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사회구조 내에서 성, 교육, 취업 등 차별을 경험하며,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2002년 한해동안의 성폭력범죄는 12,371건으로 1997년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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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학위논문(석사) --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03. 8
2003
한국어
338.3 판사항(4)
부산
x, 94p. ; 26cm
참고문헌: p.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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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사회구조 내에서 성, 교육, 취업 등 차별을 경험하며,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2002년 한해동안의 성폭력범죄는 12,371건으로 1997년에 비해 ...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들은 사회구조 내에서 성, 교육, 취업 등 차별을 경험하며,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2002년 한해동안의 성폭력범죄는 12,371건으로 1997년에 비해 약 2배가 증가되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2001년 한해동안 1,60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남성중심문화이고, 남녀간의 지배-복종관계에 의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해도 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문화는 여성을 특히 사회적 소외와 차별적 인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실태와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폭력은 남녀간의 지배-종속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후속과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B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직접관찰을 통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기록을 위해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 상 심층면접이나 반 구조화된 질문지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 주로 연구대상자의 프로그램활동, 상담기록, 법원동행기록 등의 방식을 취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 실태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고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인들이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다. 흔히 성폭력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 즉 불량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으나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가장 신뢰와 안정을 주는 근친(3촌 이내 : 10.7%), 이웃(21.8%), 교사(0.4%), 친·인척(15.3%) 등 주로 모르는 사람(5.7%)보다는 아는 사람(48.2%)으로부터 계획적인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난 공식적 지원체계로는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 가족상담,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전문상담원의 부족,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무료 숙식제공, 정서적 지지, 학습지도, 사후관리, 병원·법원 동행, 일상생활훈련 및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진행이나 케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 지지, 취업상담, 결혼상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최근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범죄가 이슈화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여성주의적 상담, 의료적·법률적 지원,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 이웃·지역주민·가족에 의해 발견되어 성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이러한 비공식적 지원체계로는 가족, 이웃·지역주민, 종교단체 등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은 여성장애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나 가족들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이나 주변인들은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는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종교단체내의 구제활동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체계는 공식적 지원체계인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과 비공식적 지원체계인 이웃·주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서비스 지원체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11개소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은 서울과 부산 2곳으로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얻고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통해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피해자를 돌 볼 경제적 능력과 환경이 되지 않아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호시설은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보호기간의 현실화 및 장기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생계보호, 취업알선 등 사회복귀지원을 해야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과의 통합적인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사회적 취약집단이고, 빈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피해자간의 상호지지를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역할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부정적인 정서(불안,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상호원조를 통해 지지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료상담이나 자조집단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충고, 대안제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의 목사,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웃주민, 학교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여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따른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지원체계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분화된 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hysically challenged women in Korea ar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n terms of education, job opportunities or sexual unfair treat and bing exposed to risk of sexual violence of any kind. Sexual violence cases reported in 2002 was as many as 12,371...
Physically challenged women in Korea ar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in terms of education, job opportunities or sexual unfair treat and bing exposed to risk of sexual violence of any kind.
Sexual violence cases reported in 2002 was as many as 12,371, about two times increased from year 1997. Crime of this kind to handicapped woman was 1,600 cases in 2001 and seeing growing trend.
Although our society have been witnessed noticeable advancement in woman's status and role as we went throug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westernization, prevalent concept is still man-dominating culture and the idea is deep-rooted that man may control and oppress woman sexually as relation between master and servant.
Such man-oriented culture is approaching to physically challenged woman, who is alienated from society and has feeling of discrimination, as an object of sexual violenc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and what difficulties victims are suffering. We see the reason of sexual violence,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m, as issue of social structure that see relations between man and woman is master and servant and we tried to figure out solution for this problem. Case study was done through close observation, qualitative study methode, on 5 feebleminded women being sheltered at 'B Shelter for sexual violence victims'. Study period was from Dec. 2002 to Mar. 2003.
As it is difficult for the feebleminded to have serious interview or unstructured questionnaire, we carried out activity programs with women, record of interview and record made when we went together to the court. We analyzed the record we collected for study analysis.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ing.
First, most frequent victim was turned out to be the feebleminded, who lack understanding about sex and ability to react against the situation, other than other type of handicap. They were exposed to sexual violence continuously unless it is discovered by people around her such as family member, relatives or neighbors. In the case of physically challenged woman victim, assaulter was more of acquaintance(48.2%) rather than stranger(5.7%), like immediate relative (near kinship as uncle or nearer relative: 10.7%), neighbor (21.8%), teacher (0.4%), relative or relative lated by marriage (15.3%). It is quite the contrary to general idea about sexual violence being attack by stranger like gangster or someone with mental disorder at unfamiliar place.
Second, most frequently used and helpful official assistance institut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consultation center, shelter for victims, woman's organization, physically challenged people's organization etc.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center provides psychological, medical, legal assistance, family member consultation and various programs. This institute take care of the victims in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but it has difficulty owing to short number of professional consultants and insufficient connection with professionals like doctor, lawyer. Shelters provide board and lodging free of charge and run many programs such as mental support, training, aftercare, going together to court and hospital, daily life training however, it turned out to fail to run program or care properly due to insufficient number of professional staffs.
Physically challenged people's organization furnish client with mental support, job consultation, marriage counsel, service in connection with other institutes however it tends to fall short of professional and integrated service.
Women's organization had not paid attention to disabled woman but started to have interest in as sexual violence on physically challenged woman have become social issue lately. This organization provide feminism consultation, medical and legal assistance, service in cooperation with other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
Third, victims are found by neighbor, family member and brought to consultation center or shelters for the victims. Such unofficial support systems are family, neighbor and religious organization. Family members are around disabled woman most of time but their reaction and behavior after finding out the case was various. Most of neighbors or acquaintance reported to police and call for support from consultation center or woman's organization, however there were some cases that he/she just blames the victim.
Religious organizations was found to have interest in helping elders living alone, youngsters without parents, relief work within the organization but they did not pay much of attention to the disabled, especially to disabled woman's case.
As result of case analysis, most helpful system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with physical challenge were consultation center, shelter for victims as official system and neighbor, acquaintance as unofficial system.
Reflected on above study result,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as following for development on service system to sexual violence victims with physical challenge;
First, there are 11, nationwide, of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centers for physically challenged woman and 2 of shelters for victims, one in Seoul and one in Busan. There are so many regions dose not covered by these institutes. Therefore, more of consultation center and shelters for victims should be built up and operate in order for victims to get physicalㆍmental shelter and be separated from assaulter.
Second, many of the victims have no place to return as most of them do not have family or her family is not afford to take care of her.
Shelters are just temporary servic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ually required service period and it is necessary to have long-period shelter facility. Social welfare service have to be provided such as livlihood care, job opportunity for them to stand on their own feet. Integrated connection between consultation center, shelter for victims, medical institute, legal institute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so that various service can be given to women.
Third, sexual violence victim with physical disorder and her family is underprivileged class in the society and they have self-doubt and frustration due to prejudice about poverty and prejudice from society.
Therefore, development of new program boosting affe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could be encouragement for mental stability and growing ability to cope with the situation. Such program can create supportive relations between parents-victim in the course of overcoming shock from sexual violence.
Fourth, fellow consultation or self-dependence group needs to be established for easing negative emotions (uneasiness, stress) and create supportive system through mutual assistance. Aftercar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advice, alternative solution and support for effort to be independent in regard to economic, psychological and social respect,
Fifth, professional institute - consists of professionals being active out in various fields like pastor, lawyer, doctor- is required to be created for researching solution for problem of sexual violence on physically challenged women and understanding of the status. It should be made compulsory for the public like neighbor, school teacher, doctor, nurse, social workers to report sexual violence case once they find out.
This study has limitation as it made generalization without including various type of physically disabled women as study ob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diverse cases moving forwards for further stud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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