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삶의 질 연속성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 휴전선에 가까운 전방지역이나 해안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군인, 특히 전방지역의 직업군인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통제를 받게되고,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완점을 해소하면서 다양한 직책의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전후방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잦은 근무지역 변경으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빈번한 이사를 하게 되므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주택보급율, 자녀교육 어려움, 이사 및 재산증식의 어려움등 어려가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직업군인은 훈련 및 작전임무수행을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거나 일과이후 연장근무를 대부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의 안정성은 매우낮다. 예를 들면 정년제도에 있어서 93년도에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최고 15년이상 일찍 전역하게 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역시기가 생계비 소요가 특히 증가하는 40대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점과 전역후에는 고령으로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등은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의 경우는 직업보도 교육이나 비상기 획관 취업같은 직업전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취업을 보장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직업군인들의 전역후의 생활비에 대하여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이이 되고 있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군인의 삶의질을 위한 연속성 향상방안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제도의 개선이다.
정년제도는 현재 소령 45세를 명실공히 직업군인으로 50세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환원에 따른 갖가지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중령, 대령도 마찬가지 연장해야 하며, 계급이 높아감에 따라 정년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진급을 위한 보직관리 공개심사제도, 근무평정제도 보완, 진급자격시험, 자유 경쟁시험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전역후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인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책을 서둘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 및 관사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주거지원은 결혼 후 10년, 임관 후 15년이내에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부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관사를 보유함으로써, 전속시 가족의 이동에 불편없이 전속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사, 독신숙소, 내집마련등 간부숙소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자녀교육지원은 군 특성인 조기정년에 따른 손해보전과 사회공무원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에 다니는 2명의 자녀까지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군인전속시 자녀전학제한을 완화하여 이주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격오지근무 군인자녀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한다. 의료 및 복지·편의시설 확충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군 병원시설을 현대화 계획 및 노후의료장비보강을 통하여 사회진료환경과 동등한 의료지원 혜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에 각종 편의 및 레져시설을 구비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가 복지회관 건립운영, 주유소, 자동차세차장, 정비업소등 운영, 면세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복지 및 편의시설 혜택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연속성이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섯째, 전역직업군인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직업보도활동을 강화하여 취업 가능한 다양한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직업훈련, 의료보건활동 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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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 휴전선에 가까운 전방지역이나 해안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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