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硏究 : 한국의 법령과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4
• 3. 연구 방법 = 4
• 4. 용어의 정의 = 5
• 가. 교원 = 5
• 나. 권리 = 5
• 다. 의무 = 5
• II. 교원 신분의 이론적·근거 및 UNESCOO 권고의 원칙 = 6
• 1. 교원신분의 이론적법적 근거 = 6
• 가. 교육의 자주성 = 7
• 나. 교육의 전문성 = 9
• 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9
• 라. 교원의 권리와 의무 = 10
• 2. ILO/UNESC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배경과 원칙 = 13
• 가. 배경 = 13
• 나. 기본 원칙 = 15
• III. 한국의 법령과 유네스코의 권고상의 교원의 권리에 관한 비교 = 18
• 1. 교수·연구·지도할 권리 = 18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18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교원의 권리 = 23
• 다. 비교 = 24
• 2. 신분상의 권리 = 26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26
• 나. 권고에서 규정한 신분상의 권리 = 29
• 다. 비교 = 33
• 3. 재산상의 권리 = 35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35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권리 = 36
• 다. 비교 = 40
• 4. 근로의 권리 = 41
• 가. 현해 법령상의 권리 = 41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권리 = 46
• 다. 비교 = 49
• IV. 교원의 의무 = 51
• 1. 성실 의무 = 51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51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의무 = 51
• 다. 비교 = 52
• 2. 직무상의 의무 = 53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53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의무 = 55
• 다. 비교 = 56
• 3. 신분상의 의무 = 57
• 가. 현행 법령상의 권리 = 57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의무 = 61
• 다. 비교 = 62
• 4. 연수의무 = 63
• 가. 현해 법령상의 권리 = 63
•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상의 의무 = 64
• 다. 비교 = 66
• IV. 결론 = 68
• 1. 요약 = 68
• 2. 결론 = 72
• 3. 제언 = 74
• 참고문헌 = 76
• 부록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