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Korean film censorship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권력 혹은 국가기구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행정적 통제에 기반한 제도로서의 검열에 주목하며 한국의 영화검열제도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영화검열제도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대적 상황과 정권별 특징은 검열 제도와 검열.심의기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역으로 검열제도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의 정도를 가늠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민주화가 이뤄질수록 영화검열제도의 형성에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간의 대립, 이념적 대립, 상업적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된다. 국가주도의 통제와 규제에서 개인의 이익과 산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능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영화검열제도의 변화를 연대순으로 다루되 3장에서 정권별 특징과 연관된 검열제도의 거시적인 변화를 먼저 살피고 4장의 검열기구의 변화에서는 검열제도의 세부적인 변화를 확인했다. 일제기와 해방기부터 5. 16혁명기까지는 영화검열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로 구분하였다. 식민기와 국가의 성립, 한국전쟁, 전후재건이라는 혼란스럽게 변화하는 사회상 속에서 영화는 통제의 대상이자 이데올로기적 도구였고 국가에 의한 영화검열은 영화의 상영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전시와 같은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행해진 영화검열의 형태와 기준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개과정이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기에 이르러 영화법이 제정되고 영화검열의 체계가 정비된다.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영화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였으며 그것이 영화검열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국가의 체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와 이러한 통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등은 강화된 영화검열을 낳았고 정치적 불온성, 음란성, 윤리성 등의 이유로 많은 영화들이 반려, 수정, 삭제되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기부터는 영화검열제도가 외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영화검열제도가 사전심의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심의업무를 반민반관 기관으로 이양하고 성적 표현의 한계가 과거보다 넓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개입으로 영화에 대한 삭제와 수정, 반려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기의 외양변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박정희 정권시기의 검열과 동일하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도 전반적인 영화정책에 있어서는 자율성의 확대로 이해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영화의 내용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전정권처럼 제도의 개선과 내용의 억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적인 양상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통해 축척된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발전된 의식은 김영삼 정권기에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을 받아내게 된다. 이로써 영화심의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기에 이르러 영화검열제도의 형성에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의 체계가 의사합의 체계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적 타성과 정치세력들간의 입장차이, 이익집단들간 대립으로 새로운 영화심의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검열기구의 변화와 검열제도의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6
• 1. 연구목적 6
• 2. 논문의 구성 9
• 제 2 장 영화검열제도의 전개과정 11
• 1. 영화검열제도 원형의 형성 11
• 1) 일제기의 영화검열 11
• 2) 미군정기의 영화검열 22
• 3) 이승만 정권기의 영화검열 26
• 2. 근대적 영화검열제도의 형성 39
• 1) 박정희 정권의 수립과 “영화법”을 통한 통제의 체계화 39
• 2) 유신체제 수립과 검열의 강화 43
• 3) 박정희 정권기 영화검열제도의 특징 45
• 3. 영화검열의 외형적 변화 48
• 1) 전두환 정권기: 제도의 개선과 억압의 유지 48
• 2) 노태우 정권기: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영화검열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53
• 3) 김영삼 정권기 55
• (1)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여전히 유지되는 영화검열제도 55
• (2) 사전심의 위헌결정과 등급제에 관한 논의 58
• 4. 새로운 영화검열제도의 형성 64
• 1) 김대중 정권기: 새로운 영화검열제도의 결정과정 64
• 2) 노무현 정권기: 변화하는 제도의 과도기적 상황 70
• 제 3 장 영화 검열, 심의 기구의 변화 73
• 1. 예술문화윤리위원회 (1966년 1월 ~ 1976년 4월) 73
• 1) 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73
• 2.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5월 ~ 1997년 9월) 76
• 1) 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 76
• 2) 공연윤리위원회의 기능 78
• 3.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7년 11월 ~ 1999년 6월) 84
•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구성 84
• 2)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기능 85
• 4. 영상물등급위원회 (1999년 6월 ~ ) 91
• 1)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구성 92
• (1) 영상물등급위원회 92
• (2) 소위원회 93
• (3) 예심위원 95
• (4) 사무국 95
•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능 96
•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개선방향 100
• (1) 의무등급제에서 선택등급제로 100
• (2) 등급분류 규정의 개선 100
• (3) 내용기술제도, 정보설명문제도 보완 101
• (4) 재심 청구시, 별도의 재심위원회 구성 101
• 제 4 장 결 론 103
• 참고문헌 106
• 국문초록 111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