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한 자유교육의 개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목적으로 자유인의 양성은 설득력있게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의 의미가 이성적 지배라는 관념적 차원에서 해석됨에 따라 자유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렸다.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인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불평등 구조를 다루는 정의에 대해 자유 교육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교육이 정의와 관련을 맺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자유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인한다. 자유의 개념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교육적 자유의 의미를 무지로부터의 자유와 권위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고 자유교육의 개념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Rawls의 정의 원칙을 도구로 삼는다. 전통적 자유교육이 바람직한 인간 양성과 관련된다면 정의지향적 자유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진다.
도덕 규범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증명할 기준을 찾지 못한채 현대 윤리학이 회의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을 때 Rawls는 정의를 사회 도덕의 주제로 삼고 논의하였다. 자유주의에 의해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시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자유의 종말이 아니라 자유가 그 시대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정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Rawls의 주장은 자유의 초시대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의를 매개로 하여 하나가 되는 가치인 것이다. Rawls는 자신의 정의 원칙이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정의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은 자유와 정의가 효율이나 복지에 우선한다는 자유우선성의 신조이며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는 기회균등을 통한 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正義指向的 自由敎育은 자율우선성과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 규정된다. Rawls의 정의 원칙에 나타난 자유우선성은 자유의 가치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 대치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for the sake of liberty)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자율성은 사회적 자유를 행사 하기 위한 기본 능력으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은 권위에 의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른의 권위는 아동의 자율을 위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율우선성의 원칙이 성립된다.
평등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원리이다. 사람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전적 환경적 차이를 부정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부정의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효율성과 결합되는 방식을 자유주의적 평등이라 부르고 이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결합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이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정의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기회는 지능과 가정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우열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한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육기회균등을 결과에 의해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과의 평등은 보상의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Rawls의 차등의 원칙은 동일한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다. 기회의 불평등이란 기회를 불평등하게 최소수혜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복지나 효율이 아닌 최소수혜자의 기회 증진에 한정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조정, 효율, 안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Rawls의 주장은 자유제일주의와 평등주의의 극단을 피하는 온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ducation as one of social institu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g socal-economic status. But the ideal form of education has been regarded liberal education and knowledge is of the main concern to liberal education. Consequentially liberal education has no concern with justice so education is isolated from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problem of liberty and equality, however, has become the serious subject of social justice. John Rawls, professor of Philosophy of Harvard, asserts that modified-liberalism is justifiable by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through which he tries to harmonize liberty and equality.
He depends on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in an effort to develop a theory of justice. The principles of justice is consists of two principles which is in lexical order. The first principle is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total system of equal basic liberties compatible with a similar system of liberty for all. And the second principle i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consistent with the just savings principle, and attached to offices and position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correc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resulted from the liberalistic caplitalism, the increase of liberty thus yielded cannot only sufficiently offset the reduction of that, but also meet the request of contemporary theories of justice that equality should be the essential element of them.
We may regard both libertarianism and egaritarianism unacceptable. For the former is anti-egaritarianism and apt to deepen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the latter is anti-liberalism and lack of reality. Therefore, Rawels' theory of justice can be justified as the rational approach to the solution of social-economic inequality. Rawls said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So the principle of justice should have function controlling all aspects of human soc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liberal education that meets the problem of justice. With the examination of liberty and equality, leralism in education have come to be identified as 'free from of ignorance and authority.' Under the Rawls' A Theory of Justice, modified liberal education could be called 'justice-oriented liberal education'. It is characterized by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education for aut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I. 서론 = 1
• II. Rawls의 정의론 = 5
• 1. 정의론의 전제조건 = 6
• 2. 정의의 원칙의 구조화 = 12
• 3. 정의의 원칙의 정당화 = 30
• III. 자유의 개념구조 = 30
• 1. 자유의 개념 및 변천 = 36
• 2. 권리로서의 자유 = 45
• 3. 개인과 사회의 관계 = 49
• IV. 평등의 게념구조 = 55
• 1. 평등의 정당화 = 55
• 2. 기회균등의 의미 = 59
•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 68
• V. 교육과 정의의 관계 = 74
• 1. 지식지향적 자유교육의 한계 = 75
• 2. 교육적 자유의 의미 = 78
• 3. 정의지향적 자유교육의 개념 정립 = 89
• VI. 결론 = 105
• 참고문헌 = 110
• 영문초록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