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의 평가 연구 = (An) Evaluative Study of the Policy for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내적·외적 직업교육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직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개선 방안으로서 도입된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형은 무엇인가?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평가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어떠한가?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평가의 결과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 방법은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평가에 있어 문헌 분석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 및 양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되, 각 평가 유형이 지닌 성격을 고려하여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질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정책 자료에 대한 분석과 심층 면접 및 전화 면담 조사 등이고, 양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특성화 고등학교 평가 모형에서 평가 모형 설정의 방향은 집행 중 평가, 인적자원 개발, 평가 영역간의 상호 연계 등이며, 평가 체계는 평가 단계를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유형에서는 평가 영역을 정책 형성 평가에서는 정책 환경·정책 목표·정책 결정을, 정책 집행 과정 평가에서는 행·정적 지원 체제·점검 및 평가 체제·정책 연계·조정 체제 등으로 구성했으며, 정책 성과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도와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를 각각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평가 기준으로는, 정책 형성 과정 평가는 적합성·실현 가능성·일관성·민주성을 선정하였고, 집행 과정 평가에서는 적합성·효과성·민주성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성과 평가에서는 효과성을 적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각 정책 단계의 평가 유형과 평가 영역에 따라 선정된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나타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형성 단계 평가에서는 정책 환경에서 국제 환경 변화와 국내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국제 동향에 적합하게 부응했으며, 국내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도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시장의 요구 반영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목표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 차원에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정 방향과 정확히 일치된 정책이었고, 정책 결정은 여론 수렴과 요구 조사에 있어 민주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정책 집행 단계 평가에서는 행·정적 지원 체제에 있어서 '고교설립준칙주의'와 '초·중등교육법'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법적인 준비는 갖추었으나, 운영에 필요한 법령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법제적 지원 체제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 조직은 중앙과 지역 모두 별도의 담당 부서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에 있어 행정적 지원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 확보 노력은 비교적 높았고, 점검과 평가 체제는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정책 연계·조정은 산학 연계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있었고, 대학과의 연계는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취업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졌고,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학생, 학부모 등은 대체로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대학 입시 문제, 교사들은 행정 지원, 학부모들은 대학과 연계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산업체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현장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불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산학 및 대학과 연계 미비,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의 문제점과 관련 분야 취업 및 진학의 문제, 점검 체제 구축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관·산·학 연계 체제,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 자율권 확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licy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were developed as an alternative system to traditional vocational high schools.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urther defin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feature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econd, what is the evaluation model of the policy for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ird, what is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model of the policy for the specialized vacational high schools?
Finally, what are the improvement direc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considering the feature that each evaluation type has. The qualitative method was used in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of the policy, in-depth interviews, and telephone interviews. The questionnaire was also administerd to students, their teachers and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special educational features like a field-centered education, an experience-centered education, and the autonomous school management for accomplishing the education aim to raise the competence of persons in a specialized field.
Second, the model to evaluate the policy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consists of four elements: evaluation stage, evaluation areas,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criteria. Each stage was classified into three courses. They are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performance. The evaluation criteria applied to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re follows: Adequacy, consistency and democracy were considered in the policy making stage. Adequacy,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were consider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Effectiveness was considered in the policy performance stage.
Third,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model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showed that the policy adequately responded to internat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ased on relevant diagnosis of the environmental contexts. The policy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did not reflect the demand of industries. Regard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evaluation, the legislated laws and acts releva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prepared well, but those related to the operation were not adequate.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as insufficient, but financing was going well. The monitoring and negotiation system was not designed adequately.
As for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nrollment rate and admittance rate to university increased, whereas the rate of the drop out students and employment decreases. Satisfaction of such policy target groups as the students, their parents was relatively high but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teachers and industries which employed graduates from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as low.
Finally,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eed to be promoted in the view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chool choice model for life long learning, expanding school autonomy, and long term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iii
• 그림목차 = iv
• ABSTRACT = v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 문제 = 4
• 3. 연구의 방법 = 4
• 4. 연구의 제한점 = 8
• II.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관 = 9
• 1. 특성화 고등학교의 의미와 유형 = 9
• 2. 특성화 고등학교 제도의 도입배경 = 17
• 3.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의 실제 = 25
• III.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평가 모형 = 36
•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기준 = 36
• 2. 선행 교육정책 평가 모형 분석 = 48
• 3.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평가 모형 = 58
• IV.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 평가 = 70
• 1. 정책 형성 평가 = 70
• 2. 정책 집행 평가 = 84
• 3. 정책 성과 평가 = 105
• 4. 평가 결과 종합 = 122
• 5.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28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32
• 1. 요약 = 132
• 2. 결론 = 134
• 3. 제언 = 137
• 참고문헌 = 140
• 부록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