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조사 연구된 자료와 각종 연구논문 및 통계자료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행 및 제시된 정책 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가용토지가 특히 부족한 서울의 경우 매립은 이제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쓰레기의 소각이나 재활용이 진행된 후에도 남는 잔존물의 최종처리 수단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근원적 해결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서울시 당국의 강한 의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이 장기적 안목에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량을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실측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재활용품을 보관, 선별할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을 사용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고도의 선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감량의식에 대해 시민 홍보와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재질 및 형태를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불법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은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 스스로가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계획 식단제, 과다한 상차리기 금지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섯째, 쓰레기 처리가 환경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님비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의에 의한 처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종 정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 제 2 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 제 1 절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체계 16
• 1. 폐기물의 개념 16
• 2. 폐기물의 분류체계 17
• 제 2 절 폐기물의 처리방법 18
• 1. 매 립 18
• 2. 소 각 19
• 3. 재활용 20
• 제 3 절 폐기물 관리정책의 발전과정 21
• 1.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천 22
• 2. 폐기물에 대한 책무관계의 변화 24
• 제 4 절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정책 25
• 1. 미 국 25
• 2. 독 일 27
• 3. 영 국 29
• 4. 일 본 31
• 5. 외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시사점 33
• 제 3 장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36
• 제 1 절 생활폐기물의 특성 36
• 1. 발생원 특성 36
• 2. 물리적 특성 37
• 3. 화학적 특성 38
• 4. 생물학적 특성 38
• 제 2 절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과 관리책임 39
• 1.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 39
• 2. 생활폐기물의 관리책임 44
• 제 3 절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46
• 1. 전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46
• 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47
• 3. 전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48
• 제 4 장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51
• 제 1 절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51
• 제 2 절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52
•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2
• 2. 청소 현황 60
• 3.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제 62
• 4. 청결한 환경 조성 63
• 제 3 절 쓰레기 종량제 64
• 1. 추진배경 64
• 2. 쓰레기 종량제 시행 64
• 3. 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과 67
• 제 4 절 폐기물의 감량화 68
• 1. 음식물쓰레기 감량 68
• 2.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실천 70
• 제 5 절 재활용의 활성화 76
• 1. 배 출 76
• 2. 수 거 77
• 3. 처 리 77
• 4. 재사용 활성화(나눔장터) 운영 80
• 제 5 장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 제 1 절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83
• 1. 감량·재활용의 한계 84
• 2. 쓰레기 처리와 매립의 문제 84
• 3.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 86
• 제 2 절 생활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88
• 1. 재활용 처리체계 보완 88
• 2.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89
• 3.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 고취 90
• 4.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91
• 5. 님비현상 극복 92
• 제 6 장 결 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