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투표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選擧制度의 理想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담보하는 것이다. 즉, 代議民主主義는 選擧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뤄지는 간접적인 민주주의제도이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그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극대화하고 정치적인 일반의사를 국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저조한 현행의 自由選擧制度로서는 부족하고 强制選擧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선거제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나라의 歷代 公職選擧에서의 投票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투표율이 全般的으로 下向化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항시적으로 50% 미만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선거제도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족과 무관심이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現代 代議民主主義의 危機 原因으로서 지적받고 있음은 본문에서 살펴 보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위기 처방에 대해서까지도 헌법 정신과 자연법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選擧不參權도 國民의 自由權的 基本權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형국이며,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같은 사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憲法 제1조에서는 國民主權과 民主主義를 표방하고 있고, 국가주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면에는,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해야 할 義務 또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고 있는 헌법 규정이 제39조의 國防 義務와 제38조의 納稅 義務이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공간적인 영토를 방위해야 할 의무와 국가경영을 위한 기본재정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도 국민의 의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구현수단인 선거제도에 있어서, 그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自由選擧制度를 과감히 廢止하고 强制選擧制度를 導入하여 施行하는 것이라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2장 선거제도와 투표율
• 제1절 투표에 관한 선거제도 = 5
• 1. 자유선거제도와 투표율 = 8
• 2. 강제선거제도와 투표율 = 9
• 제2절 자유선거제도에서의 투표율 = 12
• 1. 투표율 하향화의 일반 현상 = 13
• 2. 투표율 하향화의 원인 = 15
• 제3절 투표율의 하향화와 문제 제기 = 18
• 1. 선거의 민주성에 관한 문제 = 20
• 2. 대표기관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 = 23
• 3. 국가권력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 = 27
• 제3장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 제1절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실태 = 29
• 1. 역대 대통령선거 = 30
• 2. 역대 국회의원선거 = 31
• 3. 전국동시지방선거 = 32
• 4. 재보궐선거 = 33
• 5.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특성 = 35
• 가. 지역간의 투표율 = 35
• 나. 도농간의 투표율 = 42
• 제2절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분석 = 44
• 1. 투표율의 하향화 추세 = 44
• 가. 전반적인 하향화 기조
• 나. 상대적인 하향화 기조
• 2. 공직선거의 특성 = 52
• 가. 지역간의 투표율 경쟁
• 나. 도농간 투표율의 편차
• 제3절 투표율 하향화의 원인 = 54
• 1. 자유선거제도
• 2. 異時선거제도
• 3. 유권자의 투표행태
• 제4절 투표율의 하향화와 정치적인 영향 = 58
• 제4장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 개선방안
• 제1절 현행 공직선거제도에서의 개선 방안 = 61
• 1. 제도의 개선 = 61
• 가. 재투표제도
• 나. 부재자투표와 전자투표
• 다. 투표시간
• 라. 선거운동기간
• 2. 제도개선의 한계 = 65
• 제2절 강제선거제도 = 65
• 1. 외국에서의 강제선거제도 = 65
• 2. 강제선거제도의 필요성 = 67
• 3. 강제선거제도 도입의 장애 = 69
• 가. 헌법원리와의 저촉
• 나. 헌법 개정
• 4. 강제선거제도의 도입 방식 = 73
• 5. 강제선거제도의 도입 효과 = 78
• 제5장 결론 = 80
• <부록> = 84
• <참고 문헌> = 86