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種 포인트 및 마일리지 制度의 租稅法的 諸 問題 : 法人稅法과 附加價値稅法을 中心으로 = Taxation on the Mileage Service, laying stress on the Corporation Tax and the Value Added Tax

국문 초록 (Abstract)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하지만 급속도로 각 기업과 소매점포에 확산되는 마케팅 기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세무관계자들에게 환영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예가 없고, 조세실무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각 기업들 역시 일관된 회계관행을 보여 주지 못한다. 본 연구는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제도의 조세법적 규율 방향을 최초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일리지의 발생 및 적립은 거래대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연구의 실익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조세실무에서의 편의성이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일리지의 적립 수준이 낮을수록 마일리지 제도는 더욱 보편화되고, 보편화될수록 그 발생량과 누계총액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그 처리에 대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며, 누적액 및 제반 거래에 대한 과세부담 여부의 불확실성은 경영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이에 대한 조세실무와 회계관행의 정착을 서두를 명분과 실리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론부터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섣부른 입법은 자칫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입법이 신규 진입업체에 대한 장벽이 될지 아니면 기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기능할지 알 수 없는 까닭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 것도 역시 그러한 까닭이다.
논의의 편의상 거래구조의 해명을 위해 새로이 용어를 정립하였고, 마일리지의 발생 및 그 사용의 과정을 살펴 마일리지 제도의 두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물론 선택된 용어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고, 또 설정된 두 가지의 마일리지 유형이 모든 마일리지 제도를 있는 그대로 포섭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유형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연구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론이 이미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구상과 다소 어긋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leage Service is a system which is newly and rapidly introduced to the market place. But, to the tax officers, the introduction can be welcomed or not. The practice of taxation is not ready for the transaction. Of course, it's the same to the academic circle. So, this thesis aims to guide the practice of taxation for the first.
After dividing Mileage Service into two groups - open mileage and closed mileage, this thesis reviews the difficulties with applying current law on the transaction. About the Corporation Tax, when the promised discount should be realized is the main issue. But, on the Value Added Tax, the issues are various, regarding each flows of the mileage ; what''s the taxable transaction, how the tax base can be calculated, and who should be the taxpayer.
This thesis draws a conclusion for each legal issue. Of course, the taxable treatments can be different between open mileage and closed mileage. But the reason of this differentiation is due to the nature of each transaction, and it does not injure the neutrality of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