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복지상황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여성을 생계부양자가 아닌 보조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노동조합에서조차 여성들의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취업 중인 여성노동자의 복지상황은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여 임금과 노동시간, 휴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제 고용상황과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집단간 실제임금과 실제노동시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만족도 또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경력, 업종, 종사상 지위 등 노동조합 이외의 기타변수와 실제임금과 노동시간 종속변수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임금이나 노동시간은 노동조합의 존재유무보다는 경력, 종사상 지위, 업종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내부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노동조합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휴가 유·무에 대한 분석에서 3가지 노동조건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다. 휴가내용 중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도입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유무가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휴가 관련조항에서 만족도 역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 내부에서 휴가도입 상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실제사용여부에서 노동조합은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사용 가능한 휴가내용 중 여성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노동조합존재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휴가가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휴가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정리하면,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인 실제임금, 실제노동시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휴가 실제사용에서도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휴가도입 상황을 알 수 있는 휴가유무와 휴가에 관련한 여성노동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존재여부에 따라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여성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노동자보호기능이 매우 적게 드러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여성노동자 내부에서도 그러하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로 조건과 그것의 만족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노동자 내부의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복지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업 내부의 복지나 노동조합의 활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성 평등적인 조직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안정된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노동조합의 권익보호 기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 복지상황에 대한 점검은 실질적인 여성노동자의 복지향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0,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ng in labor force although they are still discriminated in the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long with patriarchy which does not view women as bread-winners seems to make women's working conditions worse. Even trade unions which should advocate workers' rights do not appear to pay attention to women workers. Therefore, to reveal the situations in which women workers are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protecting women workers who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the labor market.
This dissertation aims to find out if trade unions influenc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by analysing the difference in the working conditions between the work places with a trade union and without a trade union.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show whether existence of a trade union makes difference women's working condition or not. For this I compared the working conditions between two groups of women workers ;one is women trade union members and the other is women workers who are working in the work places without trade unions. The working conditions are considered in three respects: working hours, wage, and leaves. Also the satisfactions of the two groups with each working condition are compar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working hours, wage, satisfaction with working hours, and wage. Career, industries, and employment status have more affect on working hour sand wage than the trade union. This shows the existence of a trade union gives, if my, little impact on women workers' working hours and wage.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leaves(monthly leave, annual leave, menstruation leave, and maternity leave, child-care leave) are influenced by the existence of a trade union.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leav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Women trade union members are more satisfied with the leaves than their sisters without a trade union. However, whether to use these leaves in reality is another question. The survey shows that the existence of a trade union makes no difference in the real use of the leaves except annual leave. Specially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real use of the leaves related highly with women workers such as menstruation leave, and maternity leave, child-care leave between two groups. It means that such leaves which are indispensible for women workers are not valid in the work places. Also it means that trade unions don't properly challenge or pay attention to the situations. That is, trade unions may generally promote workers' working conditions but they seem to play restrictive roles for women work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verifies that trade unions have no impact on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or their satisfaction with them.
This dissertation gives following implications in policy.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social support as well as corporate welfare should be given to women workers.
Second, the gender equal organizing strategies should be made for advocating women workers' interests and demands.
Third, Social protection for women workers should be expanded for women to participate stably in the labor fo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 1
• 2. 연구문제 및 논문의 구성 = 4
• 1) 연구문제 = 4
• 2) 논문의 구성 = 5
•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7
• 1. 노동조합 역할 관련 이론 및 사회복지 연관성 검토 = 7
• 1) 노동조합의 기능 = 7
• 2) 노동조합의 사회복지 = 8
• 2.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 = 11
• 3. 세부변수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17
• 1) 노동시간 = 17
• 2) 임금 = 20
• 3) 휴가 = 25
• 4) 종사상 지위 = 27
• III. 연구방법 = 32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32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33
• 1) 독립변수 = 33
• 2) 종속변수 = 36
• 3. 분석방법 = 37
• IV. 분석결과 = 39
• 1. 표본의 특성 = 39
• 2.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 = 40
• 1)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실제노동시간의 차이 = 40
• 2)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노동시간 만족도의 차이 = 44
• 3.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임금 분석 = 45
• 1)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실제 임금의 차이 = 45
• 2)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임금만족도의 차이 = 48
• 4.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휴가에 대한 분석 = 50
• 1)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휴가 유·무의 차이 = 50
• 2)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휴가 실제사용여부의 차이 = 53
• 3) 노동조합 존재유무에 따른 휴가 만족도 차이 = 55
• V. 결론 = 58
• 1. 연구결과의 요약 = 58
• 2. 이론적 함의 = 60
• 3. 정책적 함의 = 62
• 참고문헌 = 67
• 부록: 조사설문지 = 72
•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