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으로 실업과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의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가 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실업은 사회안정망이 부실한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빈곤심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빈곤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저소득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인적자본이 취약하여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실업으로 인한 극한 빈곤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1989년 시행된 모자복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저생계비,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는 다양하지만, 그에 비해 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민간자원을 네트워크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녀의 보육과 교육, 가족구성원의 간병 등 가구유지를 위한 활동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이중이 짐을 지고 있다. 이들의 자활촉진을 위해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구성 등의 경제적인 지원정책 이외에도 심리상담, 가사활동지원, 의료서비스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인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진행이 여성들에게 보다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완벽하게 가동된다면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욕구와 특성에 근거한 지원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통한 새로운 복지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의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실태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공공서비스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서술하였다. 제 2장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장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현황을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4장은 3장의 문제와 욕구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7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0
• 제2장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특성 12
• 제1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개념 12
• 제2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와 빈곤의 연관성 14
• 제3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정책 20
• 1. 모자복지법에 의거한 지원정책 20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지원정책 24
• 3. 여성가구주 취업증진정책 32
• 제3장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현황분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40
• 제1절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실태현황 40
• 제2절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문제점 43
• 1. 자녀 양육 문제와 욕구 43
• 2.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인 문제와 욕구 47
• 3.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의료 문제와 욕구 51
• 4. 심리정서적 지원문제와 욕구 55
• 5. 주거관련 문제와 욕구 58
• 제4장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62
• 제1절 자녀 양육 문제의 지원방안 62
• 제2절 경제적인 문제의 지원방안 64
• 제3절 의료문제의 지원방안 67
• 제4절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69
• 제5절 주거관련 문제의 지원방안 71
• 제5장 결론 및 제언 74
• 참고문헌 77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