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공동으로 발행한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총 2.606건이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02년에 2,946건, 그리고 2003년에는 3,536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고 증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전보다 확산된 것에 따른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왜곡된 양육관과 아동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는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나아가 발생하는 피해 아동의 일탈 행위와 학대의 세습은 아동학대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아동은 그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힘들며, 부모와 아동,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 차원의 여러 복합적인 학대 원인은 가족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이에 대처하는 법적, 제도적 현황을 통해 제도와 운영 및 의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관련분야에서 제공하는 각종 선행연구와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집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통계자료로는 가장 최근 자료를 인용하였고 전국적 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뿐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와 개선을 위한 일선 종사자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더욱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에 기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인식 및 연계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운용에 있어서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의 인력 수급, 적절한 시설의 부족, 행정적, 예산적 차원의 지원 부족과 같은 문제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 종사자 및 국민적 차원의 의식과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개입과 해결, 예방을 위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학대받는 아동이 줄어들게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0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3
•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13
• 제2절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5
• 제3절 아동학대의 유형 18
• 제4절 외국의 법적 제도적 현황 21
• 제 3 장 현황과 문제점 27
• 제1절 한국의 법적·제도적 현황 27
• 제2절 일반적 현황 50
• 제3절 문제점 70
• 제 4 장 개선방안 81
• 제1절 제도상의 개선방안 81
• 제2절 운용상의 개선방안 87
• 제3절 의식상의 개선방안 94
• 제 5 장 결 론 및 제언 98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