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victim policy : to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Japan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BLE OF CONTENTSA STUDY ON THE CRIME VICTIM POLICY- TO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JAPAN CASE -Kim Duck-SeopDept. of AdministrationThe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CHAPTER Ⅰ INTRODUCTION 1. 1 Purpose of Study 1. 2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CHAPTER Ⅱ CRIME VICTIM POLICY OF KOREA 2. 1 Concept of Related Terminology 2. 2 Crime Victim Policy of Korea 2. 3 Problems of Crime Victim Policy in KoreaCHAPTER Ⅲ LEGAL STRUCTURE RELATING CRIME VICTIM IN JAPAN 3. 1 Act on the Crime Victim Fund 3. 2 Two Acts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3. 3 The Others 3. 4 Framework Act on the Crime VictimCHAPTER Ⅳ CRIME VICTIM POLICY OF THE JAPANESE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4. 1 Crime Victim Policy of the Japanese Police 4. 2 Crime Victim Policy of the Japanese Prosecutor''s Office 4. 3 Support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CHAPTER Ⅴ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CRIME VICTIM POLICY 5. 1 Legal Structure 5. 2 Comparison of the Concrete Systems 5. 3 Research on the Crime Victim''s Actual Condition 5. 4 Organization of the Private Support Bodies 5. 5 Construct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lated AgenciesCHAPTER Ⅵ CONCLUSION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경찰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대책 및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위주로 연구하였다. ‘범죄가 있으면 언제나 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의 발견과 처벌에 중점을 둔 까닭으로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국가․사회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피해회복과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정비와 사회적 구제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관련 연구와 입법 등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은 범죄피해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이나 대상도 여성․아동 등 일부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대책과 발전을 위해서 서구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나 법제․사회 문화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예를 알아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발전방향을 보기 위해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각 개별법률 뿐만 아니라 정당․변호사회 등의 범죄피해자 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며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과 제도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실무적인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발전과정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경찰․검찰의 대책 등과 비교도 시도하였으나, 각 분야의 발전 단계와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보는 데 만족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 대책은 일본 등 선진 각국과 비교하여 법률 정비 등 제도는 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민간단체 활동을 비롯한 운용 면에서는 아직 개선․발전시킬 부분이 많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