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外交政策의 美國要因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건국이래 냉전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본 논문은 한국 외교정책에서 미국요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하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준비되고 작성되었다. 즉 한국의 대미 의존적 정치·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의 외교정책도 필연적으로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반론적 관점을 재검토함으로써, 한국 외교가 대미 의존적이라면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이며, 반면에 한국 외교의 독자성이 과연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 외교정책에서 미국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서 한일수교, 베트남파병, 북방외교, 햇볕정책, 이라크파병 등을 선정하였는데, 그 선정이유는 첫째, 본 연구가 한국 외교의 미국요인 분석을 주안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여타 관계속에서 미국요인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한일관계 차원에서 한일수교, 한중 및 한러관계 차원에서 북방외교, 그리고 남북한관계 차원에서 햇볕정책을 각각 연구사례로 한 것이며, 또한 베트남파병과 이라크파병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전쟁에 한국이 파병한 사례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미국요인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 가장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모습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각 사례가 한국외교의 전개과정상의 각 시기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일수교 사례는 1950∼60년대, 베트남파병은 1960∼70년대, 북방외교는 1980년대, 햇볕정책은 1990년대, 그리고 이라크파병은 2000년대의 한국외교의 모습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 외교정책의 미국요인 분석을 위해 주도권 문제, 한국의 대미 정책결정요소 문제, 한미관계 발전문제 등 3가지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도권 문제란 당해 외교사례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외교행위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이 끌려 다녔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각 사례별로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가의 발단수준, 누가 전개과정을 주도하였는가의 과정수준, 그리고 누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는가의 결과수준 등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미 정책결정요소 문제란 무엇이 한미관계를 규정하고 좌우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 것인데, 이를 위해 개인, 사회, 국가, 국제의 4가지 요소를 분석틀로 하였다. 개인적 요소란 각 사례별로 정책결정권자의 개인적 수준이 얼마만큼 친미적이냐 또는 반미적이냐 등 대미 성향을 살핀 것이며, 사회적 요소란 당해 사례가 처한 한국 사회에서의 대미 여론이 어떠하였나를 분석한 것이다 국가적 요소란 각 사례별로 대미 국가이익을 검토한 것인데,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영역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적 요소란 국제정세 측면에서 미국요인이 어떠한가를 살핀 것이다. 각 사례별로 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상/중/하의 영향으로 대별하여 각각 +/o/-로 구분하며, 이를 통하여 각 사례별로 각각의 대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한 동시에, 어떤 요소가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에서 더욱 지배적으로 작용했는지도 고찰하였다.
셋째, 한미관계 발전문제란 한일수교, 베트남파병, 북방외교, 햇볕정책, 이라크파병 등이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와 구별되는 사안들인데, 각 사례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했는지 또는 역기능을 하였는지 분석한 것이다. 동시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4가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손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례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고려가 얼마만큼 작용하였으며, 또한 어떤 국가이익을 특히 고려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수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일수교는 미국이 제안·주도하고 한국이 이에 적극 호응한 사안으로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5.16 이후 군사정부의 정통성 확보, 반공태세 확립, 경제개발계획 완수 등의 필요성, 당시 동북아 냉전구조속에서 북방 3각관계에 대응하는 남방 3각관계 수립에 대한 요구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결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한미관계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베트남파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파병은 한국이 제안·주도하고 미국이 적극 호응한 사안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군사정부의 정통성 확보, 군사안보 공고화, 경제성장 발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으로서 입안되었으며, 한미관계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북방외교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방외교는 한국이 제안·주도하고 데땅트에 따라 미국이 묵인 또는 소극적으로 지원한 사안으로서 정권차원의 역점사업화 필요성, 안보적 이해관계 고려, 소련의 첨단 과학기술 도입 및 경제실리 필요성, 사회주의권에 대한 여론적 관심 등의 국가이익 요소가 반영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미관계 발전과의 상관관계에서 북방 외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북방외교가 한미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추진하였다거나 또는 북방관계를 개척함으로써 한미관계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추진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결과적으로 한미관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이행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햇볕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햇볕정책은 한국이 제안·주도하고 린턴 행정부가 소극적 동조, 부시 행정부가 실질적 반대를 표명한 경우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성향,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요성 등 정치적 목적이 주된 정책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관계는 외관상으로도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이라크파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라크파병은 미국이 제안·주도하고 한국이 소극적으로 동조한 경우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성향과 사회 여론 등과 달리 북한 핵문제 및 주한미군 재편 등 군사안보적 이해관계와 경제실리 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며, 결과적으로 한미관계의 위기를 부분적으로 복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주도권문제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파병 사례처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적극 지원하였거나, 한일수교 사례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적극 순응하였거나, 이라크파병 사례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소극적이나마 순응한 경우에는 한국의 국익이 증진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미간의 국가이익이 상합되거나 접근되는 경우에 한국의 국가이익이 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한국 외교의 대미 정책결정요소 문제를 분석한 결과, 어떤 국가이익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는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특정화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대체로 국가>국제>개인>사회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여덟째, 한국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례에서 한미관계가 얼마만큼 고려되었는가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 외교가 반드시 한미관계 발전을 우선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 외교는 공고한 동맹관계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에서 점차 위기국면으로 발전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 북방외교가 그 분기점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한미간의 국가이익이 접근한 경우에 한미관계가 발전하고 서로 국익이 갈등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훼손된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사안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국이 조정하는 경우가 한국의 입장에 미국이 조정하는 경우보다 한미관계에 더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미간의 국력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외교정책의 미국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외교는 정책결정요소 가운데 국가>국제>개인>사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외교가 미국의 의도대로 예속적으로 입안·추진되어 왔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둘째, 한미 동맹관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의 한국 외교를 규정하고 있는 최대의 변수인데, 한미간의 국력 격차와 한국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읽혀있는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면서 그 틀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그 기초 위에서 외교정책을 입안·제시한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며, 한국 외교는 그러한 방향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다.
셋째, 따라서 한국 외교는 향후에도 한미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바탕위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다. 특히 한미간의 알력을 노정한 햇볕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한국 외교에서 한미관계는 더욱 중시될 수 있다. 또한 21세기 세계환경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구조적 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긍정적 고려대상이든 부정적 고려 대상이든 미국요인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ld War and into the present, the foundation of Korean (ROK) foreign policy has been on the Korea-United States alliance.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in a specific manner, how important a factor the United States has been to Korea's foreign policy, and what the mechanisms of that influence are. By reexamining the assumption that the foreign policy of Korea is necessarily pro-US due to the dependence of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n the United States, I attempt to analyze the degree to which Korean foreign policy is US-dependent, in the case that it is indeed US-dependent, or, if it is the case that Korean foreign policy is independent of the US, what effect the independence has had.
For this purpose, the five big issues are selected as case studies for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 on Korean foreign policy: the normalization of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the involvement of Korean troops in the Vietnam War, Nord Politik (Northern policy), the Sunsh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deployment of Korean troops in the Iraqi reconstruction.
A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US effect on Korean foreign policy in general, the selection of these issues is primarily designed to observe how the US influence is reflected with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other parties, rather than in the direct inter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
Hence,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n foreign policy with respect to Japan is deduced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with respect to China and Russia from Nord Politik, and with respect to North Korea from the Sunshine Policy. The Vietnam war and Iraqi war serve as typical examples when Korea dispatched troops to global wars conducted by the US, and not only show most accurately how the 'US factor' is reflected in Korea's policy making process, but also reflect the Korea-US interrelations in a distilled form.
The second motivation for these selections is that each case study represents time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ign policy the opening of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represents the 1950-60s, Vietnam involvement the 1960-70s, Nord Politik the 1980s, Sunshine Policy the 1990s, and deployment to Iraq the 2000's.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US factor' by addressing the three issues of initiative, the elements determining Korea's US policy, and the evolution of Korean-US relations.
First, the issue of initiativ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Korea was autonomously conducting its foreign policy regarding the given case studies, or was merely following US initiatives. Each case study is examined at the beginning stages to determine which party initiates the actions, and at the development stages to determine which party is leading the actions, and the results to determine which ultimately benefits from the actions.
Second, the issue of elements determining Korea's US policy deals with what defines and determines Korea-US relations, and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components: individuals, society, the state, and international affairs. The 'individuals' here are the decision-makers, and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ir level of affinity or antipathy towards the US, while the element of 'society' indicates the public opinion at the time of each case study. The element of the 'state' is described in terms of Korea's national interests at the time of a given case study, which are divided into four areas of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International affairs' indicates the extent of the 'US factor'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effects of these elements on each case study cannot necessarily be quantified, but a grading system of +/o/-, corresponding to high, medium and low, is used to analyze these elements, and is used to determine which elements dominantly affected Korean foreign policy making.
Third, the evolution of Korea-US relations essentially a separate issue from each of the case studies given is studied in terms of how each of these events shaped it, whether constructively or counterproductively. At the same time, Korean and US interests are analyzed from the four perspectives of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Through this, the degree to whic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a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Korea's foreign policy is examined for each case study.
Thus, based on the above analytic concepts and discussion, this dissertation demonstrates as follows:
First, normalization of Korean-Japanese relations was initiated and carried out by the US with total agree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is policy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Korea-US alliance. Presidents Syngman Rhee and Park Cheong-hee supported this policy out of their personal convictions. In addition, this policy was driven by the need to earn recognition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about as a result of the 5.16 Military Revolution, to guard against the Communists in the North Korea, and to set the stage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orthern Alliance (North Korea, Soviet Union, and China), and it became necessary to establish an equivalent Southern Alliance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e normalizing of Korea-Japan relations was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olicy.
Second, Korea initiated a troop deployment during Vietnam War as part of a larger national strategy by President Park Cheong-hee, who then hoped to gain legitimacy for his military government while achieving political/military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US applauded Korea's move, and, as a result, their relations became stable.
Third, thanks to East-West detente, Nord Politik was proposed and execu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ought to benefit on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reducing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inducing Socialist countries to join the '88 World Olympic Games' and adoption of Soviet technology, and economic advancement. The US remained silent, or reluctantly supported this policy. But it doesn't appear that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Northern Policy and the Korea-US relations. In other words, Korea did not intend to improve or replace its relations with the US by seeking to build relations with the Socialist states. As stated earlier, however, Northern Policy did serve as a turning point that set Korea on a more equal footing with the US.
Fourth, Sunshine policy, which was proposed and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luctantly suppor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wholly oppo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resulted in obvious damaging of the Korea-US relations. Sunshine policy was the fruit of a calculated political move by President Kim Dae-jung.
Fifth, Korea's troop deployment to Iraq partially helped recover the Korea-US relations. Troop deployment was suggested and executed by the US and Korea merely followed along. Although this policy did not reflect President Roh Moo-hyun's personal preference or the public opinion, it accurately represented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needs of Korea, made more urgent b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US Armed Force reduction in Korea.
Six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re maximized when Korea and the US have identical or similar interests. The examples are 1) the Vietnam War in which Korea played a leading role with full support from the US, 2)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which the US led and Korea fully complied, and 3) troop deployment to Iraq which the US led and Korea complied though reluctantly.
Seventh, it is difficult to pinpoint what particular element of national interests Korean foreign policies are made for, because they operate differently from one case to another, but Korean foreign policy is roughly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in descending order: state, global affairs led by Big Powers, individuals, and society.
Eighth, when considering the specific foreign policies involving the US, Korean foreign relations do not necessarily center around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Korea-US relationship. Korean foreign policy has changed its scope from stable relations to risky relations, beginning with the Northern Policy in the late 1980s. Naturally, the Korea-US relations improved when they had mutually beneficial agenda, and deteriorated when they had conflicting ones. Whenever a compromise became necessary, adjusting Korea's policy rather than the US policy proved more beneficial for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end. This phenomenon is most likely a reflection of the disparity in the national power.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nd research, this dissertation lead us to make the following findings about the US factors in ROK foreign policy.
First, Korean foreign policy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in descending order: state, global affairs, individuals, and society. In other words, the Korean foreign policy has been designed to yield maximum national interests and not simply to accommodate the US interests and policies.
Secondly, the Korean foreign policy has been looking after its own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frame of the US interests. Because of the vast disparity in national power and the intricate political, culitary, econonic, social, and cultural tie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Korea-US relations have been the biggest factor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Thirdly, Korean foreign policy will continue to refl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S Especially, when Sunshine policy, which exposed the US-Korean friction, results in failure, Korea-US relations could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n ROK's decision-making process. Though Korean foreign policy continues to reorganize in the 21st century globalization era, the US factor, whether it is seen as positive or not, will remai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第2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第2章 한국 외교정책의 미국요인 분석모델 = 8
• 第1節 외교정책의 개념 = 8
• 第2節 외교정책결정의 일반 이론과 모델들 = 17
• 1. 스나이더(Richard Snyder)이론 = 20
• 2. 로즈나우(James N. Rosenau)이론 = 22
• 3. 브레처(Michael Brecher)이론 = 24
• 4. 앨리슨(Graham Allison)이론 = 28
• (1) Model I -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 28
• (2) Model II - 조직과정 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 = 30
• (3) Model III - 관료적 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 = 32
• 第3節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분석모델 = 34
• 1. 분석모델의 기본 구도 = 34
• 2. 한국 외교정책결정의 세부 요소 = 37
• (1) 개인적 수준 = 37
• (2) 사회적 수준 = 39
• (3) 국가적 수준 = 41
• (4) 국제적 수준 = 46
• 第3章 한미관계의 전개과정과 성격 = 48
• 第1節 한국외교에서의 미국 = 48
• 第2節 한미관계의 지속과 단절 = 51
• 1. 국가건설과정에서의 한미관계 (1948∼1961) = 51
• 2. 권위주의체제에서의 한미관계 (1961∼1987) = 56
• 3. 민주화단계에서의 한미관계: 통상문제와 북핵위기 (1987∼2003) = 61
• 4.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관계 (2003∼현재) = 65
• 第3節 한미관계의 구성요소 = 67
• 1. 한미 상호방위조약 = 67
•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 = 68
• (2) 한미동맹의 성격 = 74
• 2. 한미 통상관계 = 81
• 第4章 한국 대외관계의 事例들 = 86
• 第1節 한일 국교정상화 = 86
• 1.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 86
• 2. 한일 국교정상화의 영향요인 = 98
• 第2節 베트남파병 = 107
• 1. 베트남파병의 전개과정 = 107
• 2. 베트남파병의 영향요인 = 119
• 第3節 북방외교 = 131
• 1. 북방외교의 전개과정 = 131
• 2. 북방외교의 영향요인 = 143
• 第4節 햇볕정책 = 150
• 1. 햇볕정책의 전개과정 = 150
• 2. 햇볕정책의 영향요인 = 156
• 第5節 이라크파병 = 164
• 1. 이라크파병의 전개과정 = 164
• 2. 이라크파병의 영향요인 = 175
• 第5章 미국요인 분석 = 188
• 第1節 분석의 기준 = 188
• 제2절 사례별 미국요인 = 190
• 1. 한일수교 = 190
• 2. 베트남파병 = 193
• 3. 북방외교 = 197
• 4. 햇볕정책 = 201
• 5. 이라크파병 = 206
• 제3절 종합평가 = 211
• 1. 주도권문제 = 211
• 2. 한국의 대미 정책결정요소 문제 = 213
• 3. 한미관계 발전문제 = 215
• 第6章 結論 = 218
• 참고문헌 = 226
• ABSTRACT = 241
• 論文提要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