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 빈곤층의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iveness of the working poor in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 시행의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 자활사업의 효과를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고용유지나, 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적 자활로 평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과정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근로태도의 변화를 정서적 자활로,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사회적 자활로 분류하였다. 자활효과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인 인적자본 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가족구조적 특성 요인, 인적자본 특성 요인, 자활사업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고 자활효과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자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관련요인인 자활사업 특성 요인, 개인과 가족구조적 특성 요인도 자활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활사업단수가 많은 기관에 소속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의 종류와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단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상근관장을 포함한 6인의 실무자로 되어있는 정원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100명이상의 자활참여자를 관리하는 자활후견기관에는 별도의 사례관리자 배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이 일반 자활사업단 참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조치와 더불어 자활공동체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즉, 자활사업 참여형태에 따른 차별화 된 업종별 교육?훈련 기능을 포함한 ‘(가칭)자활능력개발기관’의 설치와 광역단위의 광역자활사업단의 설치?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 by surveying the participants. Since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 just took effect in Korea, the ways and the methods of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 are quite lagging behind those in the advanced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data, it is hard to take such approaches as the analysis of the employment periods in labor market or the growth of the earned income.
In this study, the process assessment method is adopted to investigate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study takes two criteria i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ies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feel and experience during the program implementation process.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i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hange in the attitude of mind toward work, while the social is one signifying the change in the social relations network.
From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here two perspectives are dominant, that is, the human resource approach and the ecosystematical perspective, the study delineates some outstanding factors such as the family structure, the human resource, and the character of the self-sufficiency work unit. The study conducts a survey research with 391 participants at 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Gwangju City.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addition to the human resource approach that were supported by the data, the family structure and the character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re equally important in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Second, the participants in the relatively bigger agencies where there are wide variety of work units are more likely to get positive results. This implies tha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program, there need to expand the size and the variety of the work unit. To make the agencies more efficient, it is suggested that at least 6 workers in addition to one managing director serve in flexible format. In case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participants, there need to have additional case managers who work at the organizations with special assignment.
Third,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co-op.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hanges in their attitudes toward work. Since the programs are proved as quite instrumental in facilitating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it needs to make the programs more diverse and attractive. Drawing up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sufficiency capacity developing agency that focus more on industry-specified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also recommended to set up and operate the promotion agencies that cover the wider and more extended district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제기 = 1
• 제 2 절 연구문제와 논문구성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0
• 제 1 절 근로연계복지제도와 한국의 자활사업 = 10
• 1.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 10
• 2.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 14
• 제 2 절 자활효과성에 관한 모델 = 31
• 1. 노동시장연결 모델 = 31
• 2. 인적자본개발 모델 = 33
• 3. 직업창출 모델 = 36
• 제 3 절 자활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 39
• 1. 인적자본 이론과 한계 = 40
• 2. 생태체계적 관점과 자활효과성 관련요인 = 42
• 제 3 장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 60
• 제 1 절 연구모형 = 60
• 제 2 절 연구가설 = 62
• 제 4 장 연구방법과 절차 = 67
• 제 1 절 조사 설계와 자료수집 = 67
•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 69
• 1. 종속변수 = 69
• 2. 독립변수 = 72
• 제 5 장 분석결과 = 78
• 제 1 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78
• 1. 일반적 특성 = 78
• 2.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 80
• 제 2 절 가설검증 = 82
• 1.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82
• 2.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 89
• 3.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과의 상관관계 = 90
• 제 6 장 결론 = 92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92
•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 92
•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 93
• 3.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 94
• 4.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 95
• 제 2 절 연구의 함의 = 96
• 1. 이론적 함의 = 96
• 2. 실천적 함의 = 97
• 3. 정책적 함의 = 98
•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99
• 참고문헌 = 101
• 부록 <설문지> = 109
• ABSTRACT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