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 형성에 관한 연구 : 해방후~50년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후 50년대의 시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종식되고 미소의 분할 점령 하에 민족이 분단되고 남북이 각각 상이한 사회경제체제로 발전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사회는 미국의 대소전략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로의 발전이 지향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귀속재산과 미국의 대한원조가 그 물적 요소로서 한국의 자본가들에게 제공되어 한국자본주의는 그 물적 토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귀속재산의 불하와 미국의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의 국내자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방 후 5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귀속재산과 미국의 대한원조를 중심으로 독점자본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당시 자본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에 앞서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한 제학자들의 견해와 자본주의 발전의 제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역사적인 전제로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이후에 해방 후 5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 당시 자본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19세기 말 일제에 의해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하였으며 해방과 함께 남겨진 유산은 민족의 분단과 예속적 경제구조였다.
둘째, 미국은 군정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세계자본주의 재편전략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구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귀속재산을 접수→관리→불하하였으며 단정수립 후에는 막대한 원조 물자를 제공하였다.
셋째, 한국의 토착자본은 귀속재산과 원조의 불하과정에서 거대 독점자본으로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앞으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당시 국내의 토착자본은 자본운동의 존재형태상 산업자본이었으며 관료자본적 성격과 대외의존적 성격이 두드러진 독점자본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는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신식민지성의 문제와 예속성의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 및 분단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해방 후 50년대의 시기가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발전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 시기에 대한 더욱 폭넓은 연구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iod of time from liberation(1945) to 1960 year is very important in respect of politics and economy. At that time, the colonical domin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was over and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eveloping the different socio-economic system individually under the rule of USA and USSR.
At that time, Korean society hea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ic formation by the USSR strategy of USA, simultaneously Korean capitalists were granted the 'Vested Properties' and the Foreign Aids of USA. The studies on the sales of vested properties and foreign aids in relation to the capital accumulation of Korean economy progressed in some degree, but the discussions about the character of the then domestic capital are extremely diverse.
After recognizing the above problems, I analyse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foundation of Korean capitalism in relation to the vested properties and foreign aids and explain the character of Korean monopoly capital.
Prior to my study, I considered the scholars' the process of the creation views for the concept of capitalism and the stages of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chapter II), because we can recognize the scientific concept of capitalism by only this consideration. And as the historical premice for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chapter III). After this investigations, I analysed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the material foundation of Korean capitalism and the character of Korean local capital(chapter IV).
The results of my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Korean society falled to the colonical semi-feudal society by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at the end of 19 century. The vestiges of the colonical economy were the division of people and the subordinate economical structure in Korea.
2) USA received, controlled and transferred the vested properties through the ruling of U.S. Military Govern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ld capitalism and provided aids for Korea enourmously to develop Korean society as the capitalistic formation.
3) Korean Capitalism created the meterial foundation in base of vested properties and aids of USA in 1950s.
4) The local capitalists of Korea acted in collution with the political authority in process of sales of vested properties and foreign aids, thus the local monopoly capital of Korea takes on dependent, bureaucratic, commercial and comprador character.
5) But it was industrial capital which had the bureaucratic, subordinate character prominently. Therefore, Korean capital was the subordinate monopoly capital at that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 목차 = 2
• 그림 목차 = 3
• <국문초록> = 4
• 제1장 서론 = 6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6
• 제2절 연구범위 및 논문구성 = 7
• 제2장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 = 9
• 제1절 자본주의의 개념 = 9
• 제2절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 = 13
• 1. 자본주의의 성립 = 13
• 2. 자본주의의 발전 = 16
• 제3장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 24
• 제1절 한국자본주의의 맹아와 그 소멸 = 24
• 제2절 일제하의 한국경제 = 30
• 제3절 해방직후(1945~1948) 한국경제의 변화 = 34
• 제4장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의 형성 = 39
• 제1절 귀속재산 = 40
• 1. 귀속재산의 규모 = 40
• 2. 귀속재산의 불하 = 42
• 3. 귀속재산 불하와 독점자본의 형성 = 45
• 제2절 미국의 대한원조 = 50
• 1. 원조의 본질 = 50
• 2. 원조의 내용 = 51
• 3. 원조와 독점자본의 형성 = 55
• 제3절 국내자본의 성격 = 62
• 제5장 결론 = 68
• 참고문헌 = 70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