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실태 비교

        정외숙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구축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보육시설의 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오고 있는 바,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알아보고, 동시에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 중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서설의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2. 보육시설의 평가요인별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3. 보육시설의 절적 수준은 설립유형 중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차이는 있는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93개의 시설을 조사하였다. 이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가 53명,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가 4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라는 정부보고서에 수록된 "보육 시설평가척도"로써 2000년 9월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이 개발한 평가도구 이다. 이 평가 도구는 2000년에 개발된 척도이고, 특히 2003년 보육시설에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어 이에 합당한 도구이고, 또한 서울시, 부산직할시에서는 현재 우수 보육시설의 포상시, 이 질문지를 사용하고 있고 전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여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부문을 빠짐없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질문지 수집은 200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각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설명한 후 다음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하위영역별 9개 항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시설유형별 필수충족항목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의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자기평가로 실시되었던 본 연구 결과에 하면, 현행 보육 시설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수가 극히 적다. 따라서 모든 보육시설은 인증 제도를 대비한 필요한 요건들을 숙지하고 차차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민간 보육시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우수한 것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운영관리영역과 보육과정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필수문항 충족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속적으로 미충족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교육과정항목의 필수 충족율이 70.0%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충족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 및 수정을 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보육시설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할 때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운영은 평가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미미하므로 각 시설장들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또한 행정의 유관기관은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보육시설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여 전반적인 시설의 질적 수준을 각 시설장 스스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예를 들면,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3. 행정당국은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활용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척도에 의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질적 수준을 보이는데, 보육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모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4.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개발에 필요한 시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보육은 복지사업이므로 개인의 일로 맡겨두지 말고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보육과정, 건강, 위생, 영양, 안전등 거의 모든 영역에는 재정과 연관이 있는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5. 본 연구는 보육시설 중 정부의 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민간과 국·공립간의 질적 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중 설립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의 운영은 보육시설들에 비하여 보다 더 열악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동 도구를 활용하여 보육시설과 놀이방에 대한 질적 수준의 비교연구가 후속 연구로써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지역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다양한 평가척도를 활용한 같은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로 평가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연구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The study on the qualitative aspect of the daycare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after their spreading,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quantity.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overall level of the nurseries and, simultaneously, to know if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 daycare facilities and the public or national ones-these two types could be divided according to their leading founder-by comparing them. The subjects of study presented in this research are these: 1. How's the overall qualitative level of the daycare facilities? 2. How's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daycare facilities from the aspect of evaluative factor? 3. Are there any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 daycare facilities and the public or national ones among the types of founding the daycare facilitie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93 nursing teachers working at the day care facilities in Seoul. There are 53 teachers working at the public or national daycare facilities, while 40 teachers working at the private ones among these. The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is "An evaluative standard of the nurseries", which is developed by Seo Moon-hee, Lee Shang-hun, and Im You-kyeong in September, 2000. This instrument is cited at a government report, <The study on the way of introducing the certificate system for evaluating the nurseries>. It is appropriate to use this instrument in that there are opinions that this certificate system should be used for evaluating the nurseries in 2003. And this Questionnaire is now used by the city of Seoul and Busan to award a prize to an excellent nurseries on the ground that it covers the whole field of the nurseries. Visits to the nurseries were needed for collecting the Questionnaires, which is conducted for a month from March 3, 2002 through March 31, 2002.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nursing teachers after accounting for this research to them, and then these were got back the next day. As an analyzing method, T-test to every field is used to confirm the overall qualitative level of the nurseries and correlations among the 9 items in every sub-field,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 nurseries and the public or national ones. Technical statistics is also used to analyze the types of the daycare facilities and to examine the required items of the nurseri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brought forward from the analysis of the nurseries' quality level in this research. Firstly, supposing 'the certificate system for evaluating the nurseries' is introduced, there are only a very small number of the nurseries which can be certifica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performed through self-evaluation by the daycare teachers. This is, at the moment, the overall qualitative level of the nurseries. So, to be rea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it is desirable for all the daycare facilities to know exactly, and to improve gradually their requirements. Secondly,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ublic or national nurseries exceeds that of the private ones in every aspect. It has proved that the public or national nurseries are superior to the private ones in all aspects. But the rate of meeting the requirements is not so high except for the field of managing and that of nurs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ntinuously the fields that fall short of the requirements. Thirdly, regard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rivate nurseries, it is needed to prepare it for a considerable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That's because most of the requirements are short of their proper level except satisfying 70.0% of the teaching process field.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s I, the researcher, will suggest the things below to rais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resent nurseries. 1.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of this thesis, only a small number of the Korean daycare facilities can be certificated when the certificate system is introduced. Thus, educating the manager of the daycare facilities and making public, continually and at regular intervals, about the necessity to enhance their qualitative level is to be made. 2. And also,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make the manager of each daycare facility himself or herself raise its overall qualitative level by differentiating i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whether it is certificated or not.(e.g. Stopping financial support to the daycare facility not certificated.) 3.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oncerned should try to develop a basic standard for evaluating the nurseries, implementing 'the certificate system for evaluating the nurseries' by applying it, and thus making the parents use the facility without anxiety. It is no wonder that there are not many parents who want to receive daycare service, which, is generally at the lower state in evaluation-using standard for evaluating-to the daycare facilities. 4. Treatment to the nursing teachers should be improved, giving them necessary support, in time and money, to develop nursing programs,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tools. Nursing is a kind of welfare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pay more attention to it as a national welfare project, not leaving it to the individual's matter. That's because many parts of the nursing, including nursing teachers, nursing process, health, hygiene, safety, etc. are related to finance. 5.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day care facilities which is certificat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en to evaluate the qualitative level of private and public or national facilities. But th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daycare facilities (or play rooms), which can be run without any other restrictions except reporting its opening to the office concerned, is estimated to be much inferior to daycare facilities. The following study, therefore, is desired to compare qualitatively the daycare facilities and the play rooms utilizing the same instrument in this thesis. And there might b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provinces, so the comparative study could be possible. Studying the evaluative standards' reliability, by applying various evaluative standards to the same daycare facilities, is also needed.

      •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정외숙 동아대학교 2001 국내석사

        RANK : 248639

        본 연구는 앞으로 결혼준비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실시및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미혼?기혼남녀 860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의 수강현황을 알아보고 , 결혼준비교육 실시 및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 Chisquare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교육의 수강현황은 어떠한가? (2) 결혼준비교육실시 요구도는 어떠하며 변인(성별, 결혼여부,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결혼준비교육의 실시방법은 어떠하며 변인(성별, 결혼여부,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준비교육의 수강현황 조사대상자들은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및 결혼준비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극소수(3.7%)였다. 또한 실제 교육횟수(2~3회) 및 교육시간(3~6시간)도 단기간이었으며, 주로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준비교육이 이루어졌다. 2) 결혼준비교육 실시 요구도 및 변인에 따른 차이 전체조사대상자들의 결혼준비교육실시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4점 만점에 M=3.46)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개인 내적 영역이(M= 3.53) 가장 높았고 철학적 영역이(M=3.33) 가장 낮았다. 미혼의 경우는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모든 영역에서 대단히 높게(M=3.96)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기술영역이(M=4.00)가장 높은 반면 철학영역이(M=3.88)이 가장 낮았다. 기혼인 경우는 M=2.956으로 모든 영역에서 미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개인 내적 영역이(M=3.08) 가장 높았고, 기타영역이(M=2.78) 가장 낮았다. 결혼준비교육실시에 대한 요구도는 결혼여부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전 영역에서, 성별로는 개인 내적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보다는 미혼이,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준비교육 실시방법 및 변인에 따른 차이 결혼준비교육 수강시기는 전체적으로 3~5개월 전에 수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미혼보다는 기혼이,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결혼준비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교육의 적합한 교육 방법는 전체적으로 평일날 저녁 주 2회 교육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와 미혼자, 20, 50대, 고졸이하와 대학졸업자는 주말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와 기혼자, 30, 40대, 대학재학생과 대학원은 평일 저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실시자는 전체적으로 해당분야별전문가가 실시해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와 미혼자, 20대와 고졸이하와 대졸자는 결혼준비교육전문가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와 기혼자, 30~40대, 대학재학생과 대학원은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교육 실시기관은 전체적으로 결혼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적을수록, 고졸이하와 대학졸업자는 결혼전문교육기관을 가장 선호 했으며, 기혼이고 연령이 많을 경우는 대학 및 대학부설교육기관을 선호하였다. 또한 대학재학생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학원은 사회봉사단체를 선호하였다. 결혼준비교육 참여방법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함께 예비커플이 참여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와 미혼자, 학력과 연령이 적은 사람은 예비 커플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반면, 기혼자와 연령과 학력이 높은 사람은 미혼 남녀 누구든지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재교육의 방법은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소규모 집단 토의 형식을 원하는 율이 높았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기혼자와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규모 집단토의 형식을 원했으며, 미혼이고 연령과 학력이 낮은 사람은 전문가의 강의 형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의 실시 시기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교육받기를 선호하였으며,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와 미혼자, 20대, 대학재학생과 대학졸업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반면, 여자와 기혼자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필요할 때 교육받기를 희망하였다. An investigation about culture courses for marriage readiness has been carried out this study in order to suggest basic data, 860 the subject of study to the unmarried and married persons living Seoul and Busan, method finding out a proper content and course method for the participants. To analyze date, thes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percentage,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heoretical deviation analysis, Chisquare. The research problems are follows; (1)How is the executing status for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2)What are the requirements put in operation a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the requirements a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differ with a person himself or herself (sex, marital status, age, scholarship)? (3)How are the requirements a way of a culture course for readiness and do they differ with a person himself or herself (sex, marital status, age, scholarship)?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The investigated persons recognize highly necessity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but few of them have attended in it already because of an insufficiency of publicity activities and execut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 times and hours of the culture courses were very short and most of them were performed by religion organizations. 2)The investigated persons demand highly the necessity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the intrinsic range of person is highest(M=3.53) but the philosophic range is lowest (M=3.33) according to a lower range. For the married persons, the all ranges is lower than the unmarried, and the intrinsic range of person is highest but the other range is lowest according a lower range. The requirements of a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differ with a person sex, marital status, age and scholarship. Men, married persons, persons lowly education and persons advance years than women, the unmarried persons, younger persons and persons highly educated prefer to requirements for marriage readiness a higher ranges. 3)Requirements on an executing method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differ with a person himself or herself. For the attending time of a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women, married persons, persons advanced years and persons highly educated more want to participate the culture course having time to spare than men and unmarried persons. For the operation person for marriage readiness, man, unmarried persons, persons at their twenties, persons lowly educated and graduated prefer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expert, on the contrary, women, married persons, at their thirties and forties,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prefer field experts. For the types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man, unmarried persons, persons at their twenties and fifties, persons lowly educated and graduated prefer a culture course of the weekend, on the contrary, women,married persons, persons at their thirties and weekday in the evening. For the executing organizations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men ,younger person, persons lowly educated ,and graduated prefer organization specialized in marriage culture at the most, but married persons and advanced years prefer education organizations affiliated to university. And university students prefer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and graduate students prefer organizations of social service. An investigation about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men, unmarried persons, persons lowly educated, and young persons prefer that a betrothed pair persons highly educated that anyone unmarried participates in it. For the methods of the re-culture course, men, married persons, persons advanced years and persons highly educated prefer a group discussion method in a small way, on the contrary, unmarried persons, young persons and persons lowly educated prefer a expert lecture method. For the operation time of the re-culture course, men, unmarried persons, persons at their twenties, university students and university graduates want to attend in a regular culture course, on the contrary, women, married persons and persons above graduated want to attend in a course when the persons themselves prefer. The requirements on the content and execution method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differ with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find out a proper content and method to meet the participants. Concerning a fact that the participants demand a high content but the effective culture courses have not performed frequently because of an insufficiency of publicity activities from the executing organiza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and systematic culture program that is executed by organization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and by mass media, such as TV, etc. and to provide a social guide of culture course for marriage readiness as a lifelong education the Government to elevate the citizen well-being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do the following suggestions; (1)By adding divorced persons and the experts of professional consultation office to the subject of the study, we should make the necessity of premarital education be more social concern. (2)To promote premarital education, we should make the necessity of college formulate education establish a lectures. (3)To promote premarital education, we should establish a course of stud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develop the adult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al aspect, premarital education and the th training of professional educators.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족관계등록부.등록기준지.혼인신고제도를 중심으로

        정외숙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8639

        A Study on Improve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 Family-Relationships′ Register, Legal Residence and Marriage Registration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in June 2018 Woe-Suk Je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h-Sang Kwon ) (Abstract)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System, which replaces the family register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new registration system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he survey is executed around analysis of the range of family members in the individual family relations registry, review of the necessity of the registration standard, analysis of the status data on the marriage notification system, and recognition and problem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petitioners of the current system, and analyzed by SPSS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the siblings were not listed in the family members section of the individual family relations register section, the registered standard was set as the residence registration address, the change notification increased, and false marriage notification cases are increasing due to the marriage notific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attendance of all parties to marry.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the hypothesis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func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s about the system, and the degree of publicity of the government on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will affect the change of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family was adopted. But onl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function and the degree of publicity of the government on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indicated a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s about the system,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Thi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the system between civil servants and civil petitioners. It is found that the civil servants feel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 of registration and the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the registration standard and the personal identity, and the civil petitioners feel the need to improve the marriage notification system more. The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is not a routine thing for civil petitioners, and when the event such as birth occurs, they learn the specific details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nd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facts that the civil petitioners know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details of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s a method of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option of the details of sibling relationship when issuing a certificate of individual family relationship, to unify the registration standard and resident registration address, and prohibition of one-party notification of marriage parties and reinforcement of marriage notification system. It will be able to resolve the confusion felt by residents of the family register system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system. Key Words :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family registr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scope of family, place of family register, registration standard, marriage notification system.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등록기준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혼인신고제도에 대한 현황 자료 분석과 업무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통계 패키지로 분석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사항 란에 형제자매가 표기되지 않으며,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정하거나 변경신고의 증가, 혼인하려는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신고제도로 인해 허위 혼인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결과 제도기능 수행,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정부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였는데, 제도기능 수행, 대국민 홍보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나, 주민 이해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가지는 제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기준지와 본적에 대한 개념상 혼란․등록기준지의 필요성은 공무원이, 혼인신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민원인이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며, 출생 등 사건 발생 시에 구체적인 자신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알게 되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법률적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상이할 때 담당공무원과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형제자매관계 본인 선택 발급,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주소지의 일원화, 혼인당사자 일방 신고 금지 및 혼인신고제도 강화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용상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 해소와 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가족의 범위, 본적,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제도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