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福祉住宅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노령화 추세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역시 세계적인 관심의 주제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 증가로 발생할 노인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관습상 가족동거에 대한 기대와 애착으로 노인들이 복지시설의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과거에는 노인의 부양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으며 노인부양의 책임도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 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력을 가진 노인 층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 노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노인은 신체적,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인과 다른 특성, 즉 신체적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만성질환의 보유, 소득수준의 저하 및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주거보장 대책은 단순한 시설보호 차원이 아닌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공급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은 가족과 친지들과의 접촉이 용이한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에 수용된 것이 아닌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단절된 시설이 아닌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취미, 오락, 문화, 스포츠 활동과 같은 여가프로그램과 노인복지주택의 대중화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주택 등을 통한 사회적인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역사회, 민간단체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여 노인이 안락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나 서비스 시설 등을 더욱 더 많이 설치하여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노인복지주택의 설계와 운영 사업성재고, 금리 세제 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 정서에 맞는 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히 요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Ⅰ 장 서 론 8
• 제 1 절 연구의 목적 8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1. 연구 범위 11
• 2. 연구 방법 11
• 제 Ⅱ 장 이론적 고찰 13
• 제 1 절 노인복지의 의의 13
• 1. 노인복지의 개념 13
• 2. 노인복지의 필요성 14
• 3. 노인복지와 주택 18
• 제 2 절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21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2
• 2. 노인의료복지시설 23
• 3. 노인여가복지시설 24
• 4. 재가노인복지시설 25
• 제 3 절 노인복지시설의 발전과정 26
• 제 4 절 노인복지주택 28
• 1. 노인복지주택의 특성 29
• 2. 노인복지주택 보장의 필요성 32
• 제 5 절 외국의 노인복지주택정책 34
• 1. 미국 34
• 2. 영국 40
• 3. 스웨덴 47
• 4. 외국의 노인복지주택의 비교 53
• 제 Ⅲ 장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56
• 제 1 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 56
• 1.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56
• 2. 노인주택의 현황 59
• 제 2 절 노인복지시설현황 65
• 제 3 절 노인복지주택의 현황 80
• 제 4 절 노인주택관련제도 86
• 1. 노인주택공급제도 86
• 2. 노인주택지원제도 89
• 제 5 절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90
• 제 Ⅳ 장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 방안 101
• 제 1 절 정책적인 기본방향 101
• 제 2 절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07
• 1. 주택건설촉진법과 노인복지법의 개선 107
• 2.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108
• 3.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109
• 제 3 절 지원적 측면의 개선방안 109
• 1. 노인복지주택관련 주택금융 및 조세지원 109
• 2. 노인복지주택관련체계 및 정부의 서비스 개발 110
• 3. 재정적 지원의 마련 110
• 제 4 절 서비스적 측면의 개선방안 112
• 제 Ⅴ 장 결 론 115
• 참고문헌 122
• 국문초록 128
•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