과 연구

        박지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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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기조절을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효과검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의 효과검증과 더불어 자기조절능력 결핍 유아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성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구성은 「연구 Ⅰ」, 「연구 Ⅱ」로 「연구 Ⅰ」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 방법 및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연구 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검증으로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조절능력은 증진되었는가, 공격성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Ⅰ의 결과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표인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조절능력 증진과 공격성 감소를 위해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통합지침과 수준별 유치원 교육과정 6단계 적용 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24회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법 및 전략활동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검증을 위해 자기조절을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사용으로 평가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연구Ⅱ의 결과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일반유아와 공격성유아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정서적 조절능력을 증진시키며 특히, 공격성유아의 향상정도가 일반유아에 비해 크게 증진됨으로써 일반유아와 공격성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 능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없애는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공격성유아의 공격성감소뿐 아니라 일반유아의 공격성감소에도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공격성 유아를 비공격적인 유아로까지의 변화는 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 있어서 인지적 조절과 정서적 조절이 통합된 전략 활동을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기로부터 안정적인 형태로 발달하는 자기조절의 진행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기조절능력을 조기에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공격성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조절능력 결핍에서 오는 부정적 문제 행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이상으로 교수방법 및 전략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자기조절의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구성요인을 반영한 측정 도구로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의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인지적 조절능력 향상 결과는 유아의 인지계획, 인지 점검 및 평가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의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정서적 조절능력 향상 결과는 정서적 조절 능력은 일종의 지식 혹은 기술로써 유아의 정서 대처, 인식, 억제 능력이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유아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 감소의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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