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 : 유럽, 동북아지역 사례 비교 = Regional security orders and 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체제의 안보질서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핵심적 변수를 식별하고, 유럽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냉전이후 유럽 및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난 안보질서의 유형변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그리고 지역간 안보질서 유형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변수가 무엇인가가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안보질서를 설명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냉전초기부터 탈냉전기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안보환경 하에서 형성되었던 지역안보질서의 유형변화를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변수와 유용한 분석수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은 이론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안보연구에서 지역체제가 가지는 분석단위로서의 유용성이다. 기존 안보연구가 국가라는 행위자와 체제차원의 구조적 변수에 관심을 집중하였다면, 이 논문은 냉전 이후의 안보현상이 가지는 핵심 특성인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해 지역체제가 안보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분석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역체제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는 세계체제차원의 변수와 지역체제차원의 구조적 변수간 상호작용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패권력을 가진 초강대국의 전략과 지역체제에 대한 개입정도를 전자로 보았고, 지역체제내 강대국간 파워배분관계로 정의되는 '파워구조'와 체제내 강대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간 관계에 대한 관념정향으로 정의되는 '체제정체성' 변수를 후자로 보았다.
이 논문의 핵심가정은 전자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지역체제의 안보질서는 초강대국의 전략과 선호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후자가 지역체제 안보질서의 유형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체제의 구조적 변수는 물질적 측면의 파워구조와 관념적 측면의 체제정체성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함께 정의될 때 보다 유용한 분석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목적상 파워구조는 단극, 양극, 다극구조의 세 범주로, 체제정체성은 '홉스형', '칸트형' 등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논문의 핵심가설은 세계체제차원의 변수인 초강대국의 전략과 개입 그리고 지역체제의 파워구조와 체제정체성은 지역체제내 핵심 행위자인 강대국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국가안보전략을 선택하도록 유인과 제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체제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가설과 함께 지역체제의 구조적 변수와 안보질서 유형과의 선택적 친화성과 관련된 세부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럽지역과 동북아지역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두 사례에 대한 비교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제2차대전 종전이후 2002년까지로 하였고, 두 사례는 각각 냉전초기(1945-1960년대), 데땅트기(1970-1980년대), 탈냉전기(1990-2002년)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럽지역체제에서 형성된 안보질서 유형과 이 논문이 상정한 세계체제 및 지역체제의 구조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냉전초기 유럽지역의 '집단방위질서' 형성과정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봉쇄전략과 집단방위동맹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자율성은 매우 낮았고 따라서 지역체제 의 파워구조와 체제정체성 변수들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 데땅트시기 '공동안보/협력안보질서'로의 변화과정에는 세계체제적 변수와 지역체제적 변수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억제와 방어를 동시에 추구한 미국의 전략변화는 정치적 데땅트와 진영간 화해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체제차원에서 나타난 느슨한 양극구조로의 파워구조 변화와 칸트형으로의 체제정체성 변화는 안보질서 유형변화과정에서 핵심변수로 작용하였다. 한편 탈냉전기 유럽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집단안보질서'는 미국의 전략변화보다 유럽지역의 파워구조 및 체제정체성 변화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은 초강대국의 지위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파워우위의 추구와 선택적 개입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럽안보문제에 대한 통합유럽의 자율적 영역을 높여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통합 및 다극구조로의 변화와 칸트형 체제정체성의 정착은 유럽의 다양한 안보제도들이 집단안보질서를 추구하도록 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체제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친 세계체제 및 지역체제의 구조적 변수들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냉전초기 동북아지역의 '집단방위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변수는 미국의 봉쇄전략과 집단방위동맹정책이었다. 반면, 지역체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데땅트기 '집단방위질서'의 지속과 '제한적 공동안보질서'의 태동에는 세계체제적 변수와 지역체제 변수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억제와 데땅트를 동시에 추구한 미국의 전략은 이 지역의 제한적 공동안보질서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체제의 양극구조와 홉스형 체제정체성의 지속은 집단방위질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편 탈냉전기 들어 변화된 미국의 안보전략은 동북아지역의 '집단방위질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전략적 파워우위 추구와 선택적 개입을 지향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성장이라는 잠재적 위협과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위협으로 인해 냉전시기 형성된 집단방위동맹체제를 지속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형성된 집단안보제도들의 역할을 보완적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지역체제의 다극구조와 홉스형 체제정체성의 관성 역시 집단방위질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비교사례 연구결과는 지역체제가 안보연구의 유용한 분석단위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또한 지역체제의 안보질서는 초강대국의 전략과 개입정도라는 세계체제적 변수와 지역체제의 파워구조와 체제정체성 변수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 변수들이 가지는 설명력의 정도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역체체의 구조적 변수와 지역체제 안보질서 유형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같은 중위권 국가들이 안보전략을 수립할 때, 초강대국의 전략과 개입정도, 그리고 지역체제의 파워구조 및 체제정체성이 가지는 유인과 제약요인을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개별국가의 안보전략은 적어도 이와 같은 체제의 구조적 제약요인과 양립할 수 있을 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국가안보전략은 개별국가 차원의 접근법에 부가하여 체제적, 지역적, 다자적 접근법을 병행할 때 체제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ifferent security orders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 This study examines why security orders vary in their formation and development across time and region comparing three different periods of European and North East Asian cases.
To pursue this study, I argue that 'region' is a useful unit of analysis due to the 'indivisibility' and 'externality' of security within a region and that the interaction of world system and regional system variables constitutes the key element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security orders. To elaborate my argument, if the system level variables are more powerful than the regional level variables, the regional security orders are more likely to be driven by the preferences of the superpower than those of regional powers, vice versa.
As the world system variables, I include the strategy of the superpower state and the level of its penetration to a region. As the regional system variables, I include the distribution of power among regional actors and the cognitive factor, 'system identity', of how regional actors recognize one another i.e. enemy(Hobbesian) or friend(Kantian). I divide the post-World War II period into early Cold War (1945-1960s), Detente (1970s- 1980s) and the post-Cold War (1990s-2002) eras.
Comparative studies show that in the case of Europe, the formation of its 'collective defense order' during the early Cold War period was substantively determined by U.S. security strategy of containment and policy of collective alliance. All states in Europe were weak after the war, therefore, the power structure and system identity within Europe did not influence the formation of its own security order. During the detente period, the 'common security order or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developed as the multipolar structure and Kantian culture began to emerge within Europe. At this time, U.S. strategy of strategic balance and detente provided a permissible condition for this development. The 'collective security order'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enhanced multipolar structure and Kantian culture in Europe. U.S. strategy of selective engagement and power preponderance provided a necessary condition in this development.
In the case of North East Asian case, U.S. strategy of containment and policy of collective defense alliance had decis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ollective defense order' in early Cold War period. The impact of the regional variables was limited then. During the detente period, despite U.S. strategy of political detente induced the normalization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contrast to Europe, the bipolar system and strong Hobbesian culture in North East Asia contributed to the persistence of the 'collective defense order.' During the post-Cold War era, due to strong Hobbesian culture within the region and U.S. concern about rising China, 'collective defense order' persisted in North East Asia.
In sum, as shown by the case studies above, the world system and regional system variables are interactive depending on the context. Therefore, both of them are crucial in explain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security or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 ⅵ
• 국문요약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0
• 제2장. 지역체제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6
• 제1절. 주요개념 정의 = 17
• 1. 체계, 체제, 지역체제 = 17
• 2. 질서, 국제질서, 안보질서 = 26
• 제2절.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기존이론 검토 = 39
• 1. 현실주의: 파워, 위협, 세력균형 = 40
• 2. 신현실주의: 체제구조 = 44
• 3. 신자유주의: 상호의존, 레짐, 제도 = 49
• 4. 구성주의: 정체성, 규범, 문화 = 52
• 제3절. 지역체제 안보질서 분석을 위한 대안적 분석틀 = 55
• 1. 기존이론의 가정과 핵심변수 = 56
• 2. 대안적 분석모형과 가설 = 63
• 제3장. 유럽 지역안보체제 = 70
• 제1절. 유럽지역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 = 71
• 1. 냉전초기 = 71
• 2. 데땅트기 = 78
• 3. 탈냉전기 = 83
• 제2절. 냉전초기 안보질서: 집단방위질서 = 87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억제와 방어 = 87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견고한 양극구조 = 93
• 3. 체제정체성: 홉스형 = 98
• 제3절. 데땅트기 안보질서: 공동안보/협력안보질서 = 105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전략적 균형과 데땅트 = 105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느슨한 양극구조 = 110
• 3. 체제정체성: 칸트형 형성 = 116
• 제4절. 탈냉전기 안보질서: 집단방위질서의 관성과 집단안보질서 = 122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파워우위와 선택적 개입 = 122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유럽통합과 다극구조의 형성 = 127
• 3. 체제정체성: 칸트형 구조화 = 135
• 제5절. 평가 = 143
• 제4장.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 146
• 제1절. 동북아지역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 = 147
• 1. 냉전초기 = 147
• 2. 데땅트기 = 154
• 3. 탈냉전기 = 160
• 제2절. 냉전초기 안보질서: 집단방위질서 = 165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억제와 방어 = 165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견고한 양극구조 = 170
• 3. 체제정체성: 홉스형 = 175
• 제3절. 데땅트기 안보질서: 집단방위질서와 제한적 공동안보질서 = 182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전략적 균형과 데땅트 = 182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다극구조로의 이행 = 187
• 3. 체제정체성: 홉스형 지속 = 191
• 제4절. 탈냉전기 안보질서: 집단방위질서와 보완적 집단안보질서 = 199
• 1. 미국의 전략과 개입: 파워우위와 선택적 개입 = 199
• 2. 지역체제 파워구조: 다극구조 = 202
• 3. 체제정체성: 홉스형 관성 = 208
• 제5절. 평가 = 211
• 제5장. 유럽과 동북아지역 안보질서의 형성과 변화과정 비교 = 215
• 제1절. 패권력, 지역체제 파워구조, 체제정체성과 지역안보질서 = 215
• 제2절. 이론적, 정책적 함의 = 221
• 제6장. 결론 = 226
• 참고문헌 = 232
• 영문요약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