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冷戰期 日本의 國際的 役割의 淵源에 대한 一考察 : 征韓論을 중심으로

신혜란 가톨릭大學校 國際大學院 2000 국내석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경제발전과 성장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를 계기로 안보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UN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제고시키고, 아시아지역에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에서 나아가 미국과 동등한, 미국을 초월하는 세계최강의 정치, 군사,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의도이다. 또한 탈냉전기 시대의 국제정세와 국내 신보수주의의 대두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자극하고 있다. 1980년대말 이후부터 일본내에서 대두된 新保守主義적 경향은 일본의 독자적 방위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新保守主義의 논리는 일본이 비상사태에 직면할 때 일본의 운명은 오직 일본 자신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戰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고주의 풍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新保守主義와 右翼勢力의 확산, 그에 따른 일본 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한 우려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세기 말에 있어서의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변환기로 대변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강력한 군사활동으로 외부의 도전에 대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 한 예로 '征韓論'의 등장을 전후한 근대 일본의 대응방식을 들 수 있다. 西勢東漸의 세기적인 전환기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라는 자기 혁신을 통해 近代的인 絶對國家로 재탄생했다. 일본은 급격한 서구화 정책과 함께 內政으로는 廢藩置縣등 近代官僚制度를 확립하고 산업화와 함께 내부적인 혼란과 싸우면서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一員으로서 재등장하여 동북아 질서 속에서 자신의 政體와 地位를 公認 받기를 원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아시아의 猛主로 군림하며 천하의 중심임을 자부하며 동양에 군림해온 중국은 영국에게 무참히 무너지고 만다. 이를 본 일본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기감은 1852년 페리제독의 黑船사건이후 극에 달해 일본 전국내의 민심을 들끓게 했고 그것은 곧 尊王讓夷論爭을 불러 일으키며 反幕派와 敬幕派의 정치투쟁으로 이어졌다. 세계역사 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밀한 신분조직과 물샐틈없는 정보정치로 260여년을 지속해온 도쿠가와 幕府도 이미 노쇠해져 시대가 요구하는 應戰을 해낼 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스스로 역사적인 소임을 자임하고 나선 이른바 메이지(明治)의 지사(志士)들은 사쯔마(薩摩), 죠오슈우(長州), 도사(土仕)의 三角同盟을 중심으로 反幕派를 결집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國體의 중심으로 오랜 세월동안 잊혀진 존재였던 천황(天皇)을 현실정치의 구심점으로 복귀시켜 마침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성공시켰다.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종래의 동아시아 전통인 중국과의 朝貢關係를 비롯한 중국 중심의 국제 관계의 재편을 요구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곧 조선과의 外交摩擦로 비화되었다. 천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일본은 중국의 屬邦의 하나로 朝貢 貿易을 통해 서로 교린하던 관계를 벗어나 당당한 自主國家끼리의 외교 관계 수립을 원했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事大外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조선의 완강한 거부로 모욕감을 느꼈다. 일본은 본보기로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천하에 일본의 존재를 과시하자는 여론이 일었고 이것이 바로 '征韓論'의 태동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 속셈은 완전히 일본 국내의 평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혁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는 유신 후 중앙정부에 모인 各藩의 다양한 인물의 세력다툼이 극심해졌으며 維新에 반대하는 세력을 처리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메이지유신을 통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사쯔마藩 출신 사이고오 다카모리(西鄕隆盛)는 내부의 혼란을 조선으로 戰端을 일으킴으로서 그들을 평정하고자 하는 策謀를 꾸민다. 이것이 바로 '征韓論'이었다. '征韓論'은 결국 당시의 권력투쟁 즉, 사이고오 다카모리(西鄕隆盛)의 下野와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정권의 집권등 일본 내부사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곧이은 대만 침공으로 해외 침략을 향한 砲門을 열었다. 비록 '征韓論'을 외친 사이고오 일파는 세이난센소(西南戰爭 1877년)로 몰락했지만 그들의 독특한 행동양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내부적인 혼란을 외국을 향한 군사적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정치 특유의 한 모델을 제시했다. 歷史가 반드시 반복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투키디테스에 서술된 아테네 對 스파르타의 전투와 미국과 소련간의 冷戰 對立과의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듯이 歷史의 과정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존재한다. 물론 歷史의 進化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대 자연과학의 끊임없는 발전을 들 수 있으나 변화의 主體를 이루는 그 집단 구성원들, 적어도 그집단을 이끌어가는 主體勢力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역사의 전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고는 '征韓論'과 '西南戰爭'의 始末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일본은 어떤 국내적 문제를 외부로 投射하여 해결하려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전후하여 내부적인 체제적응을 외부적인 戰端을 통해서 해결했던 일본 정치의 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재등장에 맞추어 일본의 군사재무장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고는 첫째, 19세기말과 20세기말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와 국제관계의 相互 比較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했다. 둘째, 일본은 위기 발생시 내부적 갈등을 외부적 무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행태를 띄고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셋째, 위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세기말 征韓論 발흥 전후의 일본의 사정을 통하여 가설의 내용을 검증했다. 넷째, 검증에서 얻어진 잠정적인 결론을 통해 그러한 독특한 행태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위에서 말한 두 시간대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귀납적 논증의 하나인 유비 추리(analogy)를 통해 그 유사점을 논증해 보았다. 유비 추리의 논증방식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X유형의 대상들은 G, H 등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Y유형의 대상들도 G', H' 등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X유형은 F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Y유형도 F'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즉, 19세기말과 20세기말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세를 유비추리의 논증방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X유형인 19세기말에 있어서의 일본 체제의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1)서구의 西勢東漸에 동승하여 쇄국에서 개방으로 전환하고 2)근대적 개혁을 통해 미개한 아시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脫亞入歐 정책의 대두 국내적으로는 3)종래의 세계관인 중국 중심의 책봉관계에서 메이지유신을 통해 天皇을 중심으로 한 왕정복고와 부국강병에 따른 근대 자주 민족 국가로 탈바꿈하였으며 4)신 정부 설립으로 인해 파생된 내부 알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상응한 Y유형인 20세기말에 있어서의 일본의 변화는 대외적으로 1)탈냉전기이후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으로의 발전과 2)세계 블록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脫歐入亞 정책의 대두와 국내적으로는 3)미·일 안보조약과 핵우산에 의한 미국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군사재무장을 통한 독자적인 범지구적 정상 강대국으로 두각을 들어내고 있으며 4)체제 변화에 따른 기존의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그래왔듯이 일본은 내부의 갈등을 외국으로의 戰端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X유형의 결과로 발생되었던 征韓論의 전개, 그리고 征韓論을 서곡으로 하는 대만 침공, 조선 합병, 이에 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등의 역사적 사실의 반복 가능성이다. 물론 역사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는 '세계 시간' 은 단순한 역사의 반복성을 부정하고 있다. 19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나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자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반면에 국가주의 사조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동 협력하에 19세기에만 가능했던 것이다. 비록 행동 양식이나 행태들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면에서의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 유사성을 띄고 있을 뿐이지 내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세계 시간의 차이 때문에 비록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19세기의 행위자들과 20세기의 행위자들이 다르며 이 세계 시간은 사고나 태도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피드백을 생산하기에 충분히 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일본의 방위 정책이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독단적 행동이 쉽게 용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를 미래에 투영함에 있어서 세계 시간이 산출한 다양한 피드백을 역동적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또한 국제 관계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유동적 관계이므로 약소 국가로서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함한 한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있을 수 있는 한 가설로서 과거 일본의 행태를 통해 앞으로의 일본의 방향을 추정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미협조에 의한 공동 군사작전이 가능하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시킨다.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역내 분쟁 억제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한일 양국관계는 끝없는 갈등의 반복이었다. 오늘날 일본의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新軍國主義'를 주체로 하는 '新國家主義'로의 복고와 군사 재무장 등의 제스츄어는 또다시 우리에게 위협의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新國家主義'로의 복고 현상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일본의 '新國家主義'의 실상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이며 일본 고위층으로부터 숭앙받는 하세가와(長谷川慶太郞)가 최근 펴낸 '아시아여 안녕'이라는 책에는 저개발국인 한국에 철도, 항만, 도로, 전신, 전화 등 근대화시설을 배려해 주었다는 화려한 망언이 쓰여 있다. 과거 36년 동안의 일본의 강점이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이었으며 우리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세가와의 이러한 논리는 많은 일본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과거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세계침략을 꿈꾸었던 복고적 의식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관계에 있어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대일무역 수입편중이라는 경제적 현실에 봉착되어 한·일 간의 커다란 쟁점이 되어 왔다. 한·일 경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오만함은 한국 경제의 지나친 對일본 의존이라는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과거의 식민지 근성에서 나온 일본의 소아적인 對韓國 자세일 것이다. 세째, 일본은 경제 진출에 반드시 문화를 앞세우고 있다. 엄청나게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침략을 서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식민지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식자들 가운데에 팽배해 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미 일본이 최고라는 국수주의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네째, 일본은 패전후 戰犯으로서 戰前의 모든 가치관이 부정시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일본의 흥망성쇠의 주역을 군사력이 담당함으로써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고 전통적으로 武人支配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복고적 의식이 일본인들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잊혀질 만하면 되풀이되는 교과서 왜곡문제, 지문날인 강요 문제 그리고 일본의원들의 모임인 국가 기본문제 동지회의의 가메이(龜井靜香)회장의 폭언 등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침략을 미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신군국주의적 복고와 군사재무장의 제스츄어는 19세기말 일본이 한국을 유린했던 '征韓論'을 재삼 상기시킨다. 따라서 군국주의, 국가주의, 일본주의의 가장 혹독한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일본 국가주의의 발전 방향과 그 행태에 관심을 갖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밖으로 눈을 돌릴 때 그 1차 목표가 되는 것이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The trend of Japa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inter-relationship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recent years, to confront with the eminent changes in Asia including nuclear armaments of North Korea as well as Chinese magnificent return to international arena, Japan is increasing its defense power including 'Nuclear Option' policy. And the trend of 'Neo-Conservatism' to strengthen the nation becomes more influential. Since Neo-Conservatism has lots of possibility to be grown to Neo-Militarism, countries around Japan, like Korea and some East Asian countries, which were invaded by Japan in the past time feel anxious about Japan's distinct leaning toward 'Neo-Conservatism'. With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ctual state of Japan's rearmaments and estimate an effect on Korea in 21C.. Firstly this thesis was limited its sphere of study to mutual comparison of Japan's situation and East Asian situation between in the end of 19C. and in the end of 20C.. Secondly this thesis took rise in the Hypothesis that Japan has an unique behavior to solve its internal conflict by the use of armed force toward foreign countries. Thirdly to prove above hypothesis, this thesis demonstrated Japan's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rise of 'Junghanron' (The theory of Invasion into Korea) in 19C.. Fourthly through the tentative conclusion reached by the demonstration, the existence of Japanese unique behavior mentioned before was certified. And with the viewpoint that some settled similarities between two periods(the end of 19C. and the end of 20C.) is in existence, this thesis proved that similarity by using 'Analogic method' which is one of the inductive logics. 'Analogic method' can be explained as follows The elements of the type X have attributes as G, H and The elements of the type Y have attributes as G', H' As a result, If the type X shows its action like F, the type Y can also show its action like F' . In this thesis the type X was regarded as the end of 19C. and the type Y was regarded as the end of 20C.. The similarities between two period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In the end of 19C., Japan changed its system to the open policy from the national isolation by the effect of Weastern European expansion to Asia. Through Meiji Restoration, Japan got free itself from the tributary state against China and built up a modern sovereign country by the Restoration of Imperial Rule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country. But the Restoration caused a complication between the existing powers and the rising powers. In the end of 20C., Japan is confront with similar systemical situations as the ones in the end of 19C.. Japan has grown to the country which has a great power in economic and military force after the Cold War. Japan is trying to be free itself from U.S. Interference and become an indivisual and a pan - global strong nation by military rearmaments. Japan has an internal disorder and an unstable policy caused by the systemical changes. As E. H. Carr stressed, history is in the series of repetition of curculation. By that point of view, as we experienced for several times in the past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Japan would repeat the same thing showed by the result of the type X. Inspite of some positive effects of Japanese rearmaments sush as their coorperation with U.S.A. in military operation in case of emergency in Korea and their function to restrain some regional disputes, we can not avoid straining that Japan is showing some motions of revival of 'Neo-Conservatism' and 'Neo-Militarism' . Because we have an experience to fall a victim by those principles during the end of 19C. and the begining of the 20C..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a war criminal, Japanese had been denied all values existe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But recently lots of Japanese started to value that the ruling by the military spirit contributed to strengthen Japan and the military power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ioneer in the past time without any correct historical recognition. The revival of Japanese 'Neo-Conservatism' and 'Neo-Militarism' accompanied by military rearmamets reminds us 'Junghanron' which trampled down Korea in 19C..

국제 불법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내외 협조체계 연구

송성례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1999 국내석사

불법마약 단속은 한 국가만의 영역을 벗어난 국제적인 문제로서 UN을 중심으로 한 관련 국제기관들이 공급차단과 수요억제에 목표를 두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강력한 단속과 예방을 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제 폭력조직이 마약밀매에 개입하면서부터 자본주의의 건전한 경제 질서까지 교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 조직화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화 되어 이들을 사전에 봉쇄하고 단속 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교환과 단속기법 등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공항만의 단속장비 현대화는 물론 세관, 검찰청, 경찰,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망을 상호 연계시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통합정보 전산망을 시급히 설치하고 단속기법 개선과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 시켜나가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UNDCP, RILO, INTERPOL 등 마약관련 국제기구 등의 활동내역과 세계 각국의 마약류 단속대책과 예방활동 등을 분석해보며 효율적인 마약 단속을 위해 마약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단속 피해상황 예방대책 등 각 단계별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국제정보망의 활성화와 국내 각 기관들의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제시하였고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민 각 개인이 마약의 해악성을 정확히 알아 유혹에서 이겨내는 길이 근본적으로 불법마약류 유통을 막을 수 있음을 논하였다. In the Age of Post-Cold-War, Source of threatening on human Society is always anywhere. Today, drug problem is regarded as a common enemy to all human beings. Almost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make efforts continuously to solve drug problems separately and incooperation with the U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drug trafficking has been continually increasing with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 policy movement. Drug abuse has been globalized, and cooperation among drug cartels has also increased. The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of drug cartels is rising.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intruded into illegal drug trafficking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And the proceeds from illegal trafficking was large enough to disrup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otropic Substances" adopted in Vienna, 19 December 1988 regulated money laundering, confiscation of illegal proceeds, and control of essential chemical substances was designed to aim a counter punch to illegal traffickers. Korea is now confronted with a serious drug problem with the increase of "Drug Offender Rates". For example, there was a 20.2 % increase in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from 6,947 in 1997 to 8,350 in 1998. The high prices in domestic market are inducing drug supply organizations to take risks of smuggling from abroad through diversifying the source countries, making supply route more complicated and more difficult to tr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ed th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omestic cooperation to cut-off illicit drug supply and eradication of illegal production. A system of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drug problems are the common and shared responsibility of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y are no longer just a specific country's problem. To achieve this, a system of swif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na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for investigation shall set up. To cut off drug smugglings,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Customs are planning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expert investigation of drug-related crimes through strengthene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joint-operation team. This will be caried out particularly through training expert investigators, provision of high-tech equipment for investigation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re scientific methods of drug signature and analysis.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omplex Multi-Agencis Databas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share intelligence among concerned agencies. Actions will also be taken for thorough information-gathering monitoring activ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either departure from or arrival to the country of organized crime syndicates likely to be involved in drug-trafficking of attempts to connect with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Persistent and thorough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stalking investigations will yield a powerful crackdown. As for ex-convicts who had been involved in drug production and smuggling, powerful measures will be taken to block the repetition of their crimes through water-tight surveillance of their movements including any departure from the country. How to comprehensive propel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n eradicating drugs. (1) Cut-Off Illicit Drug Supply Resolute, easeless enforcement of relevant laws against drug-offenders will be carried out through asset forfeiture and the additional collection of taxes and penalties through drug-related crimes. To Complete cut-off of organized crime syndicates' involvement in drug trafficking, distribution of drugs, Efforts will be concentrated on wiping out organized crime all together through a strengthened crackdown in the beginning stages and blocking fund sources. Any attempts by organized crime groups to arm their members with guns will be blocked through a crackdown on those criminals carrying or distributing guns. (2) Drastic Reduction in Demand for Drugs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hall take steps to have youth corectly informed about drugs through school or social education and publicities. They will train expert counselors and educators and actively develop preventive programs,inspiring youth to avoid drug voluntar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have to take actions for improving the capabil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addicts in cooperation with experts in relevant fields. (3) Raising public awareness in drug problem and enhancing people's participation and establishment of nation-wide cooperation system. Efforts will be made to induce to cooperate and voluntarily report crimes. The anonymity and safety of reports of drug crimes will be guaranteed. (4) Bol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 of mutual assistance with relevant countnes for prompt exchange of information and wide-ranging cooperation for joint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stronger cooperation shall be sought with the DEA and U.S. Customs, Chines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Customs, Japanese police, Customs and Maritime Safety Agency and Asia-Pacific countries such as the Phillipphines, Malaysia, Thailand and Russia etc. Further efforts will also be made for more solid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ADLOMIC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against drug founded in 1989 and operat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le we have the right to live a dignified life in "a drug-free society", we also have an obligation to bequeath "a drug-free, healthy society" to the future generations. Accordingly, we have to cooperate in building a healthy society free from drugs.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securing the public'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on such tasks as reporting crimes to the authorities. It is imperative that people show a sincere interest in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dangers of drugs. It naturally follows that ways should be found to help encourage civic movements concentrating on the eracication of drugs to spread across the nation so that government institutions, soci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may all take part.

베링해역 경계획정 과정을 통해 본 미·러 해양이익 분쟁에 관한 고찰 : (1981~90년)

최현주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0 국내석사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미·러 해양경계협정에서 1867년 체결한 알래스카 조약선을 그대로 양국간 해양경계선으로 합의하였다. 이 협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타결되기까지(1981년~90년) 국제사회에서는 미·러의 정치적 냉전 시대와 1985년 이후의 뉴데탕트 시기를 거쳐 소련이 와해되기 직전인 1990년에 탈냉전의 분위기 편승하여 타협에 이르게 된다. 협정의 진행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베링해역 경계획정의 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867년 조약선을 그대로 해양경계선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1867년의 조약을 '양도(concession)'의 개념이 아닌 '영토와 통치(territory and dominion)' 개념으로 인식했으며 '국가 주권 (national sovereignty)'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려 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1945년 '트루만 선언(Truman Proclamation)'을 발표하여 국가관할 대륙붕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굳혀나갔다. 이는 대륙붕이 연안국에 속한다는 생각을 명백히 규정한 최초의 주장이며 대륙붕 제도의 효시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1867년 조약은 시기적으로 해양경계에 대한 개념이 부재(不在)한 시기에 맺은 조약이며 지리적 영토분할로 나눈 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867년의 조약선을 양국간 해양 경계선으로 적용할 경우, 국제 해양경계법의 원칙인 '등거리 원칙 (equidistance principle)'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양경계선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1977년 '어업관할권(fisheries jurisdiction)' 설정을 두고 양국이 논의를 벌이던 과정에서 1867년 조약선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 것에서 비롯한다. 이는 지도제작법 상의 문제인 메르카토르 투영도법(mercator projection)의 직선(straight line)인 정각선(rhumb line)과 곡선(curved line)인 측지선(geodetic line)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984년까지 협상을 위한 회담은 1867년 조약선의 어업관할권 시행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연안으로부터의 200 해리 내의 선에서만 '어업관할권(fisheries jurisdiction)'을 시행하도록 합의했다. 해양경계협정을 위한 회담은 1981년에서 90년까지 양국의 수도(首都)인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외무, 국방, 항해, 석유, 가스 개발의 대표를 구성하여 진행해갔다. 협상의 첫 단계는 1867년 지도제작법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1867년 조약의 해석차이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1981년에서 90년까지의 협상 과정은 해양경계선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 1867년의 조약선과 단일 국가 200 해리 내의 지역, 양국 간 200 해리 이상의 지역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의 경우, 처음에 미국의 요구사항(1867년 조약선을 그대로 해양경계선으로 인정하는 안(案))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타협을 이루기 위해 1867년 조약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적용하되 미국관할권에 속하는 중부 베링해역 경제수역에 관한 경제적 보상과 대륙붕 석유자원에 대한 공동 탐사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반대했으나 대륙붕 자원의 개발 문제를 두고 정치적 해결(political solution)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곧, '중부 베링해 경제수역에 대한 보상' 건(件)이 공식적인 협상의 타결과정에서 하나의 '교환 조건(trade-off)'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1990년 미·러 해양경계협정의 특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미·러 해양경계협정(이하 1990년 협정)은 1867년 조약선을 그대로 해양경계선으로 인정했음에도 1867년 조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明示)하지 않은 채, 상호분쟁 지역에 대한 타협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1867년 조약을 해양경계로 제정함으로서 영토에 관한 요구(claim)와 연계를 맺는 관계를 만들었다. 둘째, 1990년 협정은 '선의 규정(definition of line)'이란 측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 5조 "국제법에서 허용되는 한(as far as permitted under internatinal law)"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양측의 차후(此後)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셋째, 1990년 협정에서는 지난 1867년 조약의 지도제작법의 오류에서 기인 '기술적 방법(technical method)'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베링해 내 200 해리 이상의 북부 공해상의 폐쇄해역은 정각선(rhumb line)을 사용하며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측지선(geodetic line)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넷째, 1990년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주권적 소유와 관할권의 이전(移轉)을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 EEZ의 주권과 이와 연관된 어업시행(fishery enforcement) 및 200 해리 이상의 EEZ 관할권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선례로 남게 되었다. 본 협정이 서명된 후, 미·러 양국은 서로에게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요구했으며 그로 인해 양국의 대륙붕은 서로 겹쳐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 국내에선 협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끊었고 1990년 9월 16일 미(美) 상원은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양국은 2000년 6월 지금 현재까지 이 상태로 남아있다. 미·러 해양경계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초(超) 강대국간 냉전의 역사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 이후 시작된 탈냉전으로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과 해양자원 개발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이루어진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 역시 1990년 미·러 해양경계협정 성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련의 국내적 상황(민족문제 및 지역갈등 등)은 상대국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 있었다. 이에 반해, 1980년 대 후반의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정책은 소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화공존의 기조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외부문에 대한 경쟁보다 국내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였다. 미·러 해양경계협정은 1991년 소련의 와해(瓦解) 직전, 탈냉전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소간의 급격한 관계변화와 국제정치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는 '탈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협정의 성립과정에 가장 큰 '정치적 고려사항(Political Considerations)'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협력의 양상은 공통된 목표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갈등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국제 협력'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무정부 체제(Anarchical System)'의 성격은 기존(旣存)의 국제 해양관계의 역사적인 면과 비교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1990년 당시의 지배적 '탈냉전의 신국제질서'는 미·러 해양경계협정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In June 1990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signed an agreement on their maritime boundary that has been applied the line of article 1 of the 1867 Convention on the cession of Alaska. During the negoatiation for ten years(1981 ~90), it's the periods of political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and the New Detente. In the 1990, just before the Soviet Union's break-up, it came to reach agreement due to Post- Cold War's mood. During the estabishment of maritime boundary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have given diverging interpret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90 maritime boundary agreement and the 1867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is of the opinion that the 1990 agreement reflects the view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maritime boundary should follow the 1867 Convention line. It based on the fact that the 1867 Convention in its Article 1 refers to the cession of "territory and dominion". The United States holds that this term covers the cession of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over maritime zones, which did not exist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 convention was concluded.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firmly the 'national jurisdiction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by the Truman Proclamation in 1945. It is the first one on the Continental Shelf's appertainment to the coast nation and accepted as the foundation of Continental regime. On the other hand, for the Russian Federation an important element of the 1990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s that it reflects that the line in the 1867 Convention was no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1867 Convention intended as a line to delimit maritime zone. It Just marked as the 'territorial division' on Geographical Considerations. In case, the 1867's Convention line appli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ussian Federation would be disadvantageous in comparison to an equidistance line has applied. They took the 1867's Convention line in different ways resulting from the cartographical matter. Soviet Union depicted the 1867 Convention line in the Bering Sea as rhumb line while the United States utilized are of great circle regarding on the Mercator projection. The differing depictions resulted in an area of overlapping claims of almost 21,000 square n.m. in the Bering sea. Negotiations on the delimitation of a boundary, until 1984 only concerned the definition of the 1867 line for the purpose of fisheries jurisdictio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zones and exploration activities on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Bering Sea led to the decision to negotiate an all-purpose boundary.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focused on the method for depicting the 1867 lin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1867 Convention. U.S.-Soviet discussions began in November 1981 and generally alternated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They continued until 1990. Delegations included representatives of agencies responsible for foreign affairs, defense, navigation, fisheries, and oil and gas development. The agreement was initialed in January 1990 in Moscow and signed on 1 June 1990 during the Washington summit meeting. By and large, while the talks were being held from 1981 to 1990,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were concentrating on settlement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line and the sea area within the single states's 200 nautical miles and the above sea area of 200 nautical miles. The Russian Federation never seems to have regarded the 1867 Convention as having established a maritime boundary. But later, the 1867 line has become accepted as a line delimiting the maritime zones of the parties. The Russian Federation held that it had to be compensated for the loss of part of its EEZ in the central Bering Sea which was located on the United States side of the 1867 line, but which was situated more than 200 miles from the coast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Russian Federation proposed joint explo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rea in the central Bering Sea. At first the United States declined the Soviet's claim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undisputed EEZ area east of 1867 line, but later stage indicated that it was prepared, as a compromise, to reverse this position. The Soviet Union dropped its claim to continental shelf area east of the 1867 line in order to obtain the United States' agreement over the compensation for the EEZ area, thus securing a compromise. Russian Federation's proposals acted as 'trade-off' for the negotiation on formal talks. As a result of dispute, the United States took a cautious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 resources, which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support the United States' claims while not prejudicing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on the boundary. The Soviet Unoin entered a protest with the United States against this approach. The peculiarities of the 1990 agreement i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1990's agreement applied the 1867's Convention line to the Maritime Boundary line, it does not seem to provide unequivocal evidence concerning its relation to the 1867 Convention. Furthermore, 1990 agreement does not explicitly record that the 1867 Convention created a legal obligation for the parties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y. Instead, article 1 of agreement only provides that the line of the 1867 Convention Is the maritime boundary. Second, although the 1990 agreement accepts the 1867 line in principle as the maritime boundary, the 1990 agreement differs considerably with the 1867 Convention as regards the definition of this line. The 1990 agreement defines the line as following a meridian 'as far a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ormulation 'as far as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is indefinite and does not explicitly rejects any claims in regard of the sector line. Third, the 1990 agreement specifies the technical method used to depict the boundary line. Article 2(3) states that all geographic positions are connected by geodetic line, except where noted. In an area north of high seas enclave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200 miles zones in the central Bering Sea the boundary is defined for some 70 miles as a rhumb line. Forth, the 1990 agreement contains a provision to arrange the transfer of jurisdiction from the party possessing the EEZ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to the other party. It is an example of the exercise of EEZ related rights and jurisdiction beyond the 200 miles and use such a precedent as a justification to extend their own EEZ jurisdictional rights beyond 200 miles. United States and Russian Federation requested the 200 nautical miles' EEZ after the agreement had signed, the Continental shelf became overlapped. As a result of the 1990 agrement both states have on their side of the boundary a number of areas which are further than 200 miles from their coasts, which without the agreement would have formed part of the other states. Three of these areas are situated on the American side of the boundary (referred to as 'eastern special area') and one on the Russian side (referred to as 'western special area'). The 1990 agreement and the way in which the Sovi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ducted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harply criticized in a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While the Unites States's senate voted favorably to give its advice and consent to ratification of the 1990 agreement on 16 september 1991. But the agreement as yet has not been ratified by Russian Federat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ussian Parliament might reject ratification of the 1990 agreement. However, its provisions, including the boundary line, have been applied by agreement of both governments since 15 June 1990 pursuant to an exchange of notes signed 1 June 1990. The negotiations had to resolve fundamental issues of principle, including the basis for resolving the boundary issues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a range of complex, technical issues. And while Russian Federation has yet ratified the agreement, its provisions have been applied by agreement of both governments since 15 June 1990. Its duration is indefinite. During the maritime boundary agreement, the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Perestroika and the transition to Post- Cold War had followed. The 1982 UN law of the sea that formed by Exclusive Economic Zone's concept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the ocean resources development had being effected for a long time to the agreement. At that time, Soviet Union's domestic situation (national matter and regional conflict) was given more weight than foreign relations. And Soviet Union was in political conflict. But the late of 1980's United States' policy towards the Soviet Union was affirmative acceptance of its change and the strengthened peace co-existence. For Russian Federation, the solutions to domestic matter was more urgent than the competition with foreign countries. The U.S.- Russian maritime boundary issues were reached agreement due to Post-Cold War mood, just before the Soviet Union's break-up. That is the one of the factors, the 'Ideology of the Post- Cold War' attributed greatly regarding on political considerations. Finally, the nature of 'Anarchical System' in international Community has quite similar attributes on historical aspect in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y relations and the dominant 'new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end of Cold War' influenced a lot by the time of the 1990 Agreement's negotiation.

자금세탁행위의 국제화·범죄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박일선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불법수익을 발생시키는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와 연결될 때 그 개념이 성립된다. 즉, 전제범죄로부터 발생된 불법수익을 합법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자금세탁이며,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의 실체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유행하는 자금세탁 유형은 온라인 금융거래(On-line Banking)·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회사성립대리인(Company Formation Agents)·국제무역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마약거래가 여전히 불법자금의 최대 출처가 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는 초국경성(Transnational Crime)·조직범죄성(Organized Crime)·화이트칼라형범죄(White-collar Crime)·전제범죄 연결성·단계성 등의 범죄특성으로 인해 점차 그 파급효과가 방대해지고 다면체적(Multi-faceted) 문제점 등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함하는 국내 자금세탁방비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FATF(1989년)·Egmont Group(1995년)·APG(1998년) 등 자금세탁방비 국제기구의 설립배경 및 그 간 활동 동향 그리고 「비엔나협약」(1988년)·「바젤성명」(1988년)·「EC협약」(1990년)·「EU이사회지령」(1991년)·「자금세탁방지에관한UN의정치적선언과행동계획」(1998년)·「테러자금조달억제를위한UN협약」(1999년)·「국제조직범죄에대한UN협약」(1999년) 및 FATF의 「40개 권고사항」(1990년 제정, 1996년 개정)등 8개 국제규범의 채택배경·의미 그리고 주요내용 등을 면밀 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자금세탁 방지조치에 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a) 사법제도(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전제범죄 확대, 몰수·추징제도 강화), (b) 금융제도(고객신분확인 및 기록보존, 혐의거래 보고제도 도입, FIU 설치,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c) 국제협력, (d)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표명-을 도출하였다. 둘째, 세계 21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a) 입법형태(분리입법·통합입법), (b) FIU 형태(행정부형·사법부형·경찰형·독립기구형·절충형), (c) 보고유형(객관적 유형·주관적 유형), (d) 전제범죄 규정방식(특정범죄방식·획정범죄방식), (e) 금융정보 분석방식(자발적 분석·의뢰분석), (f) 금융정보 제공방식(양해각서방식·법률명기방식)등에 대한 유형탐구(Paradigm Study)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특수상황(무수한 현금 거래 관행, 금융기관의 고발정신 부재, 국내금융의 건전성 및 투명성 부족, 거대한 지하금융 운용 등)을 반영한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방안-(a) 자금세탁방지 법률체제 재정비, (b) 혐의거래보고제도 우선 도입, (c) FIU 제도 단계적 도입, (d) 금융기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e) 긴밀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are spreading rapidly and illegal profits deriving from such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Money laundering has become internationalized and manu jurisdictions are putting great efforts to criminalize these activities. Directly, such crimes pose great threats to the daily lives and properties of people and also tend to disturb the order of economy and the society as a whole. Ultimately, they may become a threat to the security of a nation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oney laundering and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to combat money laundering.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o draw global standards of anti-money laudering system; and to present a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at will suit current situation in Korea. First, I seek to explain the defini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ts history. Then, the study explores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Next, the study looks at the missions and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s and focuses on the key components of the global standards. Thirdly, the study analyzes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s of jurisdictions,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 type of FIU, the range of predicate offences, the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and the method of analysis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Finally, I try to present a system that will be suitable to the present Korean situation while conforming to the global standards. The study concludes by reiterating the necessity of adopting and enhancing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at home and abroad.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ized functions and distinct nature of FIU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I believe that careful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the time and method of introducing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으로서의 M&A 연구

전혜경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단일시장으로서의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세계 경제는 그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와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비롯해 EU 통합에 의한 경제블럭화로 지역주의화 되어 역외국가에 대한 수출의 장벽이 더 높아지는데다가, 자원보유국은 그 자원을 무기화 하는 등 단일시장권 내에서 심각한 자국주의를 표방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기업을 둘러싼 세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과 자본은 이제 더 이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자국시장에 안주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생존을 위해 변화를 적극적인 기회로 삼아 세계의 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국제 경재에서 이길 수 있는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M&A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M&A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국제화는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해외로 확장 시키는 단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우위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이러한 경쟁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특히 M&A 는 그 효율성 면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M&A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서 M&A 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M&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봄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the past decades has brought in a new concept about the emerging new world order - internationalization. According to this new trend, the main economic and corporate phenomena today are dominated by the dynamics of that international process,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borderless world economy, integration of markets, regional economic blocs, protectionism and growing uncertainty of management environment. As internationalization is no more an option but an inevitable strategic decision for corpoations to play 'survival game' in this changing competitive era, comparative advangage gave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competitive advantage. This implies that the meaning of internationalization as an entry mode stage of foreign market expansion has been changed to a strategic decision making to create competitive advantage and adaptability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 is no single opinion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me believe that the nation remains its main actor; some claim that industry represents the competitiveness; while others insist on the role of corporations. In this dissertation, I attempt to provide an alternative theory. I assumed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divided into two factors: 'internalities' and 'externalities'. This division shows that the key factor lies in the internalities (corporate-specific factors), which core competence of corporations is created by, while the externalities are exclusive ones such as market condition, competition structure, related industries etc. affecting internalities. These two are relatively inter-activ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rom my point of view, M&A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global scale economies. Not to mention of the current M&A tendency, I hold that M&A has successful implications on reinfor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for going concerns: both internal and external growth, market share expansion, stable financial structure, cost reduction, technological change, brand recognition, maximized synergy efficiency. However, the core impact of M&A a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is to transform the internalities into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management innovation under the pressur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true that M&A brings in some negative effects as well as opportunities, nevertheless, placed in front of twofold task of pursuing survival and sustainable growth simultaneously in the 21^st century, corporations have already realized what 'win-win' game in the world competition is about, at least proactive 'cooperation'.

美國의 對 韓半島 政策의 歷史的 考察과 展望

김인환 가톨릭大學校 國際大學院 1999 국내석사

國際秩序의 변화로 生成된 新國際秩序는 전세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는 唯一覇權國으로서의 美國이 존재한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韓-美관계의 過去, 現在를 理論的 側面과 實際的 側面으로 接近함으로써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미래와 南-北한 統一問題에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世界戰略, 특히 東北亞政策의 核心을 이루어 왔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友好的 同盟'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가 보는 시각에 따라 '從屬', '相互依存', '同伴者' 등의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왔다. 신국제질서하에서의 미국의 對韓半島 정책은 무엇인가? 冷戰으로 파생된 한반도의 分斷은 냉전이 消滅되었음에도 왜 解消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등의 問題意識이 본 논문의 主眼點이다. 첫째로, 미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형성된 현 국제질서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는 '現狀維持' 정책을 選好한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합쳐지는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강국도 미국의 競爭者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有事時 한반도문제를 매개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橋頭堡마련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공정한 게임을 요구할 것이고 주로 WTO와 같은 공식채널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권력의 개념이 과거와 같이 直接的이고 軍事力과 같은 요인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間接的이고 軟性的인 요인이 중시된다는 權力槪念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로,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러시아의 재기노력, 中國의 급성장,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의 개입요인등은 한반도가 여전히 강대국의 대결구도속에 있고 이로 인해 냉전의 소멸이라는 국제체계의 변화가 分斷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분단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內部勢力이 南北體制에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세계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된 국제질서에 적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 증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을 어느 정도 견제해 주는 勢力均衡調整者로서의 役割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균형조정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南北統一問題에 접근해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基本틀 속에서는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성장이 미국에게 한반도통일욕구의 刺戟劑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변강대국의 성장은 세력균형유지를 위해 미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한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미국을 '惡用'이 아닌 '活用'을 해야한다는 論理가 가능하다. 結果的으로 변화된 국제환경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접근방법을 따른다면 그것이 곧 '이데올로기'(ideology)이다 미국은 衰退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고 한-미관계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시 접근해야 하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The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came into being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brought about various changes all over the world, and U.S. as an unique supremacy nation exists in the whirlpool of this change.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tries to approach the future of desirabl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he issue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approaching 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in this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from theoretical viewpoint and practical viewpoint.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has formed the core of the world strategy of America, especially, the core of the world strategy of America, especially, the policy of North East Asia basically. and showed the diverse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but has maintained the relation of favorable alliance fundamentally. This favorable relation has shown as the diverse theoretical spectra such as subordination, mutual dependence and accompanist etc. in accordance with viewpoint. What is the policy of America toward Korean Peninsula under new international order? Critical mind, such as "Why isn't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which was derived from Clod War solved, though Cold War disappeared? , How should we understand and utiliBe America in this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etc. is the point of this thesis. First, America prefers the policy of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o remain as an unique supremacy nation in the present international order formed by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bloc. As a part, America tries to maintain the balance of check and power, so that any great power may not appear as a competitor of America centering around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that the profit and loss of the great powers such as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are united sharply. And, it will the to maintain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from the viewpoint to prepare the bridgehead to be able to intervene immediately through the medium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in time of emergency. Beside, from the economic viewpoint also, it will require all the nations to do fair game and will use official channel like WTO mainly unlike past. This has not nothing to do with the change of power concept that the direct factor like military strength is not taken serious view of as was in the past but the indirect and soft factor is taken serious view of. Seco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Cold War is continuing in Korean Peninsula still. It can be said that the efforts of Russia for comeback, the rapid growth of China, the resurrection of militarism of Japan, and the intervention factor of Korean Peninsula etc. are the reason why Korean Peninsula is in the games plan of great powers still and that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the disappearance of Cold War fails to be linked to the solution of division. In addition, that the inside power to obtain profits because of division exists in the system of South and North may be one factor. Third, we should adapt ourselv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d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 with America which is an unique supremacy nation in the world. America expects Korean play the role of the mediator of 'the balance of power' check the great powers such as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etc. to a certain degree in North-East Asia. Thus, we should approach the issue of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role of mediator of 'the balance of power'. Ironically, it can be deemed that the growth of surrounding great-powers such as the Soviet Union etc. may be the stimulant of the desire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basic frame.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surrounding great powers may require America to make more powerful Korea for the maintenance of power balance. And, from this viewpoint, the theory that we should not abuse America but should utilize it is possible. Resultingly, there are various factors to be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clearly. If we fail to adapt ourselves to this situation and follow the approach method of past, it is just ideology. America has not declined but changed, and we should approach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in this change again, and we may grope for the possibility of our unification issue just in it.

한일외교관계에 관한 고찰 : 독도를 중심으로

송세풍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0 국내석사

고대사 이래로 한일간에는 독도 및 대마도와 관련된 분쟁은 크든 작든 계속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96년 2월 일본정부 및 각의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공식결정하여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이 독도를 기선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천명, 한국에서 전 국민적인 독도사수열풍이 몰아 닥치게 되었다. 그후로 일본은 수시로 독도문제를 공식, 비공식으로 제기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한일간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아직까지 미해결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자주 맞대응을 해봐야 일본이 노리고 있는 국제사회영토문제화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고대로부터의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삼고자 함이며, 나아가 현재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독도수호책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독도주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다. 이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국제적 지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잘사는 나라와의 짝짓기 본능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어느나라의 손을 들어 주는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대마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거니와 독도를 마치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호적을 옮기고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등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외교지침서에서는 한국과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집권당의 정책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독도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접근이 용이치 않게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등 일본에 비하여 독도수호결의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한일간에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밝혀진 객관적인 영유권 증빙자료는 한국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경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논리를 경계해야 하는 바 독도에 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논리보다는 이미 연구된 자료를 재편집, 보완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개괄을 알고 이에 전국민적으로 대처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From ancient times, disputes related to Tokdo have caused strife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in February 1996, a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ts Cabinet officially labeled an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f 200 nautical miles and Kajiyama Seiroku, Chief Cabinet Secretary, clarified the Japanese position that it would set up an economic zone on the base line of Tokdo, the Korean nation began a campaign to protect Tokdo. Since then, Japan has frequently raised objections to the Tokdo issue, both officially and unofficially, as it tried to induce the interest of international society. Japan has treated the Tokdo issue as if it is still a pending controversial issue between the two nations. As Korea come to grips with Japan, territorial problems will become more publi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move much anticipated by the Japanese. The reason for this article is the need to confirm that Tokdo is, in fact, a Korean territory. Further, the ownership of the island can be confirmed through historically-accurate materials on Tokdo. The thing to consider is which country currently holds a dominant posi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As we already know, international society usually supports the stronger side. Therefore, if any conflict were to erupt over the islet, it is uncertain which nation would receive international backing. Japan has taken a variety of measures, including randomly establishing official land price for Tokdo or registering the island in the national census. Besides those measures, Japan has brought the matter to the surface with the ruling party officially pledging to solve the Tokdo issue with Korea. Korea, on the other hand, has not made an all-out effort to protect Tokdo. Until now, objective documentaries submitted as evidence for the Tokdo issue were advantageous to Korea. However, Korea has to take thorough measures to cope with Japan's stro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Korea must also make a more substantial effort to understand Tokdo by researching and recompil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ed to Tokdo.

21世紀 中美關係에 대한 展望

김혜영 가톨릭大學校 國際大學院 2000 국내석사

미·소간 이념대립으로 규정되었던 냉전체제가 소련의 붕괴로 와해되어, 1强多極化체제로 들어갔다.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중국등과의 관계중, 中美관계가 21세기 초미의 관심사이다. 中美관계는 냉전후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표, 동양과 서양의 대표, WTO시대의 후진국과 선진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탈냉전시대 및 21세기에 대두되는 국제관계의 화두다. 또한, 中美관계는 화해와 마찰에 따라 세계가 긴장되기도하고 평화를 이루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동북·동남·중앙아시아 인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은 전세계의 이해와 관련있는 미국과 지역적 이해관계의 마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탈냉전후의 비군사적 요소는 미국혼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만 근해도서 무력공격, 중국내의 티벳독립운동진압, 중국의 무기판매 ·미사일기술 수출에 의한 전쟁소요가능성, 중국의 핵소유로 인한 핵위험 발생 잠재등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이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재남침음모에 대한 중국의 만류와 남북한 평화협상지지, 中美 경제 발전에 따른 세계경제발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외환정책, NPT 지지, 동북아에서 일본의 패권을 견제할 국가등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는가 하면, 자국의 이익에 의한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이에,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中美관계가 21세기의 국제질서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中美관계의 역사를 살펴보고 관계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21세기의 장기적 中美관계를 전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점이다. 필자는 1949년부터 2000년까지 中美관계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1단계 1949-1971년까지는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면서, 미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반공과 반미이념을 주창하는 적대적 관계였다. 따라서, 군사적·정치적·경제문화적 교류가 전무하였다. 그러나, 제 2단계 1972-1988년까지는 1969년 중소분쟁으로 촉발된 소련의 위협에 대해 공동인식을 하고 1972년 역사적인 中美정상회담을 하였으며, 마침내 1979년 국교정상화 즉, 국교수립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정치적·경제문화적 교류가 가속화되어, 국가관계의 맹아기적 성격을 띠었다. 제 3단계 198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는 천안문 사태로 발생한 인권탄압문제와 탈냉전에 따른 경제문제 부상, 새로운 안보문제 대두, 잠재적인 대만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단계로서 협력과 대립이 공존한 시기였다. 1949년부터의 中美관계사 특징를 보면 이데올로기문제, 대만문제, 경제문제, 군사·안보문제, 인권문제의 변인에 의해서 협력과 대립이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변인은 제 1단계에서는 양국을 적대적관계로, 제 2단계에서는 소련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관계를 맺게하는 요인이었다. 제 3단계에서는 소련붕괴에 의한 이데올로기 탈색과 함께 사안별 협력관계를 갖는 전략적 관계로 변하였다. 이로써,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양국간의 변인이 되지못하였다. 대만변인은 관계설립시 대만에 대한 양국간의 확실한 매듭없이 관계가 지속되어와, 항상 마찰요인으로 잠재되는데, 그 이유는 양국간의 대만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하며, 대만의 독립은 "중국내 도미노현상"을 유발하여 중국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자극하는 중국체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對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관계유지를 중국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이 잠재되어있는 요소이다. 미국은 안보적·경제적·중국견제차원에서 대만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전쟁가능성 있는 대만의 독립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가장 안전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한편, 양국간의 공동인식은 국익을 위하여, 마찰이 첨예하게 되는 대만문제는 최대한 덮어두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협력을 극대화하는 현상유지를 하려한다. 경제변인에서 양국은 상호보완경제구조를 갖고있는 바, 서로 경제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대만문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위기, 즉, 아시아금융위기에서도 협력으로써 해결했다. 그러나, 탈냉전후 군사적 요소가 소멸되면서 경제분야의 부상은 통상마찰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21세기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통상마찰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다. 군사·안보변인에서, 양국이 냉전시대에는 소련에 대한 공동의 전통적인 안보관념을 가졌지만, 탈냉전후 북한을 위시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안정에 공동이해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등 WMD(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경제 및 환경문제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中美간의 협력을 해왔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對중동·파키스탄 등의 무기기술수출, 핵실험,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미국의 NMD·TMD구축으로 인한 양국간의 대립이 있었다. 탈냉전시의 군사안보는 양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공동해결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양국과 제 3국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권문제는 양국의 제 3단계과정을 분출시킨 분기점이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세계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제재조치로 중국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미의회에서 중국의 MFN연장조건을 인권과 연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과 인권분리정책 및 중국의 인권개선 노력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고 있다. 5가지 요인들의 中美관계의 특성을 보면, 이데올로기변인은 탈색되가고 있고, 경제측면에서는 협력과 대립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군사 안보면에서는 상호의존적 성향을 띠며, 인권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으며, 대만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 잠재적 대립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中美간의 전망은, 이데올로기의 탈색, 대만문제 변인에서의 현상유지, 경제변인에서 협력과 대립의 복합적 관계, 군사안보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인권문제에서 변인의 중요성 소멸로 볼 수 있다. 전체적 전망을 보면,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현상유지 전망을 내다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제요소가 21세기의 中美간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바, 경제변인은 中美간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The Cold War situation of a confrontation of ideology between America and the USSR was changed by the collapse of the USSR into a situation of one strong country and multi-polarized politic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21st century among the relations of Europe, Japan and China to the superpower America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post-Cold War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merica suggests a situation of post-Cold War socialism set against liberalism, representative of the East and West and of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WTO era. And due to this relationship the world experiences tension or peace. Because geographically China borders Northeast, Southeast and Central Asian countries, friction between China and America may arise. This is because America also has an interest in these areas. And America hasn't been able to solve all the non-military problems existing since the Cold War. Examples are China's display of military power in the case of the small islands near Taiwan, the suppression of the Tibet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the sales of arms and export of missile techniques, which may lead to war. Also the situation of the possession of atomic power, which is a potential danger. All these factors increase the chance of war. On the other hand, we should consider the Chinese detainment of North Koreans invading the South, the support for peace negoti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leading to global development, Chinese foreign monetary policy designed to overcome the Asian monetary crisis, support of the NPT, and China's ability to check Japanese ambition in Northeast Asia. All these factors encourage peace.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merica was formed by the conflict between each nation's interest and their cooperation on global problems. Therefor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who will be the international leaders of the 21st century, the key foci in this paper will be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in their relations and the prediction of the long-term future of their relationship. The history of relations of these two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rom 1949-1971, they were hostile towards each other due to a confrontation between the ideology of America and Russia. And in China, the continent was taken over by communism and the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refore there was no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or cultural connection or relationship. The second stage was from 1972-1988. In 1972 there was a historic China-America summit, due to recognition of the threat of Russia caused by China-Russia conflict. Eventually they commenc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And also military,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 was accelerated. So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countries was rather embryonic. During the third stage, 1989-2000, the incident of Tiananmen Square occurred. This resulted in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nd the appearance of economical problems in post-cold war times; in new security problems and a potential problem in Taiwan. These are the problems of the third stage. And these problems characterize a time of coexist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49, it is characterized by ideological, economic, military, security and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issue of Taiwan. Regarding ideology, in the first stage these two countries were in the position of enemies. In the second stage there was cooperation to check the threat of the USSR. In the third stage, with the weakening of ideology due to the collapse of the USSR, variable, strategic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each issue. And so ideology is no longer a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question of Taiwan, the differing viewpoint of America and China makes this a potential source of friction. This is because they didn't reveal their positions clearly from the beginning. China has a national goal of the repatriation of Taiwan, and the independence of Taiwan causes a domino effect in China, It stimulates minority tribes to desire independence, and this is a potential risk to the Chinese system. Therefore China thinks that when America sells arms to and maintains a relationship with Taiwan, it is plotting to overturn the Chinese system, and this is a potential source of friction with America. And America maintains good relations with Taiwan in order to keep a check on China, for economic and security reasons. America doesn't hope for either the repatriation of Taiwan or its independence, which would carry the potential to cause a war. Rather, they want a secur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On the other hand, for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neither of them want to make a problem about this, which could cause acute friction. To balance this problem, they want to maximize cooperation in other areas, in order to maintain the status quo. Regarding economics, the two countries have mutually assisting economic structures, so they both act as levers, aiding each other's economic development. They compensate for the human rights and Taiwan problems b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other words the Asian monetary crisis, was solved through their cooperation. But in the postwar period the military factor disappeared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economics caused trade conflicts. Accordingly, in the 21st century both countries will experience more acute trade friction. And China's entry into the WTO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Regarding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both countries had traditional security conceptions about the USSR during the Cold War. Since the post-Cold War period, they have had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peac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nd also they have cooperated over the problems of missiles, atomic bombs, the spread of the WMD,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as new security threats, and they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ut they had some conflict about the problem of Chinese exports of arm technology to the Middle East and Pakistan, and atomic bomb testing. They have also had differences over new America-Japan defence agre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MD · TMD. The military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is not only a problem existing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ts particular feature is that it is a problem to be solved internationally, and so the degree of mutual dependenc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third countries will be higher. Regarding human rights problems, this was the turning point that produced the third stage i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The violent suppression by China in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was reported on. International blame and economic sanctions were placed on China, in an effort to develop human rights. In the American congress, there was a strongly insistence on connecting the prolonging of the MFN with human rights issues. But with the effort of Bush and Clinton, the segregation of the policy of human rights and the effort of China to develop human rights, it is disappearing as an issue. Among these five factor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deology is going to decrease in importance. The economic aspect has two sid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show a tendency towards mutual dependence.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issue. The Taiwan problem is a potential conflict, like an "unsinkable aircraft carrier". Accordingly, the 21st century outlook for China and America involves the weakening of ideolog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problem. Economically, the relations will be complex and involve bot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Regarding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there will be mutual dependence; human rights will lose its importance as a variable. In general, there will be a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nd a special point is that because economics will be the main variable in the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it will also be the main factor in China-America relations.

한국의 유엔 PKO 정책 검토 :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장기수 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2000 국내석사

After the end of Cold-Wa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has been changed to Multi-pole system with U.S.A as the central force. The threat of a large scale war has been decreased, but the local war, caused by sudden eruption of the various conflict factors like as the border, the human race, the religion and the natural resources, has been continued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have suffered from the terrible disaster of war and have become refugees suffered from starvation. In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the global interests in UN Peace-keeping Operation(PKO) have been increaced as alternatives which could solve the local disputes peacefully. In fact, the UN PKO has been increased quantitatively, the thirty-nine UN PKO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ten years after the end of Cold-War, on the other hand only thirteen UN PKO had been acted for the forty years during the period of cold war. And also the UN PKO has been increased qualitatively. Not only the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but also powerful nations like as Japan, and Germany have joined in PKO, and the field of PKO has be on expanded from the military activities to the activities of Police and NGO. In this general tendency that the roles of UN PKO had grown up, Korea sent one-battalion size engineer unit to UNOSOM Ⅱ in August, 1993 and participated in UN PKO for the first time. After then, Korea joined in MINURSO, UNAVEM Ⅲ, INTEFT sending medical unit, engineer unit and infantry unit. All of this participation of Korea has been occurred for the short period, only for eight years, and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by the members of UN. In spite of this external results, the participation in PKO was not given full support by the people in Korea, because that the Korean people had no knowledge of UN PKO and had thought the participation in PKO as the same as sending the military troops to Vietnam War. In spite of sending highly educated and well trained personal to PKO mission area, the PKO participation of Korea could not be famous all over the world as a na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UN PKO. All these appearance are caused by not only the short history which Korea has joined in UN PKO but also Korean Government has several problems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as follows. At first, Korean Government has not set the standards for deciding policy which can drive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UN PKO consistently for the long time,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interests which has to be pursuited through pariticipating UN PKO. Second, there are several vulnerabilities in the policy deciding system of Korean Government that the PKO Policies are decided by a few government official. Third,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gathered and reflected the various opinions of the specialists and the people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he PKO Policy. Because of these problems, as previously stated, it is doubt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decide and drive the PKO Policy rationally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interest when UN ask to participate in following UN PKO.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its PKO policy decision system and process as follows. At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decide the national interests clearly which should be pursuited through participating in UN PKO, and has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the policy decision. Second, all the require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UN PKO have to be established after various opinion of the specialists and the people are gathered and reflected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laws and systems. After then all the PKO Policy should be decided within these laws and systems. This can minimize the risk of wrong decision for the PKO Policy and can create rational decision, and also the PKO Policy can be driven consistently under the protection of laws. Third, Korea also prepare the stand-by arrangements for the UN PKO. This stand-by arrangements will be very useful for replying promptly and pursuiting its national interests from the participation in UN PKO. Korea has the history that defended its country from the communist with the help of UN when North Korea invaded in 25. June. 1950. Now, Korea has become the semi-developed country. so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have to do their duty as a number of UN in order to return the previous favor of UN. And also Korea should drive the active policy for UN PKO in order to pursuit the national interest.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관계 연구 : 1994 - 2000

김은영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200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