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 참여정부의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실업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2%대의 완전고용시대에서 급증하여 1998년 12.2%를 기록한 후 급속한 경기회복과 집중적인 실업대책으로 인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국가적 위기로 인한 기업의 정리해고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그리고 신규인력채용의 감소는 곧 청년실업의 증가로 이어져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으며, 이것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 또한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여 현실성 있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치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게 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 기준으로 파악된 청년실업률에서도 주요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을 고찰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그 원인을 경기적인 요인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경기적인 측면으로는, 이미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내수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조정 및 신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이후 매년 40?5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참여정부 초기에 약 3만개가 감소했다. 경기불황 하에서의 청년실업증가는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으나, 최근의 경우처럼 경기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나타나면 일자리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
한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기업의 수시 고용관행과 경력자 위주의 채용 선호 경향, 산업의 공동화현상,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인, 둘째, 대졸자의 급증을 포함한 교육수준의 변화, 청년층의 중소기업기피 심화, 청년층의 인구비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 등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 셋째,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학교교육의 불연계와 취약한 고용 인프라를 (수요와 공급의 원활하지 못한 체계에 의한) 청년실업 발생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청년실업의 증가는 결국 일자리의 양극화와 청년층의 유휴화, 그로 인한 실망실업자 증가, 대학 휴학생의 증가,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의 장기화, 자격증 따기 열풍, 그리고 신용불량자와 범죄 및 자살자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 9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이후 내놓은 청년실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며 학교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이다.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대책은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토대로 대책이 강구 된 점에서 기존의 단기 일자리 제공 위주의 정책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이며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년실업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와 직업의 연계를 위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평생직업으로 이어 질 수 있어야 하며, 산업수요에 맞는 자격제도가 정착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졸자나 여성 등 공급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요자인 기업에는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국가 발전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재된 정책과제 속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정책과 그에 따르는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젊은 청년층의 어깨에 힘이 실리고 그 끼와 재능이 맘껏 펼쳐질 수 있는 날은 우리가 그 만큼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 제2장 청년실업의 일반적 고찰 16
• 제1절 청년실업의 개념적 기초 16
• 1. 실업의 이해 16
• 2. 실업의 발생원리 17
• 3. 청년실업의 개념 19
• 4. 청년실업의 분류 20
• 제2절 외국의 청년실업정책과 시사점 23
• 1.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23
• 2. 외국의 정책에서 오는 시사점 34
• 제3장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37
• 제1절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37
• 제2절 청년실업의 원인 39
• 1. 경기적 요인 39
• 2. 노동력의 수요-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 41
• (1)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인 41
• (2)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 47
• (3) 수요와 공급의 원활하지 못한 체계에서 오는 요인 51
• 제3절 청년실업자 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 54
• 1. 일자리의 양극화 54
• 2. 청년층의 유휴화 55
• 3. 실망실업자의 증가 57
• 4. 대학 휴학생의 증가 59
• 5. 학교에서 직업세계이행의 장기화 60
• 6. 자격증 따기 붐 62
• 7. 각종 사회적 문제 야기 63
• 제4장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과 문제점 67
• 제1절 역대정부의 청년실업정책 67
• 1.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67
• 2. ‘국민의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69
• 제2절 참여정부의 청년실업정책 70
• 1. 단기대책 70
• (1) 일자리 제공 71
• (2) 직업훈련 73
• (3) 취업알선 74
• 2. 중·장기대책 74
•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75
• (2) 산학협력강화 77
• 제3절 참여정부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78
• 1. 단기대책의 문제점 78
• (1) 효과적이지 못한 일자리 제공 78
• (2) 공급자 특성에 맞지 않는 직업훈련 82
• (3) 취업알선을 위한 노력 부족 89
• 2. 중·장기대책의 문제점 90
• (1)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일자리 창출 90
• (2) 공급자위주의 교육시스템과 정부의 조정·통제력 미흡 93
• (3) 직업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미흡한 기능 94
• 제5장 청년실업정책의 발전방향 98
• 제1절 학교와 직업의 연계를 위한 체계구축 98
• 1. 산업수요에 부합된 학교교육의 방향설정 98
• 2. 학교 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 99
• 3. 노동시장과 학교교육의 불일치 해소 99
• 제2절 평생직업으로 연계 가능한 일자리 창출 100
• 1. 인턴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100
• 2. 취업알선을 통한 원활한 일자리 제공 101
• 3. 정부지원의 일자리 나누기 102
• 제3절 산업수요에 맞는 자격제도 정착 103
• 1. 자격의 장차 직업으로의 연계 강화 103
• 2. 자격제도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 104
• 제4절 공급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105
• 제5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07
• 제6장 결 론 110
• 참고문헌 114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