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유사도매시장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농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부피가 크며, 질적인 차이가 큰 상품이다. 또한 생산량의 변동으로 가격진폭이 크며,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자인 농민의 가격 교섭력이 낮다. 이러한 특성으로 농산물 유통은 신속한 거래가 요망되고 수송이나 저장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보다 복잡한 유통경로를 형성하여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유통경로상의 상인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이고 생산지역이 광범위하며, 농민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한 경우 도매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기능을 수행하는 물적 유통기능과 가격형성 및 결제 등 상적유통기능, 그리고 유통정보의 수집과 분산 등 유통조성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공영도매시장과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 민간인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일반법정도매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하는 유사도매시장 등이다.
공영도매시장이나 일반법정도매시장, 그리고 농협의 공판장은 법률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만 유사도매시장은 원칙적으로 소매시장인 까닭에 일반 공산품과 같이 거래에 관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일어난다.
정부의 계속적인 공영도매시장의 건설과 대형 소매시장의 발달로 유사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의 유통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약 46%를 차지한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유사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유사도매시장은 위탁에 의한 수의거래로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가격결정방법 또한 일정한 원칙이 없으므로 유사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이 법정도매시장과 같이 수탁판매와 경매에 의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둘째, 법정도매시장은 경매장과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유사도매시장은 도심지에 위치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경매장 등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유사도매시장도 법정도매시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사도매시장은 법정도매시장처럼 행정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구를 두어 공정한 거래의 형성과 시설물 관리 등 시장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그리고 유통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법정도매시장화함으로써 전체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ricultural products is perishable and bulky commodity which has a wide difference in quality. Besides it has the wide amplitude of price depends on the amount of products. Comparing with industrial products, the farmer who is a producer has a poor price negotiation ability.
Being caused by above features, the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needs rapid trading, transportation, storing facilities and excessive marketing costs. Moreover it not only has the most complicated marketing channels among any other commodities but also needs excessive marketing costs and numerous dealers in it.
So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is necessary in order to shortened complicated marketing channels and reduce the marketing cost. Specially, the role of wholesale market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country where the way to make an agricultural products is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the producing district i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the farmer's competitive ability of price is low.
The wholesal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serves not only function of physical distribution such as gathering and dispersion of commodities, function of promoting market such as gathering and dispersion of information, function of commercial distribution such as pricing and settlement as well.
The wholesal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ur country is the public wholesale market which is controlled by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joint market which is controlled by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s producer's organization, and the legal wholesale market which is run by private capital, and the quasi-wholesale market which gets a permission as a retail market but acts as a wholesale market.
There are so many unfair trade practices because the quasi-wholesale market is originally retail market which beyond legal restriction like ordinary industrial products does, but the joint marke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is under legal restriction about unfair trade.
The trading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quasi-wholesale market is going down because of both continuous investment to public wholesale market by government, and development of big retail market, but it keeps up 46% yet. So promoting efficiency of the quasi-wholesale market is very important to activate function of wholesale market, increase farmer's income, buy a goods for a suitable price to consumer and cope effectively with open market, like below.
1st. The mode of trading at the quasi-wholesale market must be handled by trust sale and auction as same as the legal wholesale market does, because the order in marketing will not fall in confusion by private trade.
2nd. If the quasi-wholesale market decides price of goods within its own discretion when farmer consigned commodities, it is impossible for farmer to recognize the price. So the pricing method of the quasi- wholesale market must be arranged by auction which is one of the relatively clear marketing same as the legal wholesale market .
3rd. The legal wholesale market has incidental facilities such as auction places, equipment of refuse disposal, parking lots, but the quasi- wholesale market is located in downtown, small, narrow and no incidental facilities. So the quasi-wholesale market must be equipped with incidental facilities, like the legal wholesale market, to use without any problems.
4th. The quasi-wholesale market must be controlled and managed by government office like the legal wholesale market.
5th. the quasi-wholesale market needs a control office like the legal wholesale market in order to manage every part of market such as fair trading, facility managing,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II. 이론적 배경 = 6
• 1. 농산물 유통의 특성 = 6
• 1) 농산물의 특성 = 6
• 2) 농산물 유통경로 = 8
• 3) 유통비용과 마진 = 11
• 2.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 13
• 3. 농산물 도매시장의 중요성 = 16
• 4. 우리나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 = 18
• 1) 법률적 검토 = 18
• 2) 운영현황 = 19
• 3) 거래현황 = 24
• 4) 시장 참가자 = 32
• 5) 거래체계 = 40
• 6) 부대시설 = 43
• 5. 유사도매시장 = 46
• 1) 유사도매시장의 개념 = 46
• 2) 유사도매시장의 변천과정 = 47
• 3) 유사도매시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 48
• 4) 유사도매시장으로의 출하 이유 = 51
• 5) 연구관점상의 유사도매시장의 문제점 = 53
• 6. 선행연구의 검토 = 59
• 1) 왕성우ㆍ이동혁ㆍ권승구의 연구 = 59
• 2) 허길행ㆍ김병률의 연구 = 61
• 7. 외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 = 65
• 1) 일본 = 65
• 2) 대만 = 67
• 3) 미국 = 69
• 4) 유럽 = 70
• III.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 72
• 1. 연구모형 = 72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74
• 1) 도매시장의 필요성 = 74
• 2) 법정도매시장의 현황 = 75
• 3) 유사도매시장의 현황 = 76
• 3. 가설의 설정 = 78
• IV. 실증분석 = 81
• 1. 자료수집 = 81
• 2. 표본의 특성 = 82
• 3. 신뢰성 분석 = 84
• 4. 농산물 도매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별 분산분석 = 85
• 5. 법정도매시장의 현황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별 분산분석 = 88
• 6. 유사도매시장의 현황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별 분산분석 = 91
• 7. 가설의 통계적 분석 = 94
• V. 유사도매시장의 효율성 증대방안 = 97
• 1. 거래방법의 측면 = 99
• 2. 가격결정방법의 측면 = 101
• 3. 이용의 편리성 측면 = 101
• 4. 지도ㆍ감독의 측면 = 102
• 5. 관리ㆍ운영의 측면 = 102
• VI.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8
• 부록 = 114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