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제도 혁신방안 : 전자입찰제도를 중심으로

정순철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8 국내석사

2005년 9월 13일 국방부는 미래안보상황 대처 및 자주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청사진으로 '국방개혁 2020'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설치 및 전자입찰제 도입을 실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의 행정개혁 패러다임에서도 신뢰와 부패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방행정, 특히 국방물자획득 분야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으며, 효율성 또한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른 부패 문제의 효과와 국방물자획득 과정의 효율화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및 전자입찰제, 부패, 효율성 등에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방위사업청의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부패 감소와 효율성의 연관관계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전자입찰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입찰제도 도입과 부패감소의 체감도에 관한 분석에서 73.55%가 전자입찰 도입 이후 부패가 줄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시설공사분야는 80.5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둘째, 그에 비해 물품분야는 67.47%로 낮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검토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부패통제에 영향을 미쳤거나, 제도 도입 이전에도 부패가 적었거나 도입 전 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설공사분야와 물품구매분야 모두 오류통제성 측면에서 부패감소 체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자입찰이 오류 및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부패유발요인 및 통제전략 논의와 연결시켜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으로 인해 입찰참가 비용 및 노력이 줄어들어 참가 업체가 증가하였고 경쟁성이 상승하였다. 둘째, 입찰의 전 과정과 결과가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고 공개되어 관련자들에 의한 정보독점이 사라지고 정보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여 입찰 참가 기회 및 감시효과가 확대되었다. 셋째, 전자입찰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경쟁제한적일 수 있는 규격 및 적격심사항목, 실적기준 등과 관련하여 입찰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재량이 축소되었다. 넷째, 입찰진행과정에서 오류가능성이 사라지고 표준화된 입찰집행이 이루어져 사람의 개입 여지가 원천 봉쇄되어, 불법적 위반행위, 허위문서 방조 등의 행위가 줄어들었다. 다섯째, 전자입찰제도는 입찰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대면기회를 없애고 업무처리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해결하여 비공식적 대면접촉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었다. 또한 전자입찰 과정에서 그 특성은 상호 연관성을 통해 강화되어, 개입을 배제하고 입찰 부패를 줄이는 데 일정정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입찰 업무를 비롯한 국방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 도입은 오류가능성 및 대면 접촉을 줄여 부패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분야에 따라 전자화를 도입하는 방식에는 차등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 조달업체에 대한 지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 상황 적응적 프로그램의 개발,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술 개발을 통한 신뢰성과 기밀성의 확보, 윤리 의식의 고양 등이 필요하다.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부패통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정보화라는 도구만의 개혁이 아니라 행정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대응성,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방물자조달 분야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와 기술 향상을 통해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군 전력 증강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투명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 제도화’와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입법, 대의,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유승철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당-국가체제 정상화’의 흐름을 ‘정치 제도화’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진행 중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입법, 대의, 감독 등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각각 규정과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입법 기능과 관련한 변화이다. 먼저 규정 측면에서는 ‘법제정법’의 제정을 통해 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제·개정 법안의 양적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 등 운영 측면에서 또한 입법 활동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의 분야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규정상의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으며 운영 측면에서 역시 대의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구성 또한 상징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감독 분야에서는 기존에 영향력이 미미했던 인사 감독의 일부 권한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하는 대신 국가 차원에서 감독 권한을 전문화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법률집행감독을 새롭게 공개하여 입법 활동 강화를 뒷받침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요컨대 비록 각 분야별로 그 정도가 상이하고 전반적인 변화의 수준 역시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입법, 대의, 감독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과 역할이 제도화를 통해 강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북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정치 제도화, 입법, 대의, 감독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정경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유사한 안보 환경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 진 군 구조 개편 정책들이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에 주목 했다. 국제관계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의 변화는 국가의 행동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결과이자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 차원의 단순화된 단일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것 대신 국가 행위자 내부의 여러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외 부적 상황과 맞물리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도출, 이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구조)에 대한 인식(집중형·포괄형 위협인식 및 자주형·의존형 동맹인식)이 국방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 였으며, 그에 따른 국방개혁 유형을 4가지(집중-자주형·집중-의존형·포괄-자주형·포괄-의 존형 국방개혁)를 도출하였다. 사례 검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과 군 구조분야 국방개혁 추진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중형 위협인식‘과 ’의 존형 동맹인식‘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포괄형 위협 인식‘과 ’자주형 동맹인식‘의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차이는 실제 두 정부의 국방개혁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이한 정책 결정과 추진 모습으 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자산 의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합·합동 작전 수행 중심의 지휘구조 개혁, 전통적인 육군 중심의 전력건설을 통한 전력구조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집중-의존형 국방개혁’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 위체제를 구축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포괄-자주형 국방개혁’ 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 해 볼 때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 결정의 핵심변수로서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 구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옹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판 및 제안적 성격의 연구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유 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도출 및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의 국방개혁, 국방정책, 안보위협, 한미동맹,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역외균형전략 적용간 정보력의 역할

오형철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탈냉전 이후 미국은 단극체제이며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군대 규모와 국방비를 감축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군의 규모와 국방비가 증가하였으나, 많은 사상자 발생과 늘어나는 전쟁 비용으로 인해 전 쟁 피로도가 증가하자 미군과 국방비는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해외주둔병력 이 많이 줄어들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군 철수는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전에 도 줄곧 있었으나, 이로 인해 2010년대 미국에서 자유주의 패권전략이냐, 역외 균형전략이냐 하는 대전략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탈냉전 이후 클린턴, 부 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들은 모두 해외기지를 계속 운영하는 관여 (engagement) 전략을 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주둔병력을 축소하고 동맹 국에게 책임을 분담하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 책임전가와 균형의 역외균형전략으로 점차 경도된 모습을 보인다. 군대의 규모와 국방비를 감축하면 군사력은 줄어든다. 군사력이 줄어들면, 외교력과 경제력 또한 줄어들게 된다. 패권국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군사력을 감소하면서 어떻게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전략의 수단 에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리고 정보력이 있다. 바로 정보력이 줄어든 군 사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 검증을 위해 필자 는 미국의 1994년, 2002년, 2010년, 2017년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하고, 국방비와 정보력 관련 예산 추세를 비교하였다. 특히,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 관계를 평가하였다.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안보, 경제, 가치와 관련한 국가목 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적 질서를, 트럼프 행정 부는 미국의 영향력 향상을 반영하였다. 2010년 이후 추가된 국가목표를 통해, 당시 미국은 자국의 힘과 영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미 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이 아닌 것이다.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해는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은 무리가 되기에, 미국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법 또는 국력의 제 요소 통합을 추진한다. 정보력 향상을 위해 공공외교 또는 전략적 소통과 같은 정책을 펼치는데,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사적 영역을 그 수단으로 한다. 인지적, 물리적 차원의 정보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군사력과 정보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군사력과 정보력 은 비례하며, 2010년대는 반비례하는 추세이다.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줄 어든 군사력을 정보력으로 상쇄한다는 필자의 가설은 2010년대 미국의 상황에 부합하였다. 2010년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중국이 부상하 자 미국은 처음에는 책임전가를, 이후 균형을 위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자, 미국은 군사력과 정보력 모두 줄였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기에, 미국 은 군사력과 정보력 모두를 증가시켰다. 여기서 증가한 군사력과 정보력이 인 도-태평양지역에 투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 미국이 군사력 을 감축하면서 정보력을 늘리지 않은 것은 실책이었다. 2000년대 테러와의 전 쟁을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정보력을 증가하지 않은 것 또한, 중국이 잠재 적 패권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의 공백을 제공한 미국의 과오이다. 만약 탈냉전 이후, 미국이 군사력을 감소하면서 정보력을 증가하였다면 인도-태평 양지역의 안보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에게 유리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이 역외균형전략으로 더욱 경도하면 책임분담을 요구할 것인데, 군 사력 분담을 정보력 분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안보딜레마를 피하면서 국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수단들을 통합할 가칭 ‘한국 정보청’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를 공감하고 매력을 갖게 하는 정보 내용(contents)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국력을 통합하는 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군사력과 정보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어 : 정보력, 역외균형전략, 대전략, 미국, 연성권력, 인도-태평양지역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제기-예산편성'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광희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방기획관리제도에서 기획단계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각 군 이기주위를 초월한, 합동성 강화라는 일념하에 소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구되었던 비슷한 사례의 논문과 함께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들을 '소요기획‘과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배분구조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소요기획은 지금까지 각 군별로 정해진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기반의 합리적인 하향식 소요기획이 필요하다. 합동성 기반의 소요기획이 국방예산의 효율화로 귀결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국의 합동성 개혁 사례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군도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동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많은 기관과 군 관계자들이 국방자원의 제한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동성 강화를 달성할수 있을지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프로세스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군의 '소요기획-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요기획 단계부터 합동능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단계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향식 체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requirement for power enhancement at the planning stage in the defens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exceed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it is necessary to make a priority decision considering the budget in the planning stage or in the budgeting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up measures to prioritize the needs under the notion of strengthening the unity beyond each military selfishness within a limited budget.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Defense Reform 2.0 along with the papers of similar cases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in terms of "small planning" and "budgeting." The required plan,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the allocation structure of Korea's defense budget, has so far been to allocate funds at a set rate for each Army, Navy and Air Force. In order to streamline defense operations, a rational, joint-based, top-down required plan is needed. A case of joint reform in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and analyzed to verify whether the joint-based required plan resulted in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Our military should also make great efforts to develop joint capabilities by benchmarking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lready, many agency and military officials have been conducting steady research on how to effectively achieve the strengthening of the collabo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limiting defense resources, but only conceptually, research in terms of the process is lack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military's 'required planning-budget' and to present the methodology of the top-down system so that the joint capabilities can be strengthened from the required planning stage to the budgeting stage without blockage.

Detecting Small Arms Using RetinaNet Model

조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Robbery with a weapon in hand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it has grown to be one of the greatest issues facing the world nowadays. There are a variety of detecting devices on the current market but they are not designed to automatically detect robbery activities based on gun detection and alarm the owner. To address this problem, deep learning-based gun detection for determining the robbery activities in bank’s camera footage is used. This work presents a comparative study on various object detection algorithms in terms of backbone architecture in RetinaNet (ResNet-50, VGG-19 and VGG-16) to detect guns and an alert will be sent to either the police station or the bank owner. Using the RetinaNet model, we detect the guns without the use of Sensors and Trip Wires. RetinaNet is primarily made up of the residual network (ResNet), the Feature Pyramid Network (FPN) and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FCN). This system can alert the Police Station or Command Center without any human effort in real-time. It can be observed that our proposed model with the backbone of ResNet-50 outperforms accurately in detecting gun.

戰力支援體系 獲得過程에서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대한 硏究 : 전력지원체계 육군사업의 연구개발 획득을 중심으로

박완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author researched mainly on how to improve force support system, one of our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f ROKA.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d what are the things that we can take advantage of by comparing our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with foreign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and analyzed what are our problems in weapons system when compared to foreign weapons system and analyzed what are and how to improve the conflicts that had occurred during experiences in real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The key contents of improvement plan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author suggests documentary system of requirements be founded and inspection of requirements before they are decided be regulated, and items of force support systems, which exhibit their war capacity when integrated with weapons systems, be acqui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phase where they are required whereas budgets that are acquired by integration be adjusted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so that substantial and systematic interconnection of planning of requirement and plans and budgets and acquisition business management is guaranteed. Secondly, for connection reinforcement of plans from requirement and planning and budget, the author suggests advanced researches be activated to wipe out any controversy that might arise at execution phase and stably secure R&D budget to not only be able to activate policy research and advanced research but also be able to compile budgets for long term business. Also, the author proposes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to contents in basic plan of carrying forward a business plan so that definite guidelines of business management are presented. Thirdly, in order to boost a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the author suggests, if a business is proceeded without any advanced research, process of consideration be reformed to simplified procedures of business management, request for proposal be given shape and assessment verification system be constructed so that fairness is given in selecting enterprises,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and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be applied to successfully develop a system, and regulating technologies of each steps be thoroughly went through before developing a system so that designs are inspected. Fourthly, the author suggests not only the items be mass-produced but also quality assurance activity be carried out by designating organizations and corps that are specialized in test and evaluation and by making force support system business cooperate with various private agencies specialized in inspe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good-willed circumstances of operation and systematical test and evaluation so that foundation and situ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are extended and shaped. I suggest establishing a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ersons concerned and introducing predominant private technology and commercial products so that it can help settle conflicts and problems that may arise while carrying out an acquisition business. Lastly, in order to cultivate specialty in running organizations and labor, the author suggests as following: 1. operating business management group that has adopted the notion of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mediators of project control departments in department of defense and each military forces are reinforced and clerks of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are reinforced through reorganiz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2. integrating and operating acquisition organization that has been dispersed according to methods of acquisition and grouping system, and 3. improving education and assigned periods which cultivate specialty of labors that manage business.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some of suggested improvements resemble or overlap preceding researches. The author mainly approached scientifically by referring to instances occurred in real experiences but there could be logical error or contents that confront other papers. Also, among the betterment plans, suggestion about reorganization and reinforcement of labor, integration of force support system with weapons system, adjustment of budgets to defensive strength improvement cost etc. are the plans that are only able to be conducted when law is amended, budgets are supported, and policies are examined and inspected so it is hard to expect that improvements will obtain good results in short period of time. Field that needs to be improved and researched more is to extend civil and military demands by activating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ivil and military development so that they coexist to develop economy and wartime mobilization arrangement, and activate market economy. Law, procedur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for weapons system and integrated acquisition must additionally be profoundly researched in the long run so that they contribute to self reliant defense through war capacity and growth of defense industry. 우리의 국방획득체계 중 육군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획득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연구하였으며 국방획득절차와 외국의 획득조직과 절차,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실무사례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소요기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요기획-계획·예산-획득사업관리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요기획문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소요결정전에 소요검증절차를 규정화하는 것, 무기체계와 통합되어 전력발휘가 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은 소요단계부터 통합하여 획득하되 통합하여 획득하는 예산은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요기획과 계획·예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필요성 논란을 불식시키며, R&D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소요검증과 정책연구, 선행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년차 사업의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관리의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본계획서 작성 항목의 포함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업관리단계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없이 추진되는 단순체계 획득사업과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심의과정을 단순화한 사업관리절차로 보완과 사업자선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방안, 평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체계개발 전 설계 검증을 위한 단계별 기술 검토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력지원체계의 기반확대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시험평가 전담기관 및 부대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민간전문 시험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양산시에도 품질보증활동까지 확대하는 방안, 획득사업간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우수 민간 상용기술과 상용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조직과 인력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업통제부서의 조정 통제 능력배양과 사업관리조직의 기능인력을 추가 충원하여 통합사업관리제도의 개념을 적용한 사업관리팀 운영방안, 획득방법과 분류체계별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보직자격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제약사항은 이 분야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무기체계를 많이 인용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는 무기체계의 법령과 규정, 절차 등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력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필자는 주로 실무 경험에서 체험한 사례를 인용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였으나 논리의 오류나 여타 연구논문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선방안 중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에 관한 제안과 무기체계와 통합하는 방안, 예산과목을 방위력개선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법령개정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하는 사항으로 정책적 검토와 검증 등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향후 더 발전시켜 연구해야할 부분은 민·군 겸용 개발 획득을 활성화하여 소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획득과 전시 동원태세 측면에서, 시장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민과 군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와의 통합획득을 위한 법령, 절차, 조직편성, 예산운용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 연구하여 균형된 전력획득과 방위산업발전을 통하여 자주국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의 운영유지단계 영향성과 그 활용방안 연구 : (에이전트기반 모델링(ABM)활용)

조한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에 있어 구분된 예산구조와 관리조직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적용을 위해 총수명주기관리 채택과 그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후속군수지원 강화정책으로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수명주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시작에 있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간 적용된 RAM 업무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RAM 목표값을 충족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적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와 군수지원소요가 주요 목적인 현재의 RAM 업무에 경제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운영유지단계의 효과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효과성 확인을 위해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BM)을 활용하여 정량화된 효과성의 수준을 찾고자 하였으며, 운영유지단계의 활용방안은 현재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와 국방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한 관련기관의 학술논문, 연구자료 및 세미나 자료, 그리고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효과성은 신뢰도(R)가 5배 차이시 37%, 정비도(M)는 4.5배 차이시 4.7%의 비용 절감효과를 ABM모델링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유지단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성과관리와 야전운용제원의 수집과 활용이 핵심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증가하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첫 시행의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제도의 운영유지단계 비용점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제도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운영유지하며 그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주요어 :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총수명주기관리, 통합체계지원(IPS) Amid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the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s is changing from the existing performance-oriented acquisition to maintaining the utilization rate during the total life cycle and reducing life cycle costs. Institutional development is under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vailability and cost by compromising reliability and maintenance by utilizing RAM-C as a method for the change. For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which accounts for about 60% of the life cycle cost, it is necessary to acquire an inorganic system considering its effectiveness from the design stage. This study used ABM (Agent-based Modeling) to study the cost-saving effect of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according to changes in reliability and maintenance of the development stage, and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as the first syste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usiness standards and detailed procedures for acquiring weapons systems using the RAM-C system. Key words: RAM, RAM-C, ABM, TLCSM, IPS

未來戰 對備 우리軍의 國防改革 方向 :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손근창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와 결정요인 연구

오창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군사적·경제적 선진국들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무기수입액, 65세 인구비율, 실업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국내·외갈등, 경제성장률, 65세 인구비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회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경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원의 육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군복무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반비례 관계지만 봉급 인상의 안정화와 첨담과학기술를 토대로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례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복무 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무기수입 감소와 국내 단독 개발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지출 대비 무기수입액의 비율이 평균 0.23%로 무기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낮아 무기 수입 증감에 따른 국방지출의 영향도 낮은 편이다. 무기수입은 단기적으론 이득이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독점가격 강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비효율적인 국방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방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립방정식 모형, 상충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