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制度運營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인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정은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이후 개혁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일련의 연금재정안정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조치도 심각한 재정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감에 따라 체계적 연금구조의 효율화 방안으로써 이미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로 한 3층보장체계의 연금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노후생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금제의 개선과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을 전환모형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보상체계의 하나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인제도의 하나이며 근로자에게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는 사회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적 노후 생계보장 수단 가운데 하나의 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 노후생계수단인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에서 퇴직금제도를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둘째로는 기업연금의 효율화 방안이다. 일정수준의 퇴직금제도 설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외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업원은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가 없으며, 연금재원이 사외적립되어 있더라도 안정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운용된다면 종업원의 퇴직금 수급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세제보완 등을 통해 일시금보다는 기업연금이 선호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기업연금은 이미 도입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보장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전형적인 기업연금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기업연금제도로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로는 개인연금의 활성화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기업연금과 함께 3층 사회보장제도의 마지막을 형성하는 주축으로 개인의 노후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연금제도는 매우 유리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개인연금의 이전성 결여, 취급기관과 상품의 제한성, 예금자 보호의 문제점, 그리고 중도 해지의 불이익 결여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연금제도는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후 보장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prime issues in the design of old age security programs is the relative importance of saving, redistribution, and insurance function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ch of them.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at a country's old age security program should provide all the three functions, but with very different government roles for each of them.
Most countries combine all three functions in a dominant public pillar, a publicly managed plan that pays an earnings-related benefit and is financed out of payroll taxes on a pay-as-you-go basis.
The pay-as-you-go method of finance in a single public pillar further separates benefits for the cohort as a whole. And pay as you go public pillars often induce expenditures that exceed expectations because of population aging, system maturation, poor design features such as early retirement and high benefit rates, and opportunities for political manipulation that lead to these poor design features.
For these reasons, public systems have reduced costly labor, expended capital market distortions and perverse redistribution to high income groups, but failed to provide security for the old--outcomes that are neither efficient, equitable, or sustainable.
Other single pillar systems, too, are problematic. In many countries, publicly managed plans have a record of misuse. Privately managed corporate or personal saving plans also failed as the single pillar system.
To avoid these problems, efficient managerial schemes of national pension programs in the multi-pillar system are needed.
First, through the reform of retirement benefit, the design of old age security should be designed. One of the crucial problems of the lump sum severance payment, retirement pay(toejik-kum), is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employees can collect the payment in case the company goes bankrupcy.
Second, voluntary corporate pension must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for people who want more income and insurance in their old age. Unlike public plans or personal saving plans, corporate pension is sponsored by employers, usually voluntarily or as a result of a collective bargaining.
Third, the strategic choice of personal pension should be considered for people who want more income and insurance in their old age. Personal saving schemes require workers to accumulate a pool of long term savings for consumption in the old age. But these plans often fail to protect the workers with low wages.
In conclusion, although the redistribution and the saving functions would be separated, the insurance function should be provided jointly by all pillars, since broad diversification is the best way to insure against a very uncertain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 II.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
• 1. 노후소득보장과 정부의 역할 = 4
• 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개입의 당위성 = 4
• 나.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정부개입의 형태 = 9
• 2.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 = 13
• 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 13
• 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28
• 다. 소득재분배 효과 = 43
• III.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과 재정관리실태 = 47
• 1.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도입배경 = 47
• 2.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 52
• 가.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 52
• 나.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 55
• 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 = 59
• 3. 국민연금재정의 관리방식과 관리실태 = 64
• 가. 국민연금재정의 관리방식 = 64
• 나. 국민연금재정의 관리실태 = 69
• 다. 국민연금재정수지의 장기전망 = 83
• IV.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방안 = 86
• 1.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연금제도 개혁방안 = 86
• 가. 각종 국제기구의 개혁방향 = 86
• 나. 선진국들의 복지제도 개혁방안 = 95
•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 110
• 가. 퇴직금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방안 = 110
• 나. 기업연금의 효율화 방안 = 132
• 다.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 = 152
• V.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4
• 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