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행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정·학교·사회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아동의 참여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배경변인에 따라 참여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6학년)와 중학교 3개교(3학년) 총 6개교 아동 626명이었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총 16문항이었으며,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보다 중학생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아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아동의 개인 선호와 관련이 깊은 문항에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동 보다 매우 여유로운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참여의 하위영역 중에서 자아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자신의 의사표현과 관련이 깊은 문항에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보다 여아가, 성적이 하위권이 아동보다 상위권인 아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동보다 대체로 여유로운 아동이, 인권에 관심이 있는 아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의 하위영역 중 교과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학급임원선출관련 문항에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참여도 차이를 살펴보면, 특기적성반에 가입하지 않은 아동보다 가입한 아동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동 보다 매우 여유로운 아동이,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아동 보다 대학원졸인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교과 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나, 하위문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인 아동보다 상위권인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동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의 하위영역 중 단체자율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지역 내 휴식과 문화를 위한 공간 이용에서 높은 참여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참여도 차이를 살펴보면, 특기적성반에 가입하지 않은 아동보다 가입한 아동이 , 인권에 관심이 있는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동이, 권리교육을 배운 아동이,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참여의 하위영역 중 단체자율 참여에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활동에 있어 미진한 참여를 보였다.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참여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인 아동보다 상위권인 아동이, 학교 또는 학급내 임원인 아동이, 특기적성반에 가입한 아동이,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아동이, 인권에 관심이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권리교육을 배웠으며, 권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가 참여권 행사의 배려기준인 아동권리협약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평등한 동반자로서 이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children exercise their rights of participation and how differen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ere exercized by both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iddle school children in the family, school, society circumstanc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00 elementary schools children in the 6th grade and 326 middle schools children in 3th grade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corded questionnaire on the degree of the childrens exercising their right of participation.
The instrument for participation in the family circumstance consisted in three domains, self-related, family-related and activity-related. In the school circumstance consisted in four domains, curriculums-related, school activity-related, class operation-related and school operation-related. In the society circumstance consisted in four domains, peer group-related, regional-related, social policy-related and social community-relat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family circumstance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middle school children was higher th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in the domain of self-related in which childrens interest is relatively less in conflict with that of childrens parent. In middle school childr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in the domain of self-related in which childrens declaration is strong.
Secondly, in the school circumstance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higher than middle school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in the domain curriculums-related and the issue in which they choose their class representative related. In middle school childr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in the domain of curriculums-related but almost issue of participation was below the standard degree.
Thirdly, in the society circumstance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higher than middle school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was highest in the domain social community-related. Many elementary children were participated in using cultural facilities in regional area. In middle school children also was highest in the domain social community-related but almost issue of participation was below the standard degree and children couldnt participate in using cultural facilities and volunteer activity and social community program which is many time required.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it was required to realize childrens protection and meet some needs in the idea of welfare so that childrens parent and adult can encourage them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to participation as right-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