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 체제 개선방향과 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evalu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al school evaluation system has been operated since mid-1990 in Korea. Although its history is not so long, there have been lots of issues raised by diverse stakeholders.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chool evaluation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problems and situation of the present system.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lated to school evaluation system were reviewed and a survey using questionnaire method was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s composed of two categories(perception on the present school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were distributed to 800 hundred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and educational specialists with the experience of school evaluation in the last decade and 419 cases were analyzed out of 446 returned.
Analysis was processed through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and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were adop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four categories(goal and purpose, contents and territory, method and procedure, result utilization) as follows.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s on the present goal and purpose of school evaluation, but negative responses on the general satisfaction contents and territory, method and procedure and result utilization of the present school evaluation. The portion of negative responses of teachers was particularly higher than that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educational specialists.
Based on the abov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can be found out for improving the present school evaluation system.
First, the utmost goal of school evaluation should be the improvement of classroom instruction.
Second, the contents and territory of the present school evaluation should be reduced and simplified in order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and curriculum.
Third, the results should be released to public gradually to guarantee school accountability.
Fourth, a department with ample number of specialists is needed at the (central) level, which is responsible for school evaluation as the case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Fifth, the present school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ntegrated with school inspection to relieve schools of the burden from the evaluation so as not to disturb the on-going school activities.
Sixth, from now on, school evaluation needs to be concerted with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of which the demand is increasing.
Finally, school-based management needs to be settled a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school evalu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학교평가의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학교평가의 체제 개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되어 온 학교평가의 목적 및 목표, 영역 및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이 현행 학교평가가 교사들에게 전문성 신장의 동기를 제공하고 교실수업 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지, 학교평가가 이러한 교육본질에 입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자의 전문 자격제를 비롯해서 민간기관의 평가주관, 장학?감사 등 교육의 질 관리 기제와의 연계 실시 및 학교컨설팅의 도입 등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고 학교평가 체제 개선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함께 초?중등학교에서 학교평가에 참여해 보았거나, 학교평가를 받은 주무자이거나, 평가를 주관한 적이 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전문직,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학교평가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및 영역, 방법 및 절차, 결과활용 등의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평가의 목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 학교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실수업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평가의 성과나 전체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현행 학교평가의 절차나 방법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지표에 근거한 확인 위주의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대하여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평가의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학교평가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학교평가는 교실수업의 개선 활동이 가장 중시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이라든지 최적의 적성 계발, 공동체적 삶의 태도 함양 등 교육 본질적으로 의미있는 교실수업(educationally significant instruction)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학교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연착륙(soft-landing)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질 관리 기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평가 내용은 교육과정과 수업 등 교실수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장의 지도성, 시설, 재정, 인사 등 학교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경영과 관련된 영역들도 당연히 포함하되, 그것들이 교실수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평가와 지역교육청평가에서도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교육정책, 지원노력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그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교실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도 평가 내용으로 점차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실수업은 결국 학생에게서 의미있는 성취로 나타나야 하므로 학생의 성취가 학교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취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학교평가를 위한 전담부서(기관) 설치 및 평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민간기구나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전담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전담기구나 민간기관에 의한 학교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 학교평가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평가전문가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질 관리 기제인 장학, 교원평가와 연계 실시하여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업개선 연구가 일상화되어 있는 평소의 학교생활 모습 속에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향후 학교평가의 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교직사회에서는 공개 반대 의견이 많지만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 관리 제고 등 학교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점차 공개 범위를 넓혀 해당학교에서 학부모에게까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곱째, 향후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 개념으로 전환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평가가 대체로 ‘평가를 위한 평가’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때 실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방식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평가체제가 개선되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인사, 회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별 자율 운영권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교원인사 측면에서는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교사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적 순환근무제를 개선하여 단위학교 나름대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공동체를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책임 있는 학교경영이 가능하게 유도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학교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서의 학교평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 3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7
• Ⅱ. 학교평가의 의의 및 현황 = 8
• 1. 학교평가의 개념 및 배경 = 8
• 2. 학교평가와 유사한 질 관리 기제 = 13
• 3. 학교평가의 현황 = 20
• 4. 현행 학교평가의 문제점 = 44
• Ⅲ. 주요국의 학교평가 사례 = 53
• 1. 미국 = 53
• 2. 영국 = 59
• 3. 뉴질랜드 = 64
• 4. 일본 = 67
• 5. 시사점 = 70
• Ⅳ. 학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 74
• 1. 학교평가의 목적 및 목표 = 74
• 2. 학교평가의 영역 및 내용 = 85
• 3. 학교평가의 방법 및 절차 = 91
• 4. 학교평가의 결과 활용 = 105
• 5. 논의 = 120
• Ⅴ. 학교평가 체제 개선 방향 및 과제 = 130
• 1. 개선 방향 = 130
• 2. 과제 = 133
• Ⅵ. 요약 및 결론 = 141
• 1. 요약 = 141
• 2. 결론 및 제언 = 143
• 참고문헌 = 147
• ABSTRACT = 154
• 부록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