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농업인 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996년~2001년 기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the poverty level of farm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량 실업사태 등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어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1998년의 빈곤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빈곤규모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나 정부 대책이 주로 도시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농업부문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가 농촌 빈곤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인식과 함께 농업인의 빈곤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농업인 가구의 빈곤규모를 추계해 보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농업인 가구의 빈곤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농업인 가구의 빈곤규모를 추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7.5%, 7.9%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13.9%로 늘어나 외환위기가 농업인 가구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을 정점으로 이후 농가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현재 11.8%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농가 빈곤율을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외환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 1ha미만 농가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빈곤율이 9∼11%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는 거의 두 배인 21%까지 높아졌다. 반면에 2ha이상 농가는 외환위기 전·후의 빈곤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농가 빈곤율을 경영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1998년 빈곤율이 199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농가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빈곤율이 13%∼15%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과 1999년에는 30% 수준으로까지 크게 높아졌다. 2001년의 경영주 연령대별 빈곤율은 70대 이상 노령농가의 빈곤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이하 농가가 14.6%이었으며, 50대와 60대는 9% 내외의 빈곤율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농업인 가구의 빈곤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영세노령농가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8년 이후 농가 빈곤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현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와 농업 구조조정정책의 추진에 따라 영세노령계층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s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resulted in a massive unemployment rate, concerns for the poverty issue grew rapidly in society as a whole. Corporations, in an attempt to compensate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began laying people off in mass numbers. As a result, the poverty level in 1998 showed a noticeable increase as compared to the pre-crisis periods. Meanwhile, around the time of the crisis, there were a number of studies performed on the changes in the poverty level for households in the urban area. However, such studies were almost nonexistent for farm households
This study is focused on estimating the poverty level of farm household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6 and 2001, and on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poverty level for the said group around the time of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by using the data entitled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Report" obtained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
First, the poverty ratio of farm households for the pre-crisis period of 1996 and 1997 were 7.5% and 7.9%, respectively. However, after the crisis in 1998, the poverty ratio had increased to 13.9%. This showed that the crisis had drastically affected the poverty level of farm households. Although the level had plateaued in 1998 and showed somewhat of a decrease in rate since then, currently, as of 2001, the poverty ratio still remains high at 11.8%, which is far from recovering to the rate prior to the crisis period.
Second, the poverty level among farm households by size of cultivated land showed that the lesser land a farm household cultivated, the higher the relative impact of the crisis was for that individual. For farm households with less than 1ha of land, the poverty ratio for 1996 to 1997 was around 9-11%, whereas in 1998, such a figure jumped twofold to 21%. On the other hand, farm households with more than 2ha of land showed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difference of poverty ratio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poverty level among farm households by age of the main farmer showed that the entire age group had an increase in the rate in 1998 as compared to 1997.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farmers who were more than 70 years of age. The poverty ratio was around 13-15% for 1996 to 1997, whereas in 1998 and 1999, the poverty ratio had increased dramatically to around 30%. In 2001, the poverty ratio had reached a highpoint at 20.7% for farmers who were more than 70 years of age, 14.6% for 49 years or younger, and 9% or less for those who were between the ages of 50 and 69.
As the study shows,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in 1997 radically increased the poverty level of farm household, and such was especially evident in the relatively small-scale aged farmers. The poverty ratio has been showing a slight decrease since 1998. However, the poverty ratio has not fully recovered to the previous level. It is forecas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open market policy and the restructuring plan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will further deteriorate the poverty level among the relatively small-scale aged farmers to an even higher rate. so we have to propose a reform plan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more secure livelihood of the indigent, small-scale aged farm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2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농업 및 농가경제 구조의 변화 = 4
• 제2절 빈곤의 개념 = 8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 15
• 제3장 농업인 가구의 빈곤규모 추계 방법 = 20
• 제1절 분석 자료 = 20
• 제2절 빈곤선 기준 = 21
• 제3절 빈곤 측정 지표 = 25
• 제4절 빈곤 측정 기준 = 27
• 제5절 가설과 검증 방법 = 28
• 제4장 농업인 가구의 빈곤규모 추계 결과 = 31
• 제1절 연도별 농가 빈곤율 = 31
• 제2절 경지규모별 농가 빈곤율 = 34
• 제3절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 빈곤율 = 3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4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0
• 제2절 정책 제언 = 41
• 제3절 연구의 한계 = 43
• 참고 문헌 = 45
• Abstrac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