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의 민주성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서의 민주성이란 명제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연구되어온 테마는 아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대정부, 대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적인 투쟁에 온 힘을 경주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식은 민주성 보다는 자주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외부적인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결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할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확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노동조합 민주성 원리와 구현 = 5
• 제1절 조합민주주의의 원리 = 5
• 제2절 노동조합 민주성 = 10
• 제3절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내용 = 15
• Ⅰ. 민주주의의 정의 = 15
• Ⅱ. 민주주의 핵심기준 = 15
• 제4절 노동조합의 민주성 성립요건 = 22
• Ⅰ. 노동조합 민주성의 일반적 내용 = 22
• Ⅱ. 노동조합 민주성의 세부 성립요건 = 24
• 1. 전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가 = 24
• 2. 조합원의 평등한 발언권 및 행동의 보장 = 26
• 3. 조합임원의 민주적인 선출 = 26
• 4. 조합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임원에 대한 징계 = 27
• 5.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 = 27
• 제3장 노동조합 조직구조와 민주성 = 30
• 제1절 조합원총회 = 30
• Ⅰ. 총회의 개최 = 30
• Ⅱ. 총회의 의결사항 = 30
• Ⅲ. 임시총회의 소집 = 33
• 제2절 조합임원 및 선거 = 36
• 제3절 노동조합 대의원회 = 37
• Ⅰ. 대의원제도와 민주성 = 37
• Ⅱ. 대의원회 지위 = 39
• 제4절 노동조합 집행기관 = 42
• Ⅰ. 상무집행위원회 = 42
• Ⅱ. 사무국 = 46
• Ⅲ. 쟁의대책위원회 = 48
• Ⅳ. 회계감사위원회 = 49
• Ⅴ. 중앙위원회 등 = 51
• 제5절 중층구조 노조에서의 민주성 = 52
• Ⅰ. 연맹체차원에서의 민주성 = 52
• Ⅱ. 산별노조차원에서의 민주성 = 53
• 제4장 노동조합 운영과 민주성 = 59
• 제1절 노조의 관료성 문제 = 59
• Ⅰ. 관료제의 개념 = 59
• Ⅱ. 전미자동차노조연합(UAW)의 관료제 및 민주성 문제 = 60
• Ⅲ. 한국에서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비민주성의 문제 = 64
• 제2절 회의 개최 및 집행부서장 임면관련 민주성 문제 = 66
• Ⅰ. 회의의 성립 = 66
• Ⅱ. 집행부서장 임면관련 민주성 문제 = 70
• 제3절 대의원회 운영 = 71
• Ⅰ. 대의원회 구성과 선출 및 운영 = 71
• Ⅱ. 조직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의원회 운영 = 73
• 1. 단위노조 대의원회 = 73
• 2. 연합단체 대의원회 = 78
• 3. 혼합단체 대의원회 = 82
• 제4절 내부통제권과 민주성 = 84
• Ⅰ. 내부통제권의 의의 = 84
•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 85
• Ⅲ. 내부통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 = 87
• Ⅳ. 내부통제에 대한 사법심사 = 88
• 제5절 협약인준조항과 민주성 = 90
• Ⅰ. 협약인준조항의 의의 = 90
• Ⅱ. 협약인준조항의 노조법 위반여부 쟁점사항 = 90
• Ⅲ. 협약인준조항과 관련된 단체협약제도의 양대체계 = 94
• Ⅳ. 협약인준조항의 효과상 분류 = 99
• 1. 대의적효력의 협약인준조항 = 100
• 2. 대내적효력의 협약인준조항 = 102
• 3. 소결 = 103
• 제6절 단결강제와 민주성 = 106
• Ⅰ. 단결강제의 유형 = 106
• Ⅱ. 단결강제의 내용에 따른 유형 = 108
•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 = 109
• Ⅳ. 단결강제측면에서 Uhion Shop조항의 해석 및 적용관련 = 111
• 제7절 여성과 조합민주주의(Gender 민주주의) = 120
• Ⅰ. 젠더민주주의 필요성 = 120
• Ⅱ. 노조민주주의의 확대 = 123
• Ⅲ. 노동조합내 젠더민주주의 확보방안 = 124
• 제8절 공정대표의무법리와 민주성 = 127
• Ⅰ. 문제의 제기 = 127
• Ⅱ. 미국 노사관계법상의 공정대표의무 = 129
•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29
• 2.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 130
• 3.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효과 = 131
• Ⅲ. 우리나라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법리의 의의 = 132
•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 132
•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 133
• 1)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공정대표의무 = 134
• 2)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한 공정대표의무 = 136
• 제5장 결론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