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추진방향 :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합병효과의 실증분석 중심으로 = (A) study on building competitiveness through enlarging the scale of the ban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은행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증자, 겸업화 및 합병 등 규모의 대형화로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다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증자는 은행산업의 실상과 자본시장 여건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겸업화는 은행의 수익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였으며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은행을 대상으로 단위생산성과 함께 비모수 선형계획법인 Malmquist 지수 모형을 이용한 최적 투입물-산출물에 의한 생산성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증자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저조하고 향후의 수익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못한 데다 은행의 자본구조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부족 등으로 인해 증자를 통한 규모의 대형화 와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겸업화의 경우는 범위의 경제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신용카드수수료가 비이자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서의 수익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나 금융기법, 은행과 자회사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연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병에 있어서 먼저 총자산, 예수금 및 대출금으로 계산되는 단위생산성(1인당)은 최근에 합병이 이루어 진 일부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합병전에 비해 2~4배 증가하였고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Malmquist 지수에 의하면 1997~2003년중 합병은행의 생산성은 평균 0.5% 증가한 가운데 1998년과 2001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호전되었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개선 추세가 확대되어 2003년에는 증가율이 8.2%로 크게 높아졌는 바, 이는 합병 이후의 성과가 수년간의 내부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최근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합병 방식별로는 P&A 은행이 미미하나마 평균 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M&A 및 M&A+P&A 은행도 각각 0.4%, 0.3% 증가하는 등 합병 방식에 관계없이 생산성이 골고루 향상되었다. 한편 생산성 변화를 기술효율성과 기술진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병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거의 ATM,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기술혁신에 의한 거래비용의 감소로 효율적 프론티어가 상승하게 되는 기술진보에서 비롯되었고 기술효율성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기술진보가 9.6% 증가한 데 반해 기술효율성은 1.4% 감소하여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기술효율성의 하락은 합병 이후 잉여인력과 점포, 사업구조 재편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인력, 자본, 조달자금 등의 투입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술효율성은 다시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구분되는데 분석대상기간중 전자는 평균 0.5% 하락하였으나 후자는 0.4%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합병이 내부 구조조정 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대체로 생산성이 하락하다가 기간이 다소 경과한 후에는 모든 방식의 합병에서 단위생산성 뿐만 아니라 최적 투입물-산출물로 측정되는 생산성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화 수단은 합병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